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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내실있는 본사업 준비방안 논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15시, 대전 대덕구청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제7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장애인‧돌봄 등 통합지원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를 방문하여,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2026년 3월로 예정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4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중이며, 올해부터는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맞게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보다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 17일부터는 고령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한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 판정 도구를 고도화한 통합판정조사를
- 백승진 기자
- 2025-02-24 19:50
IT/정보 문화체육관광부, 배우자 출산휴가 2배로 확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된다. ■ 휴가기간 (기존) 10일 (개편) 20일 ■사용기한 (기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시작 (개편)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완료 ■ 분할횟수 (기존) 2번에 나눠 사용 (개편) 4번에 나눠 사용
- 백승진 기자
- 2025-02-24 14:30
IT/정보 교육부, 메타버스에서 독도를 만날 수 있다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독도체험관에 가지 않아도 디지털 독도체험관에서 독도를 만나볼 수 있다고?! 디지털 독도체험관에서는?! · 독도체험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독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다양한 게임과 퀴즈를 통해 즐겁게 독도를 배워요! · 생동감 있는 디지털 자료로 선생님의 독도교육을 지원해요!
- 백승진 기자
- 2025-02-24 14:30
IT/정보 농식품부, 농촌주민 15만명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출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경북 안동에서 농촌 마을로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첫 출발을 알렸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도시에 비해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에 고령자, 농업인, 취약계층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도입 운영됐다. 작년 한 해 동안 농촌 주민 9만 여 명에게 양·한방 진료, 치과검진, 구강검사,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민생안정 정책의 하나로 전년에 비해 약 60%가 증가한 15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 2년 차에 접어든 왕진버스 사업은 양·한방 진료, 구강, 검안 등 기본진료와 더불어 주 수혜대상자가 고령자인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별로 치매질환 진단, 골다공증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강하고, 근골격계 운동치료 등 항목을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진료실까지도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불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재택 방문형 왕진서비스도
- 백승진 기자
- 2025-02-24 13:10
IT/정보 고용노동부, 지난해 육아휴직 132,535명으로 역대 최고, 남성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6,771명으로, 2023년 239,529명 대비 1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육아휴직자는 132,535명으로 2023년 126,008명 대비 6,527명(+5.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남성이 4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하여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임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9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 수는 51,761명으로, 2023년 2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nb
- 백승진 기자
- 2025-02-24 13:10
IT/정보 국민권익위, 흙과 돌로 뒤덮인 위례호수공원…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위례신도시 저류시설에 조성 중인 호수공원에 흙과 돌이 쌓여있어 신도시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위기에 놓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1일 하남시 위례도서관에서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SH공사, LH공사와 신청인 대표 및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위례호수공원의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성남시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신도시로, SH공사와 LH공사가 공동으로 2008년부터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SH공사는 2019년 주민설명회에서 장지천에 설치하는 저류시설을 쾌적한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약속대로 진행하지 않자 입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게다가 LH공사가 호수공원 상류에 설치하는 근린공원 조성공사로 호수공원에 토석이 유입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오염이 발생해 호수공원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위례신도시 입주민 6천여 명은 주민설명회에
- 백승진 기자
- 2025-02-24 13:10
IT/정보 고용노동부 장관이 묻고, 청년이 답하는 “2030 자문단 경청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1일 16:00, 2030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열린 대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자문단원들은 주변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간담회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청년들은 최근 채용감소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역 청년이나 고졸 청년이 정보와 기회에서 소외되는 문제, 사회초년생들이 직장에서 겪는 불합리함이나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개선방안,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와 삶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문수 장관은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는 없다.”라면서,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 백승진 기자
- 2025-02-21 19:30
IT/정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없는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보험이 없는 구직자를 위한 든든한 취업 지원군이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이 일정액 이하거나, 취업이 어려운 분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혜택 · Ⅰ유형 : 만 15세 ~ 69세 이하 - 재산 :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 - 소득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만 15세 ~ 34세는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540만 원)지급 · Ⅱ유형 : 만 15세~69세 이하 - 소득 :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만 15세 ~ 34세는 소득과 상관없음 → 취업활동비용 (최대 200만 원) 지급 ▲ 취업 지원 : 1:1취업 상담 →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비 이 내용도 알아두면 좋아요!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이 없어도 가능해요!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참여할 수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백승진 기자
- 2025-02-21 18:30
IT/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당뇨 걱정? 이걸 활용해 보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이 '당뇨병 전단계' 잘못된 식생활 등 원인으로 당뇨병 유병률이 매년 증가하고 공복혈당 장애가 있는 사람의 5~8%가 1년 안에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금 더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돕고자 식약처는 한국임상영양학회와 함께 '당뇨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당뇨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가이드' 활용 결과 10명 중 약 4명의 혈당 개선 확인 * 8주간 당뇨병 전단계 국민 194명 대상 가이드 프로그램 적용 주요 프로그램 내용 · 당뇨병 전 단계를 위한 연령별 맞춤형 식사지침 제공 · 당뇨병 위험도 유형별 교육 이수 방법 안내 · 제품 표시 영양정보 활용 장보기 방법 등 영양관리 교육 프로그램 안내 · 그룹별 중점 식생활 포인트 교육 안내 우리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맞춤형 영양관리 가이드를 활용해요! ☞ 당뇨병전단계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가이드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전문홍보물
- 백승진 기자
- 2025-02-21 18:30
IT/정보 질병관리청, 국제백신연구소 글로벌생물자원센터 개소, 질병관리청과 신변종 감염병 대응 협력 강화 기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월 21일, 국제백신연구소(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글로벌생물자원센터(Biorepository)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변종 감염병 출현 및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체 및 인체유래 자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생물자원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자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4년 정부 예산을 신속히 지원하여 글로벌생물자원센터 건립을 추진했고, 글로벌 생물자원의 안전한 보관과 활용을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생물자원센터는 총 1,255평방미터 규모로, 400만 개 이상의 생물자원 샘플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약 21만 개의 임상 샘플과 병원체를 보관 중이며, 향후 국내외에서 수집된 다양한 병원체 및 인체유래 자원의 안전한 보관과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 백승진 기자
- 2025-02-21 15:50
IT/정보 병무청, 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 일주일 이상 빨라진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앞으로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일주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은 2월 21일부터 ‘병무청-동포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기존 10일 이상에서 2일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병적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동포청, 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불편이 초래됐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과 동포청은 지난 2023년부터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과 동포청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연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재외동포는 대폭 단축된 민원 처리기간의 혜택을 보게 됨은 물론 행정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병무청과 함께 재외동포의 민원 편익을 제고할 수 있
- 백승진 기자
- 2025-02-21 12:50
IT/정보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9차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1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와 관련하여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을 푸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추계위 법제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요청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에는 ‘제13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를 개최하여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1.9.)’ 등에서 제기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관련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일에는 ‘제17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를 개최하여 의
- 백승진 기자
- 2025-02-21 12:50
IT/정보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➊자료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➋위해성 관리 대상 규정 및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방법 정비, ➌업 변경에 따른 품목 변경허가(신고) 일괄 변경신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2월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근거가 ｢약사법｣에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 의약품을 정하고 제품명, 자료보호기간, 업체명, 효능효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해성 관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제출 대상을 약사법에서 정한 신약, 희귀의약품 및 종전 재심사 대상인 유효성분 종류․투여경로가 다르거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의약품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수입자가 상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함에 따라 허가 품목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업체가 품목별로 변경허가(신고)를 신청하지 않아도 식약
- 백승진 기자
- 2025-02-21 12:50
IT/정보 보건복지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50,735건, 1,582억 원 지원으로 역대 최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 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 원→312만 원, 3.7%↑)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251만 원→ 262만 원),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389만 원 →
- 백승진 기자
- 2025-02-21 08:10
IT/정보 농식품부, 현장 관계자들과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증진 정책 논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월 20일 오후, 청주시 내수읍에 위치한 모해센터에서 2025년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정책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이어진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현장 농업인과 농촌복지 분야 관계자, 지자체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시니어 건강체조, 청소년 버스킹 공연, 어린이 뮤지컬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내수 모해센터와 평생학습센터, 내수도서관 등 농촌 복합 생활서비스 단지를 둘러보았다. 해당 시설들은 농식품부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되어, 2021년부터 농업인 등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문화·돌봄·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및 복지증진 분야 정책 추진계획을 농업인 등 현장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공익형직불제를 확충하여 기초 소
- 백승진 기자
- 2025-02-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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