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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은 해소하고, 신청 누락은 방지!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모든 연령 확대! - 신청기한 : 2025. 3. 1.(토) ~ 3. 17.(월)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연령 확대 (기존) 60대 이상 → (변경) 모든 연령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장려금 자동신청 가능 *단, 신청 요건 충족 필수!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체크 포인트! ·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다음 해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신청 불가 · 자동신청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신청 가능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자동신청 동의 철회는 홈택스/서면으로 자동신청철회서 접수를 통해 가능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결과 확인방법 - 홈택스(PC, 모바일) - ARS(☎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세무서 전화 AI 상담 ※ 자동신청되지 않을 경우, 별도 결과 통지하지 않음
- 백승진 기자
- 2025-03-13 20:10
IT/정보 농식품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확산을 위해 생산자단체, 전문가들과 힘 합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3일 오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저탄소 축산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축산 분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의 후속으로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축종별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저탄소 축산물(한우･돼지･젖소)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 한우부터 시범 도입됐으며, 2024년 돼지·젖소까지 확대됐다. 생산자단체들은 저탄소 인증제 확산을 위해서는 인증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양계협회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축종으로 산란계도 포함시켜 줄 것”, 한돈협회는 “질병관리를 위해 모돈과 자돈을 분리 사육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모돈전문 농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
- 백승진 기자
- 2025-03-13 20:10
IT/정보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 주한 스웨덴 대사 접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3월13일 10:00 주한스웨덴대사관에서 칼-울로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 대사를 만나 양국의 사회적 대타협 경험과 고령자 계속고용 사례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면담에서 “한국은 복합전환 시대의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위해 노동시장 등 각 분야별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저성장이 고착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최근 정치적 변수로 인해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지만, 선진화된 민주국가에서는 스웨덴의 살트쉐바덴 협약의 경험처럼 결국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특히 경사노위는 최근 기록적인 저출생․고령화를 맞아 한국 실정에 맞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시대적 상황이 다르고, 국가적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오늘 만남을 통해 양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현안에
- 백승진 기자
- 2025-03-13 20:10
IT/정보 농식품부, 해빙기 취약시설 농업용 저수지 현장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전대저수지를 방문하여 농업용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빙기(2〜4월) 취약시설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에 붕괴․전도(시설물․공사현장) 및 산사태(사면․급경사지)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주요 시설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외 공사현장, 청사, 온실, 창고, 관리사 등이다. 송미령 장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의 점검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3-13 20:10
IT/정보 5년간 지연된 토지보상 절차, 권익위 ‘민원조정’으로 실마리 찾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에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던 토지소유자들이 사업 지연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3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에서 신청인과 경기도 고양시 ‧ 경기주택도시공사 ‧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지연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조성토지공급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대토보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에 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은 현금청산 대신 토지를 받기로 했는데,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의 장기화로 현재까지 토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토용지 공급가격이 상승하여 대토용지 공급 시에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발생했다. 이에, 토지소유자들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다수의 현지 조
- 백승진 기자
- 2025-03-13 16:10
IT/정보 개인정보위, 인공지능 친구 '카나나' 서비스 관련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심의·의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인 ‘카나나’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카나나는 대화의 맥락을 파악해 답변을 제시하는 인공지능 친구(AI 메이트) 서비스이다. 여러 이용자가 참여하는 단체방 대화를 기반으로 이용자 질문에 답하는 ‘카나’ 및 이용자와 단둘이 주고받았던 대화를 기반으로 이용자 질문에 대답하는 ‘나나’로 구성되어 있다. 카나나 서비스는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주로 활용하지만, OpenAI사의 ChatGPT 모델 또한 보완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카카오는 새로 출시될 카나나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며 프라이버시 친화적으로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24년 12월 10일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특히 ㈜카카오는 안전장치(가드레일) 역할의 인공지능 모델이 탑재되어, 악의적인 이용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캐내기 위해 유도 질문을 하면 차단하거나, 언어모델이 생성하는 답변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식별성이 높은 정보)가
- 백승진 기자
- 2025-03-13 14:10
IT/정보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거대신생기업(유니콘) 본격 육성!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 도입 시범사업, 우수 인공지능 보안시제품‧사업화 지원, 한국형 통합보안 개발 시범사업 등 정보보호기업의 신기술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에 총 100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원격근무 등 근무형태 다변화,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환경 일반화, 다양한 방식의 사이버 위협 증가 등 각 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도 함께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체계로는 이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새로운 보안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보체계 등에 대한 접속 요구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검증하여 접근을 제어하는 새로운 보안개념인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 Zero Trust)가 크게 주목받게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철통인증(제로트러스트) 도입 시범사업을 2024년 처음 시작하여 실제 환경(공공 1개, 민간 3개)에서의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 개념을 적용한 보안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운영까지 지원한 바 있다. 특히 공공기관과
- 백승진 기자
- 2025-03-13 14:10
IT/정보 인사혁신처,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확 바뀐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하는 근거가 담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이는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을
- 백승진 기자
- 2025-03-13 14:10
IT/정보 행정안전부, 봄철 농번기 농기계 사고에 주의하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농번기를 맞아 겨우내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를 가동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농가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사일 대부분이 기계화되면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3월은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로, 농기계를 본격 사용하기 전에 부품이 헐거워지거나 고장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최근 3년간(2021~2023)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3,439건이다. 3월에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274건으로, 이 사고로 15명이 사망하고 166명이 다쳤다. 특히, 3월은 전월 대비 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원인으로는 회전체 작업 중 발생하는 끼임(35%)이 가장 많았고, 농기계가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전복·전도(25%), 도로 교통사고(25%), 낙상·추락(8%)이 그 뒤를 이었다. 농기계별로는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운기(24%)가 가장 많았고, 트랙터(16%)와 고랑 등을 만드는 관리기(15%)가 뒤를 이었다. 농기계 사고를
- 백승진 기자
- 2025-03-13 14:10
IT/정보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 디지털 신분증 시대로 도약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3월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 백승진 기자
- 2025-03-13 14:10
IT/정보 환경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3) 산정 안내서 발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3월 14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을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핵심 요소이다.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과 각국 공시의 국제적인 표준이 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전 준비가 어렵다는 기업의 의견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들이 스코프3 배출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업계와 함께 업종별 안내서를 발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 안내서는 지난해(2024년) 발간한 이차전지 업종 안내서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 안내서는 지난해 구성된 ‘반도체 업종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통해 주요 기업들의 배출량 산정 현황과 방법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반영했다. &nb
- 백승진 기자
- 2025-03-13 14:10
IT/정보 공정위, 비알코리아(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1억 3천 6백만원) 부과를,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던킨/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한편,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 백승진 기자
- 2025-03-13 14:10
IT/정보 환경부, 광양(Ⅳ) 공업용수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는 ‘광양(Ⅳ) 공업용수도 사업’이 3월 13일 오전에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양(Ⅳ) 공업용수도 사업’은 총사업비 약 2,128억 원을 투입하여 하루 10.6만 톤 규모의 취수장과 약 46.2km의 도수관로를 주암댐부터 여수·광양국가산단 지역까지 설치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광양 지역은 2022년과 2023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용수 공급이 제한되면서 산업단지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용수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확보하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극한 가뭄에도 용수 걱정 없이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용수 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기업과 지역사회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3-13 14:10
IT/정보 국방부, 생전 모습 없어도 호국영웅 얼굴 복원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MAKRI)이 3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과 ‘6·25 전사자 신원확인 및 법의학·법과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국과수 본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단 이근원 단장과 국과수 이봉우 원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력 분야는 ▲ 6·25전사자의 신원확인 및 과학수사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및 연구를 위한 전사자 유해 조사 ▲ 정보·기술·인적교류·자문 및 공동 학술발표 크게 세 가지이다. 최우선 협력 과제는 국유단에서 발굴한 호국영웅의 유해(두개골)에 대한 얼굴복원사업 추진이다. 해당 기술을 6·25 전사자 유해에 적용하는 것은 최초이다. 국유단이 국과수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6·25 전사자 유해의 얼굴복원은 호국영웅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여 신원확인을 하더라도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얼굴을 복원한 후 영정을 제작해 유가족에게
- 백승진 기자
- 2025-03-13 14:10
IT/정보 국토교통부,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 본격 추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을 행정예고를 거쳐 3월 14일 고시하고,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관광도로’란 ‘도로법(2024년 11월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의 경관과 역사, 문화 등 관광 자원과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는 관광특화 도로로,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도로를 소개해 매력적인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여 관광 소비 활성화와 지역 활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광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령’ 및 ‘관광도로 지침’에 따라 소관 도로 중 경관 및 도로 주변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해 관광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광도로’로 지정 요청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도로에 대해 경관·역사·문화·생태 등 관광가치, 관광도로 관리계획, 지역발전 효과 등에 대한 전문위원 평가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관광도로’를 대
- 백승진 기자
- 2025-03-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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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