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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국민권익위, "기업 윤리경영,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반부패 세미나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7일 서울에서 기업의 윤리경영 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윤리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점점 강화되는 글로벌 반부패 규범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윤리경영에 대한 전 세계적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윤리경영의 다양한 이슈·제도 등을 공유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분기 세미나 주제는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기업이 알아야 할 공직자 반부패법’으로,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의 내부고발 관련 최근 규제 동향에 대한 특강으로 시작된다. 이어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소개하고, 신고기관으로서의 기업의 역할과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청렴연수원에서 기업인이 경영활동 중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반부패 법령에 대해 소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 내 부패행위 식별과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고
- 백승진 기자
- 2025-03-07 11:30
IT/정보 국가유산청, '한국의 갯벌 2단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완성도 검사 통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가유산청이 2026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올해 1월 제출한 '한국의 갯벌 2단계(Getbol, Korean Tidal Flats PhaseⅡ)' 등재신청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를 통과했다.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신청서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충남 서산갯벌과 전남 무안·고흥·여수갯벌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기존 1단계 등재 때 포함된 서천·고창·보성-순천갯벌은 물새의 이동범위와 서식공간을 충분히 포괄하도록 완충구역을 확대시켰다. 완성도 검사는 등재신청서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심사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세계유산 등재 심사가 진행되고, 만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등재신청서는 반려된다. 이번에 완성도 검사를 통과한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신청서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140항에 따라, 올해 3월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종합토론 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후 2026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세계유
- 백승진 기자
- 2025-03-07 11:30
IT/정보 국토교통부, 전국 공항 방위각시설 개선 본격 추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무안공항 등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방위각시설 개선 실시설계 사전규격공개를 마치고, 3월 7일부터 17일까지 입찰 공고를 실시(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신뢰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TF 회의와 현장점검 회의를 가졌다. 특히, 군 및 조종사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항공안전혁신위원회(공항시설 분과) 회의 등을 통해 공항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집중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항공사 운항안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항별 최적의 방위각시설 개선안이 마련되면 본 설계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며, 설계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 방안 등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실시설계 입찰공고 후 낙찰자가 확정되면 3월말경 설계에 착수하여 설계가 완료되는 공항부터 신속히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공항을
- 백승진 기자
- 2025-03-07 11:30
IT/정보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사고조사 협업 및 공동학술 교류 업무협약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3월 7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사고조사 협업 및 학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재난관리와 가스안전 관련 양대 전문기관이 협력해 가스사고 분야 원인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사고 현장조사 및 자료 분석, 조사 인력 역량 강화, 신기술·조사장비 교류 및 실험연구 등을 공동 수행하게 된다. 특히,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공동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선진 사고조사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사고조사와 예방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해 대한민국이 가스 안전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고 현장 정보와 기술 교류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조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의 재난원인조사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3-07 11:30
IT/정보 국토교통부,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부족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3월 7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급증하고 있는 도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입지 부족 등으로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택배 운행거리 증가, 교통 체증 및 대기 오염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구성(출범)했다. TF에는 지자체,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물류 업계 등이 참여하며, 주차장, 고가교 하부, 철도부지 등 도시 내 유휴부지를 생활물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3월 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TF를 통해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주차장 유휴 공간에서 택배 환적작업을 허용하여 도시 주차장을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차장 입지, 시간대 등을 중점 논의하여 구체적인 실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급증하는 도시 물동량을 처리하고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사회
- 백승진 기자
- 2025-03-07 09:10
IT/정보 문화체육관광부,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반도체, AI, 전기차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고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선점'입니다.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50조 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법 개정 등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지원을 시작할 것입니다.
- 백승진 기자
- 2025-03-06 18:50
IT/정보 병무청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업무협약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병무청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6일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 교육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산업지원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및 복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교육프로그램 홍보지원 및 교육인프라를 제공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무사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 인력과 병무청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병무청은 7천여 개의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 및 연구기관)와 2만여 명의 산업지원 분야 병역의무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복무 중에 부당한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보호상담관 운영, 노동관계법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병무청과 함께 산업현장에 우리 젊은이들이 병역의무이행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국가산업 현장에서 병역의무를
- 백승진 기자
- 2025-03-06 18:50
IT/정보 개인정보위, 3월 6일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산업계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플랫폼 기업,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한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개인정보 정책을 산업계에 공유하는 한편, ‘원칙 기반의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많은 혁신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산업계에 전달했다. 개인정보위는 적정한 안전조치가 전제된다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개발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인공지능(AI) 특례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난해 개인정보위에서 제시한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적
- 백승진 기자
- 2025-03-06 18:50
IT/정보 과기정통부,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협의회｣ 착수(Kick-off)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기정통부 유관 기술사업화 지원기관들과 단절없는 기술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운영방안을 논의한다. 2025년 3월 6일, NH서울타워 컨퍼런스룸1에서 개최된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협의회｣ 착수회의는 이창윤 제1차관을 비롯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업지원 기관, 출연(연) 기술사업화 운영‧관리 기관 등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관들이 참여하여 기술사업화 지원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협업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유관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간 역할 중복, 분절적 지원 및 협력 부족으로 인해 낮은 사업화 효과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추진하게 됐으며,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지원 모형 구축,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등 기술사업화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협의회 참여기관은 현재 8개 기관에서 향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논의주제도 기관 간 협력을 넘어 기술사업화 쟁점과 정책방향 등 기술사업화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회의
- 백승진 기자
- 2025-03-06 18:50
IT/정보 공정위, 디카페인 캡슐커피 안전성 문제없지만 소비자 인식을 고려해 카페인 제거율 조정필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최근 카페인 성분에 민감하거나 과다 섭취를 지양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디카페인 커피의 소비량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시대에 맞춰 사무실·가정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캡슐커피의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디카페인 캡슐커피 1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표시사항 및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한 시험 평가를 실시하고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했다. 시험평가 결과, 안전성 및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카페인 함량은 캡슐 1개당 1.35 ~ 4.65㎎으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소비자(사용자 기준)의 74%는 카페인 제거율이 97% 이상인 커피를 디카페인 커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시 맛과 향, 카페인 함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대상 전 제품 모두 허용 외 타르색소 불검출되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A), 염화메틸렌, 아크릴아마이드, 납 검출 시험 결과, 전 제품 안전기준에 적합
- 백승진 기자
- 2025-03-06 12:50
IT/정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아름다운 가로수를 위한 올바른 가지치기 방안 제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일 올바른 가지치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형 형성을 위한 가지치기 방안’을 정리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가지치기는 도심 내 가로수 관리 및 도시 경관을 정비하는데 필수적이다. 가지치기를 수행할 때는 가로수의 건강성과 자연스러운 형태의 유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나무의 생장 속도와 특성을 고려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가로수의 건강 및 경관을 고려한 가로수 가지치기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월)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방향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가지치기 수행자를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나무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가지치기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가로수뿐만 아니라 도시 내 다양한 수목에도 가지치기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조경업체, 건축정책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진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과 가지치기 영향 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가로수 가지치기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 백승진 기자
- 2025-03-06 09:30
IT/정보 농식품부, 전남 영광 육용 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5일 전남 영광군 소재 육용 오리농장(1만 6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전남 영광군 육용 오리농장 발생 건은 해당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H5형이 검출됐으며,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36번째 사례이며, 35차(전북 김제 산란계, ＇25.2.9.) 이후 23일 만의 발생이다. 환경부 2월 겨울 철새 서식 현황 조사 결과와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양상(2월 5건 검출) 등을 고려할 때, 철새 북상 시기에 산발적 발생에 대비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전남 영광군 육용 오리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 백승진 기자
- 2025-03-05 19:30
IT/정보 개인정보위를 사칭하는 가짜 공문에 주의하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위 명의를 도용한 가짜 공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및 현금을 탈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을 제시하며 개인정보 유출 손해보상금 지급 명목으로 신분증 등의 개인정보와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위탁 업체를 통한 유출 피해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지급하지도 않으며, 개인정보나 현금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형식의 공문을 발행하지 않으니, 해당 공문을 수신하신 경우 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를 사칭하는 전화·이메일·문자를 수신하시는 경우, 개인정보·현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시고, 경찰청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3-05 19:30
IT/정보 해양수산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디지털 항로표지 정보서비스 해상실증 추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7일 부산항에서 국제항로표지기구(IALA)와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인도 등 IALA 주요 회원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국제표준 ‘디지털 항로표지 정보서비스’를 실제 해역에서 실증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항로표지 정보서비스는 선박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등대 등 항로표지에서 불빛, 형상 등의 형태로 제공하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항해자들이 운항에 참고하는 항로표지 위치, 등화 등의 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자해도상에 반영할 수 있는 국제표준 기술이다. 그동안은 이러한 항로표지 변동 정보가 문서나 팩스 등으로 전달되어 선박 이용자가 수신하기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됐으나,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해당 정보를 곧바로 선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2018년 IALA와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디지털 항로표지 정보전달 기술을 개발했으며, 관련 국제표준 제정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실증 행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구현한 국제표준 디지털 항로표지 정보서비스를 시연할 계획
- 백승진 기자
- 2025-03-05 19:30
IT/정보 농식품부, 낡은 보건진료소가 카페와 돌봄 공간으로 재탄생,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으로 변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3월 5일 경상북도 청도군에 위치한 다로리 커뮤니티와 화양어울림 센터 등을 찾아, 농촌공간 재생과 주민 생활 서비스 시설을 둘러보고 지역주민, 민간 및 김하수 청도 군수 등 관계자와 농촌 소멸 극복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도군은 지난해 ‘청도 삼삼오오프로젝트’를 통해 주민 참여형 지역 현안 해결 노력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등 주민 주도형 농촌 경제 및 사회 서비스 공급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먼저 다로리 커뮤니티를 방문했다. 이 곳은 10여년간 방치된 보건진료소 건물을 농식품부의 ‘유휴시설 지역 활성화 사업’을 활용하여 2022년부터 마을 카페와 지역 주민 대상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여 농가소득 개선, 생활인구 확보 등 지속가능한 마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은 장기간 방치된 건물이 배움과 만남의 공
- 백승진 기자
- 2025-03-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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