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매출 상태는 좋지 않은데 반해 여비, 광고비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에 대해 ‘방만 경영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먼저 이홍근 의원은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전년 대비 117억을 경기도시주택공사에 추가 출자했는데, 그럼에도 당기순이익이 500억 가량 감소했다”라며 재무건전성 개선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워보이는 일례로, 전년 대비 판매비·관리비가 44억 원, 영업외비용이 108억 원가량 증가했다”라며 “제출받은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니, 판관비 중 광고선전비가 25억 증가했으며 연구개발비는 15억이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발판의 기회비용인 연구개발비는 감소시키고 기관홍보를 위한 비용을 증가시켰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 2022년 2억 6천만 원이었던 여비교통비가 작년 8억 2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26일 오후 2시,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ㆍ예비비 승인안 등 81건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제12대 전반기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 한다. 이번 제42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관련 6건의 의안을 처리한다. 또한, 조례안 38건, 동의안 36건, 의견제시 1건 등 75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오는 6월 30일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4ㆍ3특별위원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및 미래환경특별위원회가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진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12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 간의 일정으로 제429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장수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장수군의회는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기간동안 예결위원들은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날카로운 지적이 이루어 졌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전달했다. 특히, 이월사업의 최소화 및 사고·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연도 내 집행과 예산편성시 철저한 운용계획을 통한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남수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창녕군의회는 지난 25일, 창녕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노영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의 강평을 끝으로 9일간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창녕군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이후 1년간 군정 곳곳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행정 전반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주요 시책사업 등 창녕군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문제가 있는 사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 요구와 함께 군정 업무 추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이 있는 감사를 펼쳤다. 이번 감사를 주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총 7건의 시정사항을 담은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했다. 노영도 위원장은 강평에서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로 방치 및 훼손된 사례, 각종 인허가 시 관련 규정 준수 등을 언급했으며, “군정 수행에서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크고 작은 지적 사항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추진계획 수립으로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 감사 결과는 오는 2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5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심야버스, 심야공항버스 이용 수요에 대한 산출근거 보완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심야버스 지원사업과 심야공항버스 지원사업의 결산 현황만 놓고 보면, 사업실적이 100% 이상으로, 한 해 사업성과를 잘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따라 실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성격상 결손 보전금이다 보니 100% 집행하지 않을수록 심야버스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데 숫자로만 보면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심야버스, 심야공항버스 수요가 증가한다면 심야 승객 수요 특성을 반영한 산출근거를 보완하고 예산마련, 노선 확대 등 지원내용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심야버스와 심야공항버스 지원사업 불용율은 각각 34.4%, 23.1%로서 코로나19 이후 이용객 수 증가로 결손지원금이 감소해 예산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의원은 “경기도민들이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이용할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김해시의회는 25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3건을 포함해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철저한 자료조사와 시민제보를 토대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는 감사를 통해 시정요구사항 134건, 건의요구사항 345건 등 총 479건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으며, 모범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수범사례도 43건을 발굴했다. 2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영서 의원은 '비오는 밤길 차선 안보임 현상, 우리 시의 대책 촉구', ▲허윤옥 의원은 '지역공동체 리더, 이·통장들의 복리증진과 처우개선 촉구', ▲허수정 의원은 '김해만의 차별화된 고속도로 요금소로 정비 촉구', ▲김창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6월 24일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청 집행부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사업 및 예산의 인수・인계 철저로 업무공백 최소화를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에 차질없도록 업무에 임해 줄것을 당부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의 목적은 좀 더 도민에 가까이서 애로사항 해결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2024년도에 시행된 조직계편과 연계한 예산 이체현황을 검토해 보면 명확한 부서 간의 업무와 사업의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의문이다”라고 질타했다 관련해서 안명규 의원은 “향후에 예산 이체시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집행시기 등이 반영된 기본계획과 예산집행계획의 인수・인계를 통해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서식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이체 방안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권고했다. 이에 경기도청 기회조정실장은 “사업기간 동안 업무와 예산의 이체의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사업운영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학생노동인권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확대, ▲지도교사의 교육역량 강화, ▲교육 대상 및 강의 확대, ▲전담인력 배치 근거 마련 등에 내용이 담겼다.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여성가족부가 2022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자의 49.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29.5%가 부당행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학생들이 근로현장에서 겪고 있는 피해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저학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부당행위 및 처우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승호 의원은 “노동인권교육은 아이들이 사회로 나아가 노동자가 됐을 때, 노동자로써 권리를 찾고 보호받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3)은 6월 24일 안산지역의 직업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호텔스퀘어 3층 장미홀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안산교육지원청의 김태훈 교육장, 이민근 안산 시장을 비롯한 여러 교육 관계자들 35명이 참석했다. 장윤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안산 지역의 직업교육이 잘 이루어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지역 직업교육의 중요성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직업계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며, 산·관·학 연계 교육과정 강화와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주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장윤정 의원은 “로봇 및 AI 분야 특화, 창업 및 아이디어 교류 공간 창출, 스마트팩토리 기업 채용 계획 리스트업 등을 통해 특성화고와 기업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산시 진로지원센터와 특성화고 간의 MOU 체결, AI 및 로봇 관련 취업 연계, 청년이 정주하고자 하는 도시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5일(화)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2009년 처음 조성된 이후 많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잡은 광화문광장은, 2022년 8월 재개장을 통해 형태와 규모가 변화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광화문 광장의 사용신청 기한을 60일~7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월드컵 응원전이나 잼버리 지원행사와 같은 긴급한 국가적·국민적 요구에 대해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세종로 중앙의 차도와 구분되는 장소’ 로 규정되어 있던 광화문 광장의 정의를 ‘종로구 세종로 1-68번지 일대의 광장 형태로 조성된 장소와 해당 구역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물’ 로 변화된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함으로써, 광화문 광장의 관리와 사용에 있어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익목적의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양산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으로 곽종포 의원, 부의장으로 최선호 의원이 선출됐다. 양산시의회는 25일 오후 2시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7명의 의원 참석한 가운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이날 의장선거에서는 재적의원 18명 중 출석의원 17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 결과 단독 후보인 곽종포 의원이 17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최선호 의원이 단독 후보로서 투표 참여인원 17명 중 17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되어 전반기에 이어 부의장 자리를 연임하게 되었다. 곽종포 신임 의장 당선자는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 주신 이유는 8대 양산시의회 후반기를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부의장님과 함께 의회를 잘 이끌어나가고 선배‧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고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밝혔다. 최선호 부의장 당선자는 “부의장의 역할은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의원님들과 화합하여 37만 양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출퇴근 도로 이용자의 버스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버스전용차로 적정성 검토 및 활성화를 통해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버스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주됐으며, 약 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활성화 및 신설 검토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 서울시, 부산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문제점들 또한 연구용역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영 의원은 “남부에 비해 북부의 교통인프라가 낙후되어 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남양주 왕숙 신도시 등 경기도에 조성되는 신도시로 발생하는 인구증가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도 연구범위에 포함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오석규 의원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 현황에 대해서만 분석이 진행된다면, 연천군·동두천시처럼 버스노선이 적은 지역은 통행량이 적다고 분석되어 신규 버스전용차선의 필요성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리 기흥구와 수지구에 든든한 안전지킴이가 생겨 기쁩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19일,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식에 참석했다. 인구 107만 명의 용인특례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대규모 택지개발 조성 등으로 소방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루 약 220건, 소방수요 전국 1위를 보였으나 그동안 처인구 1곳에만 소방서가 있어 소방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물론 소방 서비스 품질 및 대응 시간에 혹여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우려됐었다. 강웅철 의원은 “소방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시기에 용인서부소방서가 문을 열어 마음이 든든하다”며 “이번 소방서 개청으로 골든타임이 확보되어 출동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소방 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에 감사를 표하며 “용인시민의 믿음직한 안전지킴이로서 소방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정하용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5) 역시 “83만 기흥ㆍ수지구 시민들의 소방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찾아 위로했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25일 오후 화성시청에서 유가족들과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유가족들의 요청 사항을 들었다. 김 지사는 유가족들과의 만난 후 “다섯 분의 가족을 뵙고 왔다. 28살·29살 청년 희생자 유가족을 만났다. 47살 희생자분 부모님과 작은엄마도 오셨는데, 지금 중국에 있는 아들이 오는 중이라고 한다.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시신을 빨리 인계받았으면 하는 소망이 가장 컸다. 빨리 신원 확인 끝내고 가족과 친지에게 보내드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여러 차례 대책 발표했지만,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후 화성 D병원에 입원 중인 부상자들을 찾아 역시 위로의 뜻을 전하고 빠른 회복을 빌었다. 김 지사는 병문안을 마친 후 “세 분이 화재를 피해 1층으로 뛰어내리다가 골절상을 입으신 분들인 것 같았다”면서 “잘 치료받고 계셔서 쾌차하는 데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용산구의회는 6월 25일 의장실에서 지역 언론사 간부 및 기자들을 대상으로 제9대 용산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후반기 의회와 언론의 유대관계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천진 의장은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정활동을 보낸 소감을 전하면서 “의정활동에만 얽매인 것이 아닌 적극적인 현장 방문으로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회’가 되어 주민 감동을 실천하는 데 노력했다.”며 “하반기에도 의회가 언론과 소통하는 데 제가 가장 먼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황금선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들도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소회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 자료와 후반기 의정활동 일정을 보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