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제18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과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에 보고된 지수는 ’23년 국가성평등지수이다. 기본계획은'여성경제활동법'전면 개정으로 정책대상이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고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 학계,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인재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의 중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2025년 HIV 진단검사 워크숍’을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HIV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표준물질 배포 및 숙련도 평가를 시행하여 국내 HIV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HIV 감염은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HIV의 조기 확진을 통한 신속한 치료 연계를 위하여 올해 4월부터 HIV 확인검사기관을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당일검사-당일치료(Same-Day Antiretroviral Therapy)’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HIV 진단검사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검사실 표준화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며, 전국 HIV 검사기관의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혈액원, 병무청 등에서 근무하는 HIV 검사 담당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임상시험 인프라 강화를 위해 WHO 결의안의 일환으로 식약처, WHO, 유럽 EMA 등과 함께 마련한 ‘글로벌 임상시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로드맵’이 글로벌 의학전문 저널인 란셋誌 4월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험한 임상시험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임상시험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 ▲중앙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 ▲표준화된 임상시험 동의서 양식 마련 ▲제출자료 및 심사 일정 공개의 투명성 강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란셋誌 게재가 임상시험 분야에서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WHO 및 글로벌 규제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임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으며, 우리처 임상시험 분야의 새로운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되어 국내 임상시험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전남 화순 소재)를 4월 16일 방문하고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위치한 기관과 국내 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평가원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함께 국내 백신 개발 제품화 지원을 위해 특화된 전문 컨설팅 상담 프로그램(백신제품화지원협력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들의 운영 현황과 국내 백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내 백신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규제조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14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 마련에 앞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제하고, 이에 관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3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정원 9인)을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시설은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1인실 최소 침실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유니트당 화장실 및 욕실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유니트 내 근무 요양보호사는 배정된 유니트에 전임근무를 해야 하며, 전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총 정원 10인 이상 시설)에 설치된 유니트는 개별 유니트마다 장기요양청구경력이 3년 이상인 리더급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7개 시설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업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한 점자지도를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4월 17일부터 7개 국립공원 현장에서 배포한다고 밝혔다. 점자지도 배포 대상 7개 국립공원은 경주,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치악산, 태백산, 팔공산이다. 점자지도는 시각장애인들이 국립공원의 공간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저시력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대폭 키웠다. 지도에는 공원의 위치, 편의시설, 탐방로 안내 및 난이도, 대표 생물자원 정보 등이 그림 및 글자와 함께 점자로 새겨져 있다. 특히, 각 국립공원의 대표 생물자원과 명소에 얽힌 이야기나 설화도 함께 수록하여 단순한 공간 정보 제공을 넘어, 탐방의 재미와 흥미를 더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7개 국립공원 점자지도 배포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23개 국립공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점자지도는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무료로 배포되며, 전국 110개 복지관, 맹학교, 점자도서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시각장애인들도 국립공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의약외품 구중청량제 및 치약제 제조업체 중 최초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을 받은 동아제약(주)(경기도 이천 소재)을 4월 16일 방문해 제조현장을 살펴보고, 의약외품 GMP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식약처는 2023년 9월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제정해 생리용품·마스크·치약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의약외품 GMP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면류(생리대, 탐폰, 보건용마스크) 제조업체만 GMP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처음으로 의약외품 액제류 품목군 중 구중청량제·치약제 제조소인 동아제약이 의약외품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았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월 의약외품 공정밸리데이션 표준문서를 마련해 배포했으며, 의약외품 GMP 교육 워크숍 및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약외품 GMP 적합업체는 ▲ 의약외품 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허용 ▲ 정기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영암‧무안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을 신속히 완료했고, 발생지역 내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및 철저한 소독 등으로 이동제한 해제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3일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발생농장에 초동대응팀 투입, 출입 통제 조치, 긴급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의 영암‧무안 등 발생지역과 인접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위기관리를 관심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그 밖의 시‧도와 시군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제역은 영암‧무안의 방역대(3킬로미터) 내의 한우농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마지막은 3월 23일 영암 1차 발생농가 방역대의 한우농장이었다. 영암‧무안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한우농장 대부분은 일부 개체가 백신접종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농장 출입시 소독실시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바 있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는 4월 15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지난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조정과 사각지대 해소(군복무·출산 크레딧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지급보장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연금특위는 4월 8일 1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교육부·국방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금융위원회가 참석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직후,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참여하여, 개정법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추진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살예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5년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제2차 승인심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제도'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발맞춰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에 보급하여 자살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는 2024년 7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번 승인심사는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분야는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하고, 당면하기 쉬운 심리적 문제와 도움요청방법을 다루는 ‘인식개선 교육’, 주변 자살위기자의 경고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지킴이 교육’이다. 접수된 프로그램은 교육 내용의 적절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승인될 예정이다. 승인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월 15일 지역 거점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병원과 연계한 창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컨소시엄) 6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은 전국에 산재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연계하여 지역 거점형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각 지역 내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3년간 본 사업을 통해 총 574개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이 클러스터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했고, 임상시험 및 인허가 지원 등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화를 촉진했다. 특히 초기 창업기업이 겪는 장비 활용 및 연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임상실증 인프라 지원으로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올해부터 본 사업은 주관기관을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운영기관으로 제한하여 우수한 지역 클러스터를 거점형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를 중심으로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4월 15일 화요일, 6·25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학도병으로 자원입대했다가 18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다. ‘故 주영진 일병’이 그 주인공이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2000년 10월에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 故 주영진 일병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그동안 발굴된 11,400여 구의 국군 전사자 유해 중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신 분은 총 251명이 됐습니다. 고인의 신원확인에는 전국에서 유가족을 마주하는 국유단 탐문팀의 구슬땀과 오래전 발굴된 유해를 새로운 유전자분석기법으로 재분석해 한 분이라도 더 가족의 품으로 모시고자 한 유전자분석관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故 주영진의 신원확인은 직접 발로 뛰는 국유단 탐문팀과 유전자분석관의 노력이 이룬 결과이다. 유가족 탐문팀은 지역별 전사(戰史) 연구를 기초로 병적부, 전사자명부를 분석하여 전사자의 본적지를 확인 후 행정관서의 협조를 통해 유가족의 소재를 추적했으며, 고인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도 탐문관이 직접 방문해 202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국약물정보학회(DIA), (재)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DIA 한국 연례회의 2025”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4월 22일과 23일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 연례회의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국내 및 미국 FDA, 유럽 EMA, WHO 등 해외 규제당국자와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 300여 명이 혁신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한 최신 의견을 공유하고, 아시아 지역의 의료혁신을 모색한다. 연례회의 첫째 날은 ‘미충족 의료 수요에서 새로운 치료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연설(연사 : James Wabby, Head of Global Regulatory Affairs, AbbVie)을 시작으로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최신 규제 동향 ▲임상시험의 국내·외 환경변화 등에 대해 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둘째 날은 ▲규제 신뢰(Regulatory Reliance)에 대한 국내·외 현황 ▲혁신기술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 ▲환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을 공유하고 향후 나아갈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 가족에게 23년 3월부터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유전성 CJD 환자 가족 대상 유전자 변이 검사’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CJD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프리온 단백(PrPc)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변형(PrPSc)되어 주로 중추신경계 및 림프구 조직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 질환이다. 인지기능 장애와 시각 장애, 보행 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중증도가 높은 감염병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 100만 명당 1.5명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60여명(인구 100만명당 1.2명) 발생하고 이중 유전성 CJD는 연간 6~11명으로 전체 CJD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유전성 CJD 환자 가족 검사는 총 18건 실시하였으며 이 중 병원성 유전형이 확인된 사례는 3건이었다. 가족 중 유전성 CJD 환자가 있는 경우 가족 내에서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2023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