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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8일 오후 3시 은평요양원*(서울 은평구 소재)을 방문하여 요양원 관계자와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한 이후 입소자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변화 및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여부 등을 점검하고, 요양원 관계자와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기요양위원회 의결(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24.10.29.)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하면서,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한 바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등을 실시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 성희롱 피해요원 유급휴가제 등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제도 시행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요
- 김태훈 기자
- 2025-04-18 19:10
의료/건강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주민건강돌봄 현장을 가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4월 1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보건소 동부진료소를 방문하여,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주민건강돌봄사업'건강이랑'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이랑'은 지난 3년간(’22년 1월~’24년 12월) 질병관리청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2개 동 지역(창신2동, 숭인1동)에서 시작되어 종로구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 중인 노인 대상 건강돌봄사업이다. '건강이랑'사업은 이웃건강활동가를 활용해서 주민 대상의 돌봄(전화, 방문, 동반 활동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건소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확인된 수요에 따라 5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 중인 건강이랑 서비스센터에서 운동, 영양, 치매, 방문보건, 정신건강, 대사증후군 등을 포괄하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정문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된 우리나라에서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함께 일상과 관계를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
- 김태훈 기자
- 2025-04-18 15:1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사업 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결정 전 일시보호단계에서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적기의 조기 개입 서비스(검진, 치료)와, 아동의 필요와 의사가 존중된 보호조치가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폭넓게 고려되도록 하는 시도의 총괄 기능 부여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반기 내 선정하고, 3분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신청기간은 2025년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이며 설명회와 질의응답 자료는 추후 배포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44-202-3441, 3436)로도 문의할 수 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기보호체계를 통해 어려움을 겪은 아동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상담 등의
- 김태훈 기자
- 2025-04-18 15:10
의료/건강 인사혁신처, '장애인공무원 어려움 없도록…' 맞춤형 안내자료 발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직·근무지, 복무, 근무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가 새롭게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안내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및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를 도왔다. 세부적으로 ▲희망 보직·근무지 제도 ▲병가·유연근무 등 복무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인사지침(예규)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인사처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자료를 발간하게 됐다”며 “
- 김태훈 기자
- 2025-04-18 13:5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2025년 상반기 생명나눔행사 실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헌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부기관 상반기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생명나눔 실천을 독려하고, 하절기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혈액수급위기단계는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일 경우 ‘적정’,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 의 5단계로 구분한다. 최근 혈액보유량은‘관심단계’에 있고, 5·6월 연휴, 폭염·폭우 등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있을 경우 헌혈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 내 헌혈 행사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2~3회 헌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단체헌혈 행사에서는 총 123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헌혈을 원하는 사람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
- 김태훈 기자
- 2025-04-18 13:50
의료/건강 식약처, 점자·큐알(QR)코드로 장애인 위한 안전정보 제공 강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023년 12월 14일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0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 김태훈 기자
- 2025-04-18 12:30
의료/건강 법제처, 50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서비스 시작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점자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정보를 읽거나 점자프린터를 이용하여 점자로 출력해 읽을 수 있다.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크린리더나 음성제공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들을 수는 있었으나 복잡한 법령 내용을 검색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법령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령정보에 대한 전자점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하는 법령을 검색한 후 법령명 상단에 있는 ‘점자뷰어’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점자뷰어’를 누르면 미리보기를 통해 점자파일 다운로드 없이 바로 점자정보단말기에서 점자를 읽을 수
- 김태훈 기자
- 2025-04-18 12:3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인체자원 제작 기관과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4월 17일 오전 10시, GC녹십자의료재단(경기도 용인 소재)에서 GC녹십자의료재단,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 사업단과 고품질 인체자원 제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사업의 참여자 모집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체자원 제작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박현영 원장, 백롱민 사업단장,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 등은 그동안 국립보건연구원이 본사업을 위해 구축한 대규모 인체자원 제작 및 운송에 관한 표준운영절차들이 인체자원 제작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원제작실, 정도관리실 등 인체자원 자동화 제작시설을 방문하여 실제 자원이 제작되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지난 2024년 8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 사업의 인체자원 제작 및 검체 운송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인체자원 제작을 위한 전용 시설을 구축하여, 참여자 모집기관*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인체자원(DNA, 혈청, 혈장, 뇨, 연막)을 제작하고 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이렇게 장기보관에 적합한 표준규격
- 김태훈 기자
- 2025-04-18 12:3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감염병 대유행 대비 '국가비축물자 중장기 계획(2025~2029)' 수립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17일 2025년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제2차 국가비축물자 중장기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코로나19 대응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비축이 필요한 의료·방역 물품을 재검토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수립됐다. 그 간 정부는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비축물자 선정 및 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대응 시에도 사전에 비축된 의료·방역 물자가 활용됐다. 다만 향후 신종감염병 팬데믹 시 비축물자의 사용량 급증 가능성, 새로운 기술 개발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비축 품목 및 적정 비축량의 재검토 등 비축 계획의 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국가비축물자 전문가 자문회의,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으며, 신종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을 위한 개인보호구 상시 비축, 중증환자 등 치료지원을 위한 의료장비 통합 관리, 주요 고위험 병원체 대응 치료제·백신 도입 및 비축,
- 김태훈 기자
- 2025-04-18 12:3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한국형 수련 관리체계 마련방안 논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는 4월 17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수련 평가·인증 기구인 ACGME(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사례를 토대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했던 한국형 수련 관리 기구(K-ACGME)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ACGME는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인증기관으로, ▴표준화된 수련 기준 마련 ▴수련 프로그램/기관 평가·인증 ▴모니터링,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공의 역량 중심 수련과 적절한 수련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대한의학회에서 수련 프로그램 내용 관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수련 프로그램의 기준 설정 및 질 관리 ▴수련병원 및 수련환경 평가 실질화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고 유의미한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한국형 수련 관리
- 김태훈 기자
- 2025-04-17 19:3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5-04-17 19:3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2024년 등록장애인 263만 1천 명, 전체 인구 대비 5.1%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024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1,356명이다. 2023년 말 등록장애인(2,633,262명)보다 1,906명이 감소했으며, 주민등록인구 기준 5.1%이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0%), 청각장애(16.8%),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8.9%), 지적장애(8.9%)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55.3%(1,455,782명)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1,450명, 23.6%), 70대(578,655명, 22.0%), 80대(461,367명, 17.5%) 순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5,947명이었다. 새로 등록된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청각(31.7%), 다음은 지체(16.6%), 뇌병변(15.8%), 신장(11.1%)순이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66,428명(36.7%),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4,928명(63.3%)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
- 김태훈 기자
- 2025-04-17 13:5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월경장애 심한 여성일수록 우울 증상 높아 청소년기에서 더 두드러져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월경장애를 경험한 여성에서 우울 증상을 겪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대한의학회 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 가임기 여성에서 가장 흔한 부인과 문제 중 하나인 월경장애는 신체적 통증 및 활동 제한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22년에 실시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13-55세 여성 3,088명의 월경장애와 우울 증상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대상자의 91%가 월경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증 월경장애 경험 여성은 전체의 57%이었다.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비정상 자궁출혈 증상이 없는 여성에 비해 중증 증상을 경험한 여성에서 높은 우울감을 겪는 비율이 각각 1.6배, 2.0배, 1.4배 높았다. 또한, 경험한 중증 월경장애 수가 많을수록 높은 우울감을 겪는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했는데, 이러한 연관성은 특히 청소년기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nbs
- 김태훈 기자
- 2025-04-17 13:50
의료/건강 농촌진흥청, "농업이 치료가 되다" 치유농업 정신의료기관 실증으로 효과 입증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2세 이상 인구의 9.7%가 최근 1년간 우울감을 경험했고, 조현병은 인구 100명 중 1명이 겪는 것으로 보고됐다. 정신질환 유병률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지역 사회에 기반한 비약물적 치료 수단으로 치유농업 활용이 부각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약물 중심인 기존 정신질환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약물적 심리 지원 기술로 치유농업에 주목하고, 그 효과를 의료기관 현장 실증을 통해 입증했다. 연구진은 조현병 환자와 우울 고위험군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2종을 개발했다. 조현병 환자를 위한 ‘긍정심리모형(모델) 프로그램’은 식물을 재배, 관리하는 과정에서 몰입과 행복감 등의 정서를 회복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구성했다. 조현병은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정신질환으로, 주로 양성증상, 음성증상, 일반정신병리증상이 나타난다. 양성증상은 환각, 망상, 비논리적 사고, 기이한 행동이며, 음성증상은 감정표현 감소, 무의욕, 사회적 위축, 무언어증, 쾌감 상실
- 김태훈 기자
- 2025-04-17 13:1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장 의견 청취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4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소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세은심리상담연구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학회 전문가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자, 우울·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474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6,77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중복 자격증 포함)이 등록됐고, 서비스 신청접수를 시작한 작년 7월 1일부터 78,982명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373,203건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 2024년에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89.8점이며 서비스 이용 전후의 정서적 어려움 변화에 대해서 91.3%가 호전된 것으로 응답했고, 주변 추천 의향이 95.9%인 등 체감 효과성이 높았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
- 김태훈 기자
- 2025-04-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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