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문경시는 지난 6월 21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임이자 국회의원과 함께 민선 8기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과 202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현국 문경시장을 비롯해 임이자 국회의원,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 박영서 경북도의회 수석부의장 등 시·도의원을 포함한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핵심 현안사업인 2024년 문경시 중점과제 및 신성장동력 TF전략 과제에 대한 추진성과 보고와 함께 내년도 신규사업의 국비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문경시는 숭실대 문경캠퍼스 유치, 주흘산 케이블카 및 하늘길 조성, 문경새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구)쌍용양회 민간협력사업 등 핵심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내년도 45개 사업 1,814억 원의 국·도비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공공 열분해시설 및 직매립 제로화 처리시설 설치사업, 문경 역세권 ~ 국도3호선 연결도로 개설 등 총 1,591억 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며, 도비지원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1일 동구청 광장에서 개최된 ‘2024년 천사의 손길 후원자의 밤 행사’에 참석해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자 후원에 참여해 주신 천사의 손길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대전시의회도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6월 21일 제주어류양식수협 배합사료 공장과 단호박 재배 현장 및 제주고산농협 산지유통센터를 잇따라 방문하여 양식사료 및 농산물 유통관련 시설 운영상황과 농작물 생육·유통처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김상엽 감귤유통과장, 오상필 수산정책과장, 농업기술원 김경익 기술지원과장, 양창희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제주어류양식수협 오동훈 상임이사, 농협경제지부(주)제주본부 이춘협 부본부장 및 김승만 유통지원단장 등이 함께했다. 먼저, 한림읍 소재 제주어류양식수협 배합사료공장을 방문하여 양식사료 배합과정을 점검하고 임직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학 의장은 “최근 수질오염, 환경변화, 저염수 침투 등 제주해역의 어족자원이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다.”며“양식어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경제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질 좋은 배합사료를 개발하여 양식어업에 보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경면 소재 단호박 재배현장을 방문하여 단호박 생육상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세종시의회가 세종시가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허위로 공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3년 12월 ‘2024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후 원안 의결했으며 기금 총액은 2,539.3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재정공시·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지자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는 당초 의회 의결보다 31억 원 추가된 2,570.6억 원으로 공표됐다. 세종시가 임의 변경한 기금 총액은 재정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돼 확정‧운용 중이다. 예산 심의‧확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운용은 의회 의결사항(법정사항)으로 세종시의회가 의결한 내역과 다르게 공표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임의로 증액한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의회 의결권 침해 행위다. 또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 등)에 따라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 정보를 엉터리로 공개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표된 자료도 문제지만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청도군의회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제1차 정례회를 열어 2023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24일부터 15일간 실시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관한 보고를 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결산 금액은 세입 9,300억원, 세출 6,129억원으로 이월금 1,89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206억원이 발생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전종율 의원은 보수적인 세입추계를 개선할 것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그리고 체납액 징수·관리 철저 등 11가지 권고사항 등을 보고했다. 한편,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기반 정책 추진, 적극적인 기업 유치,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수립, 집단민원 적극 대응 철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통합먹거리지원센터 설립 방안, 농업인 지원 확대 등 시정요구 41건, 건의사항 83건, 현지확인 2건의 총 126건의 감사 지적사항과 우수사례 1건을 도출했다. 제2차 본회의에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 일산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발산·중산1·2, 일산2)이 맡고, 신현철 부위원장(국민의힘·송포·덕이·가좌),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교·흥도·성사1·2)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해련 위원장은 “고양시는 2021년 무장애도시를 선언했지만, 그 선언이 무색하게도 타 지자체에 비해 교통 약자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장애인들의 이동이 유난히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1호 법안이 발의되어 제도개선 발판이 마련된 만큼 오늘 토론회가 고양시 장애인 이동편의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성준 연구위원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특별교통수단’과 관련 ▲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포항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을 위한 ‘제22대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정책간담회는 제22대 지역 국회의원인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과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 포항시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두 의원은 지난 4월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들으며 지역의 속사정을 명확히 꿰뚫고 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안 사업과 국비 확보 등 국회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정책에 대한 추진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의과대학 설립, 이차전지 후속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수소특화단지 지정, 신산업 중심 추가 산업단지 확장과 해수담수화 조기 건설 등이 있었다. 또한 추모 공원, 그린바이오파크, 에코빌리지 등 3대 지역 필수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 소통 방안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 지혜를 모았다. 특히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영시의회는 6월 21일 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3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19일간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6. 10.)에서는 정광호 의원, 김혜경 의원이 그간 지역 의정활동을 토대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정 운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에 대한 질문 시간을 가졌다. 제3차 본회의(6. 21.)에서는 총 2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결과,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동의안,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고,'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수정 가결했다. 이날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며 집행부에 적절한 대안과 검토를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획총무위원회는 시정 6건, 처리 51건, 건의 114건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정 14건, 처리 47건, 건의 65건을 지적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열정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기정예산액 3조 741억원에서 3,520억원 증액해 3조 4,261억원으로 편성·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32,206천원을 감액 조정한 후 수정 가결했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5억원), 네트워크 트래픽 품질관리 시스템(1.5억원), 수원컨벤션센터재단 운영 예산(1,500만원) 등이다. 감액한 주요 사업은 수원 군공항 이전·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공론화 추진(△2억원), 복합개발사업 타당성 조사(△5천만원), 한옥체험마을 조성(△6천만원), 4개구청의 손바닥정원 조성 및 관리 예산(△5천만원) 등이다. 한편,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 등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21일 농산어촌유학학교를 운영하는 작은학교를 방문하여 교육과정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고 교육가족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지활동은 전반기 교육위원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활동으로,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문제 극복을 위해 전남교육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유학학교인 중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작은학교 운영상의 어려움과 함께 유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그 의미를 더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육청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유학학교가 많은 호응 속에 잘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멀리 있는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옥현 교육위원장은 “지금의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현지방문 한 곳이 2022년 가을 완도 지역의 작은학교 였다.” 며 “도서와 벽지 등 소통이 적을 수 있는 곳을 먼저 찾아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노력이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노력하는 전남교육과 늘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동작구의회는 21일 의장실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화합에 기여한 ‘사당2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및 구민 10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성실한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지역주민과 타 봉사자들의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연 의장은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노력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동작구의회도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는 지난 17일 행정사무감사 기간부터 1회용품(페트병 음료 등)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성북구의회는 작년에‘성북구 기후변화 대응시책 연구모임’과‘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올해는'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오중균 의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 9인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이와 같은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관련 캠페인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난 17일 행정사무감사 기간부터 본격적으로 구의회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시에서 최근 추진한 스포츠 경기장과 장례식장 다회용기 우선 도입, 환경부‘일회용품감량추진단’설치, 정부의‘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시행과도 부합하는 행보이다.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작은 실천의 한 걸음을 성북구의회가 적극 내디딘 것이다. 성북구의회 오중균 의장은“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를 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지난 6월 5일 인수동 우이초등학교 인근 위험수목 처리 요청 민원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우이초등학교 관계자, 인근 지역주민 등이 함께 했다. 해당 장소는 등하교를 하는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다. 학교 측과 인근 주민들은 수 그루의 수목이 우이초등학교 옹벽 담장 밖으로 뻗어져 나와있어 향후 강풍·태풍이나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위험수목의 사전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이 어린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태풍이나 장마가 오기 전에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수목 정비 일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 학교 측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 방문을 마치며 이상수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위험수목에 대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하며, “위험수목의 형태와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수목 정비를 통해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타협점을 찾자고 호소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보가 2006년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됐음을 상기시키며, “4대강 보 처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18년부터 보 가동이 중단되면서 강 수위가 크게 낮아져 시민들의 이용이 줄고, 곳곳에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행히 지난해부터 환경부가 세종보 정상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세종시도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세종보 재가동을 앞두고 환경단체와 정치인들의 치열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템스강과 한강의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보 가동은 경기 침체와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세종시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할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세종보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큰 상황에서 결코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1일에 열린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출범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인호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 그간 정부는 서울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지역의 협력과 연대로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020년부터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시민과 도민의 인지도 제고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권 4개 시도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마련하여 올해 2월,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규약안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