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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공정위, 카카오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30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카카오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2025년 1월 10일 소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의의결 잠정안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하여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상품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카카오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
- 백승진 기자
- 2025-03-11 12:30
IT/정보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3월 1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안은 기업의 CP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2024년 등급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평가등급별 기준 점수 상향,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평가의 변별력 제고 및 등급평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타제도와 유사하게 우수등급의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고 등급 간 간격은 5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CP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점수는 기존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기계적으로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 백승진 기자
- 2025-03-11 12:30
IT/정보 과기정통부,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 (플래그십 프로젝트) 본격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 사업의 착수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아세안 고성능 컴퓨팅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은 ’23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과기정통부가 아세안과 협력하여 기획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이다. 이날 행사는 수행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력기관인 인도네시아 연구혁신청(BRIN)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사업착수를 위해 개최했다. 또한, 이 행사에는 까으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 이장근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대사, 판티파 이암수다 에카로힛(Phantipha Iamsudha Ekarohit) 주아세안태국대표부 대사 겸 상임대표부 대사, 락사나 트리 한도코(Laksana Tri Handoko)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연구혁신청(BRIN) 청장, 이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아세안 고성능 컴퓨팅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은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인공지능 연
- 백승진 기자
- 2025-03-11 12:30
IT/정보 농촌진흥청, '시설채소 바이러스병' 체계적 관리로 예방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기후변화 영향과 시설 채소 재배 증가로 고추, 토마토, 오이 등에서 바이러스병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올 3, 4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원예작물 바이러스병을 옮기는 해충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철저한 예방 관리로 시설작물 바이러스병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설채소 바이러스병은 주로 진딧물, 가루이, 총채벌레 등의 해충을 매개로 감염된다. 대표적으로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호박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ZYMV),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 등이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종은 본밭에 심었을 때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진다. 바이러스병은 일단 감염되면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없으므로 건강한 모종을 생산하고 사전에 전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검증된 종자를 선택하고, 되도록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을 구매한다. 고추의 경우,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와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에 저항성 있는 품종, 토마토는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 종자를 구매한다.
- 백승진 기자
- 2025-03-11 12:30
IT/정보 서부지방산림청, 2025년 영농부산물 합동 파쇄 캠페인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10일 전북 진안군 안천면 일원에서 진안군 및 무주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소각산불 방지를 위한 '2025년 영농부산물 합동 파쇄 캠페인'과 더불어 안전 실천 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산림 인접 지역주민들에게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고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신청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약 1톤을 수거·파쇄했다. 또한, 서부지방산림청은 자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지방산림청 관내 전북 14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영농부산물 파쇄 및 산불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372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영농부산물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30%를 차지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법 소각을 삼가시고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신청하여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3-11 12:30
IT/정보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해맑은 동심을 깨우는 유아숲 체험원 3월 운영 시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관내 6개 시·군(영주.안동.예천.의성.봉화.문경)에 거주하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고 숲에서 오감을 느끼며 뛰어 놀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에게 정서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운영함으로서 자연탐구, 예술탐구, 감성활동, 산불조심 등 자연이 주는 소중함을 배우며 자연을 아끼고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되도록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유아숲체험원인 △영주 청사초록유아숲체험원 △예천 흑응산성 참참참유아숲체험원 △안동 남부지방산림청 수목학습장 △문경 꿈틀이 유아숲체험원 중 가까운 곳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해당지역 5∼7세 유아 교육기관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 단체 등이고,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교육 위탁기관인 꿈꾸는목공학교사회적협동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유아숲 체험원을 통해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고 숲의 소중함을 배우는 특별한 시간이
- 백승진 기자
- 2025-03-11 12:30
IT/정보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10일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어린물고기까지 포획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3-10 19:10
IT/정보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학계와 함께 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25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학계에 알리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유관학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6일 개최된 개인정보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유관학회 대표 8명이 참여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참석자들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했으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개발에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인공지능(AI) 특례 규정 신설과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을 추진하고,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관학회 단체들은 급격한 인공지능(AI) 발전 등 변화의 시기를 맞이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있는 규율체계 마련,
- 백승진 기자
- 2025-03-10 18:30
IT/정보 산림청, 해빙기 대비 산사태 예방 총력… 전국 현장점검 강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은 오는 14일까지 ‘산사태 대응 중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27개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산사태 예방ㆍ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빙기(2~4월)에는 겨울 동안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표층 유실, 세굴, 낙석,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지역 산사태예방기관에서는 선제적으로 ‘지역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안전 점검과 함께 산사태 예방ㆍ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되는 중앙 현장점검반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안전조치 실태 △산사태대피소 운영 및 가동상태 △산사태 행동매뉴얼 정비 여부 △사방댐 등 예방사업 추진 상황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의 복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예방 사업을 강화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
- 백승진 기자
- 2025-03-10 18:30
IT/정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가입하고 지원금 꿀혜택 받으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주 1만6천명과 근로자 5만2천명이 총 172억원의 재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9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23.2%)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푸른씨앗에 가입할 경우 ’24년도 월평균보수가 273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25년 납부한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4년도 월평균보수가 240만원인 근로자의 ’25년도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사업주는 ’25년 1년간 부담금 250만원을 납부한 후에 10%인 25만원을 되돌려 받고, 근로자는 개인 계정으로 25만원을 추가로 적립 받는 방식으로 수익률이 10% 이상 제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 이외에도 높은 수익률(’24년 누적 14.7%)과 가입 후 3년간 수수료 면제(’25년 가입시), 온라인을 통한 편
- 백승진 기자
- 2025-03-10 16:50
IT/정보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관련 이의신청 검토결과 발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관련 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방심위원장이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하여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는지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방심위에 송부했고 지난 2월 10일 방심위의 조사 결과를 접수했다. 방심위가 국민권익위에 통보한 조사 결과는 피신고자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를 특정할 수 없고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피신고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이러한 방심위 조사 결과를 통지했고, 이에 대해 신고자 측은 2월 19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방심위 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심위는 조사기관으로서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
- 백승진 기자
- 2025-03-10 16:50
IT/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주요내용 ·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 경찰 X 보이스피싱콜센터는 자금세탁조직, 대포폰 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 특별 단속 실시 -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 추진 및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 총결집 · 대포폰·전화번호 변작 유통 차단 -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국내 유통 전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상호금융 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 -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고도화 및 전담인력 추가 -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책임제도에 따른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 · 보이스피싱 상담·신고 편의 향상 ☎1566-1188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 상담 시간 확대 : 09:00~18:00 → 09:00~22:00 · 전화번호 신속 차단 : 1일 → 10분 · 신종수법 발생 시 대국민 예·경보 문자 발송
- 백승진 기자
- 2025-03-10 14:30
IT/정보 질병관리청, 건강한 새 학기를 위해 꼭 알아야할 건강정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학생 편' 안전하고 건강한 스스로를 만들어요! 1. 개인 위생수칙 준수 -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생활화하기 2. 건강한 생활 습관 -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로 면역력 유지하기 - 알레르기 정보 선생님께 알리고, 원인식품 피하기 3. 비만 예방 실천 - 건강한 식단으로 초가공식품 섭취 줄이기 4. 안전사고 예방 - 야외 활동 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하기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 119 신고로 도움 요청하기 '학부모 편'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집 만들어요! 1. 건강 상태 관리 -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올바른 위생습관 지도하기 - 알레르기, 천식 등 건강문제 학교에 알려주기 2. 예방접종 정보 확인 - 접종 일정 확인하고, 필수 예방접종 맞히기 - 학교나 보건소의 무료 접종 적극 활용하기 3. 안전수칙 지도 - 야외활동 시 교통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하기 - 안전장비를 마련하고, 안전장비의 중요성 인식시키기 '교사 편'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교실 만들어요! &nbs
- 백승진 기자
- 2025-03-10 14:30
IT/정보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
- 백승진 기자
- 2025-03-10 14:30
IT/정보 기상청, 기상기후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기상청은 전 세계적인 기상기후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할 대한민국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5년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4주간 모집하며, 온라인 공개 설명회는 3월 28일 개최된다. 기상청은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여 지난 2024년까지 총 313명의 교육과정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 중 일부는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아시아재난대비센터(ADPC), 태풍위원회(TC) 등 기상기후 분야 국제기구에서 실습 기회를 얻고 실무 경험을 쌓았다. 올해 교육과정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20명을 선발해 오는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약 3주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기상 업무 △기상기후 분야 국제협력 동향 및 현안 △국제기구 이해 △어학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국제협력 현안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 및 집단 과제 기반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등
- 백승진 기자
- 2025-03-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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