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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행정안전부-신한금융그룹, 로컬브랜딩 활성화 협력사업 추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와 신한금융그룹은 3월 17일부터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로컬브릿지 프로젝트' 2025년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에 신한금융그룹이 2023년 12월 업무협약을 통해 동참하면서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로컬브랜딩은 도보 15분 내외의 주민 생활권 단위로 지역 내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살려 찾고 싶은 지역매력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매년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을 세우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회사 임직원들이 에너지절약으로 모은 연 20억 원을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로컬브랜딩 사업지 내 특화사업 추진, 주민시설 개선 등에 지원해 해당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2023년에 선정한 로컬브랜딩 10개 생활권(춘천 약사천, 충주 관아골 등)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nb
- 백승진 기자
- 2025-03-17 12:50
IT/정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규제 혁파 작업 순항 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3.14)’에 보고했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총 36건의 과제, 422건 개별규제를 개선해왔다. 추진단은 다수부처ㆍ다수법령이 관련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추진단은 ’22년 8월 1일 부처 업무에 정통한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140여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했다. 추진단이 금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등 금년 1/4분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5개 분야 총 12건의 개선과제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아래와 같다. 1.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기존 국가자격증 제도는 능력검증 수단임에도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학교 지식보다 현장 지식
- 백승진 기자
- 2025-03-17 09:30
IT/정보 환경부, 2025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개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는 3월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배달업 증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지 생활소음 측면에서 내연기관 대비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도 500기 설치 지원을 목표로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국내 보급되는 전기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전기이륜차 지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정책일관성은 유지하면서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환형 배터리·충전시설 표준화 및 지원 확대,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및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차량 우대 등 일부 사항을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백승진 기자
- 2025-03-17 08:30
IT/정보 개인정보위, '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공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에 대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 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처음 도입했다. 2024년 평가제 적용대상은 총 7개* 분야 49개 기업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보호법상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독성)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접근성) 등에 대해 이뤄졌다. *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인공지능(AI) 채용 등 7개 분야 전문가위원(30명) 평가와 이용자평가단(50명) 평가를 병행해 진행된
- 백승진 기자
- 2025-03-16 16:50
IT/정보 행정안전부, 전국 빈집, '빈집애(愛)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수)부터 빈집애(愛) 누리집을 개편·운영합니다! ◆ 기존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 제공 ·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빈집 현황조사 결과' 제공 ·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 유형별 공개(공원, 편의시설 등) 및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 공개 ·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 검토 · 범부처 빈집TF*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 등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백승진 기자
- 2025-03-16 16:50
IT/정보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전자금융범죄 주의하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전자금융범죄 주의하세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사기문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세요! · 경찰청 ☎112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 금융감독원 ☎1332
- 백승진 기자
- 2025-03-16 16:50
IT/정보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기후행동 증진을 위한 일본-브라질 기후대화' 참석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간 일본-브라질 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3차 기후행동 증진을 위한 비공식 대화(Informal Meeting on Further Actions against Climate Change)'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동 대화는 다수 국가의 협상대표 참석 하에 올해 최초로 개최된 다자 기후대화로서 참석자들은 작년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성과를 점검하고, 금년 11월 브라질에서 개최 예정인 제30차 총회(COP30)의 기대성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파리협정 당사국이 5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의 의욕을 증진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기용 대사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후재원 등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가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사회적 합의를
- 백승진 기자
- 2025-03-14 19:50
IT/정보 해양수산부, 3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옹진 모도리마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세 개의 섬이 연도교로 연결된 독특한 섬마을! 트레킹과 자전거 여행도 하고, 3월 제철 바지락 캐서 바로 맛보는 즐거움까지, 인천 연안 부두에서 배 타면 쉽게 갈 수 있어서 당일치기 여행지로 가볍게 떠나기 딱 좋다. 모도리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섬과 섬을 잇는 길 따라 신시모도 트레킹 → 바다를 배경으로 감상하는 예술 작품 배미꾸미 조각 공원 → 제철 바지락 직접 캐고 맛보기 바지락 캐기 체험 → 윤슬과 함께 물멍의 시간 배미꾸미 해변 → 꽃길 따라 바다와 함께 산책 노루메기 해변 ① 신시모도 트레킹 신도, 시도, 모도 세 개 섬이 다리로 연결돼 있어 도보나 자전거로 섬을 한 번에 여행할 수 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신도 선착장에 내리면 트레킹 코스가 시작된다. 섬과 섬을 넘나들며 바다를 따라 걷는 색다른 트레킹 코스! ② 배미꾸미 조각 공원 바닷가 절벽 위에 조성된 예술 공간으로, 다양한 조각 작품이 전시돼 있다. 독특한 작품들이 어우러져 사진 명소로도 인기다. 공원을 따라 걷다 보면 시원한 서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전망대에서는 신시모도 전경까지 감상할 수 있
- 백승진 기자
- 2025-03-14 16:50
IT/정보 문화체육관광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 마련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지난해 두 차례 대책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 마련 선구매·선결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로 매출 기반 지원 등 정부는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고금리 등으로 더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13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공 주도-민간으로 확산하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대책과 추가 보완방안은 관계부처가 함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백승진 기자
- 2025-03-14 16:50
IT/정보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부부 필독! 아름다운 숲에서 결혼식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예비부부 라면 꼭 보세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국립공원, 결혼식, 결혼사진으로 더 특별하게 누릴 수 있어요! 숲 결혼식(14곳) *5곳 확대 - 예식일 : 3.5.~11.30.(총 50쌍) - 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전화, 이메일(국립공원공단-신청서 작성) - 지원내용 : 장소 대관, 예식장 연출, 셔틀버스 등 결혼사진(44곳) *신규 - 신청방법 : 전화, 이메일(연내 상시 신청) - 지원내용 : 명소 개방, 차량출입 협조, 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백승진 기자
- 2025-03-14 16:50
IT/정보 해양수산부, 저수온 위기경보 전면 해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14일 14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수온이 점차 오르고 있으며, 향후 급격한 한파의 발생 가능성도 작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 저수온 주의보가 발효 중인 4개 해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저수온 특보를 해제했다. 앞서 3월 11일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 상승 경향을 고려하여 서·남해에 발효된 저수온 특보를 일부 해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저수온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피해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피해 어가에 대해 재난지원금과 융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수산정책자금의 상환기환 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저수온으로 인해 양식생물의 면역력이 약화된 만큼 양질의 사료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질병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며, “저수온 위기경보는 해제됐지만, 피해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피해 어가가 조속히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3-14 16:50
IT/정보 원안위, 새울원전지역사무소 개소식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 밀착형 원자력 안전규제와 지역 소통 확대를 위하여 새울원전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14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원호 위원장 및 원안위 비상임위원,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안승대 울산시 부시장, 이순걸 울주군수, 공진혁 울산시의회 원전특위위원장,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박의남 새울원자력안전협의회장, 이창호 고리원자력안전협의회장을 비롯하여 황태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직무대행, 이나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원장, 최일경 한수원 건설사업본부장, 소유섭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그간 원안위는 고리원전지역사무소를 통하여 고리원전과 새울원전의 안전규제를 함께 수행해 왔으나, 새울원전을 전담할 독립적인 지역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새울지역사무소를 신설(’25.2.25.)했다. 새울원전지역사무소가 개소함에 따라 앞으로는 새울원전에 대하여 현장 밀착형 안전규제와 방사능 방재 등을 통하여 즉각적인 사건․사고 대응과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새울
- 백승진 기자
- 2025-03-14 14:10
IT/정보 환경부 차관, 양평 지하수저류댐 공사 추진상황 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는 3월 14일 오후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양평양동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현장(경기 양평 소재)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현황과 공사현장의 해빙기(통상 2~4월)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양평양동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가뭄과 기존 취수원의 수질 불안 등을 겪은 양평군 양동면에 추가로 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 8월 완공되면 하루 1,000㎥의 생활용수가 지역주민 2,600여 명에게 공급된다. 이번 현장 방문은 물 공급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대체수자원 확보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시행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빙기에 약화된 지반을 고려해 절·성토 사면의 안전성 및 지반침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취수시설 설치 등 하천변에서 이뤄지는 공정과 가설 구조물 공사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지하수저류댐은 가뭄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 백승진 기자
- 2025-03-14 14:10
IT/정보 행정안전부, 해빙기 재해예방사업장 안전관리 현장 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15일 충청북도 영동군과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이 끝나 사업장에 근로자와 장비가 본격 투입되는 상황에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한경 본부장은 현장에서 재해예방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근로자 안전관리 교육 이행 및 수방자재 확보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우기 전까지 주요 공사를 끝마치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면이 약해짐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3-14 12:30
IT/정보 인사혁신처, 18개 직위 추가 전략적 인사교류로 협업행정 강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
- 백승진 기자
- 2025-03-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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