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1일 오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기도 소재 수원보훈요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보훈요양원을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먼저 재활치료실을 찾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심리안정치료를 참관한 후, 요양동으로 이동해 입소 어르신들께 요양원 생활은 어떠신지, 지내는 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등을 물으며 안부를 챙겼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25 참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영웅의 제복’을 선물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그간 정부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해 온 바 있다. 대통령은 이어 프로그램실을 찾아 참전용사 및 전상·전몰군경 유족 어르신들과 함께 ‘나라사랑 액자만들기’ 체험활동에도 참여했다. 한편, 2008년 개원한 수원보훈요양원은 국가보훈처(現 국가보훈부)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보훈요양원으로, 약 200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0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에 개원한 아산문화공원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불편사항들을 언급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2017년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2023년 말 까지 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지난 2월 임시개원 및 4월 정식 개원을 하였다. 이 의원은 실제 아침과 저녁, 우천 시에 방문하여 찍었던 사진을 제시하며 공원의 불편사항들과 관련해 ▲배수로 황토 퇴적 ▲그늘막 미설치 ▲야자수매트 유격 및 고정핀 노출 ▲물웅덩이 ▲바닥 눈부심 등에 대하여 말하며, 해당 부서장한테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 확인해 봤는지 캐물었다. 또한 공원 개원과 별개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적법한 행정절차가 잘 이뤄졌는지 매섭게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갔다. 실제 해당 부서에서는 토지 등에 관련된 보상금 지급 절차에 대해 일부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시민 만족도와 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할 시기인 것 같다”고 말하며, “공원으로서의 편안함 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예산군의회가 2023년 예산군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쳤다. 군의회는 21일 제3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건에 심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예산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1조 1,004억 9,0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1,094억 2,300만 원, 세출결산액은 8,701억 9,200만 원이며, 2023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541억 5,171만 원이다. 예결위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건의와 개선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해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점검과 심사과정에 논의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결산 시 처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도 주문했다. 강선구 의원은 “세입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목적세에 관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충남도의회는 21일 중국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환담을 나누고, 향후 폭넓고 활발한 교류를 펼쳐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환담에는 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을 비롯해 김복만 부의장(금산2·국민의힘)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장수성에서는 타우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6명이 자리했다. 도의회는 지난 2011년 우호교류협정에 이어 2021년 상호결연협정을 체결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충남도의회 대표단이 중국 장수성을 방문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것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방문은 환영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추가적인 교류 사항을 논의하고, 본회의장 회의 방청 순으로 이어졌다. 조길연 의장은 “충남은 백제문화의 중심지이며 많은 역사 유적과 유물을 간직한 곳으로, 특히 2025년과 2026년이 ‘충남 방문의 해’인 만큼 충남의 관광지에도 방문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장수성과 문화관광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왕성한 교류가 이어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전라남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예산간담회를 갖고 호남 SOC 확충·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 등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과감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창환 전남도정무부지사,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간담회에서 “전남은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기로에 서 있다”며 “미래 SOC 확충, 농수축산업의 인공지능(AI) 산업화, 전남이 선도하는 문화예술산업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록 지사는 지역의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SOC 확충을 강조하며 “전남의 도로·철도 환경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열악하다”며 “지역 형평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부의 SOC 계획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준공이 임박한 ‘호남고속철 2단계’,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의 차질없는 지원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도~광주 고속도로 2단계 예타 통과’,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부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도로 파손이 심한 수유2동 도로들을 확인하고 상태가 열악한 도로를 구청 주무과에 공사 요청했다. 아스팔트 포장과 보도블럭 정비구간인 한천로153길~155길, 삼각산로31길, 노해로81길 등 수유2동 골목골목 도로공사가 완료됐다. 유인애부의장은 “도로가 정비되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밀착형 문제들을 찾고 개선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2023회계연도 대구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후 안건 모두 최종 ‘원안 가결’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양일간의 심사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23회계연도 대구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총 3건의 안건을 현미경 검증을 통해 최종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결산 심사에서는 지난해 세수결손의 어려움 속에서도 살림살이를 내실 있게 꾸려나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세밀히 검증했다. 결산안과 함께 제출된 2024년도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대구시교육청의 첫 추경안으로, 당초예산보다 1,947억 4,400만 원 증액된 4조 2,798억 1,400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연말 세수 결손 이후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축소되는 등 예년에 비해 대구시교육청의 세입 여건이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1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는 △김현채 의원이 ‘업무 인계인수 온라인 시스템 관리 철저’ △정진호 의원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촉구’에 대해 발언했으며,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19건을 의결했다. 24일부터 28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등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오는 7월 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범구 의원 외 4명) ▲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5명 ) ▲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11일과 12일 양일간 도시환경위원회는 은계·장현지구 차집관로 연결 지역,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장소,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폐현수막 적치장 등 감사 대상 현장을 확인하고 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맑은물사업소 등 소관부서의 11건의 안건¹⁾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안돈의 위원장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하중·거무 및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등 앞으로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할 개발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오인열 부위원장은 탄소중립 실천 관련 사업이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환경정책과가 실무적인 회의 체계를 갖추어 목표 설정, 현황 점검, 의견 교환 등으로 업무의 완성도 및 연속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성훈창 위원은 무료 개방 주차장 관리 실태 현황과 관련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불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했다. 11일 교육복지위원회는 학교복합시설 배곧너나들이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장애인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등 감사 대상 현장을 확인하고 복지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 시흥시인재양성재단 등 소관부서 및 기관의 11건의 안건¹⁾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김선옥 위원장은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부정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내실 있는 노인 일자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수연 부위원장은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협의체 운영 전반을 짚으며 각 역할에 따른 실효성을 재검토해 내실 있는 활동을 당부하는 한편,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매뉴얼을 각 동에 배포할 것과 동별 현황을 점검하여 운영이 어려운 동은 다른 동과 통합하는 등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이봉관 위원은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사무국 운영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11일 감사 대상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기획조정실, 경제국, 행정국, 미래전략담당관 등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시흥시 재정 운영 전반,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운영 현황 등 10건의 안건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박춘호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시흥시와 서울대학교의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 교육기반 구축 및 창업 산학협력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 운영 상황은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지숙 부위원장은 시 공유재산 중 부동산 운용 및 임차 현황과 관련해 이용률이 적은 공유재산은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주문하고, 외청에 위치한 사무공간들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여부에 따른 효율적인 위치 선정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산청군의회가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이어진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의결했다. 또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균환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은 군정업무 추진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불합리한 행정집행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한 부서별 인구정책 마련, 예산 불용액 및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 등을 주문했다. 그리고 21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제9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김수한 의원, 부의장에 조균환 의원을 선출했다. 각 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장에 안천원 의원, 총무위원장에 이영국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김재철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에 김남순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제9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정명순 의장은 “전반기 의장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합천군의회는 21일 제28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6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의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군의회는 의원 발의조례안 2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조례안 6건 등 14건의 의안을 심의 · 의결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난 군정 전반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108건을 지적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영식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관내 좋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 유출방지 및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과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투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경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 2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기부권유 · 독려행위가 허용되고, 기부상한액이 2,000만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광체험상품권 등 다양한 답례품의 지급, 공감을 끌어낼 기금사업의 조성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21일 열린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6건의 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동의안 4건, 건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하지 못한 예산 일부(대동천 야간경관거리 조성비 1억 원)를 삭감한 뒤, 2024년 본예산 대비 526억 68만 원 증가한 7,783억 5,046만 원을 수정가결했다. 또한 이날 구의회는 강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범용 CCTV 운영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방범용 CCTV 운영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시가 부담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방범용 CCTV의 설치·운영은 국가 사무이며 운영에 따른 비용을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양주시의회는 21일,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가 속해있는 경기 동북부지역의 인구는 약 360여 만명으로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의료 인프라는 매우 열악하다.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혀 없고, 연천과 가평 등 일부 지역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 분만실조차 없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양주, 동두천, 연천 등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9개 권역에 공공병원 신축 추진을 발표했다. 정부의 정책추진에 힘입어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옥정동 787번지 일원(55,697m2)에 의료시설 부지를 마련하고 공공의료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양주의 강점은 우수한 접근성이다. 현재 전철 1호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등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향후에는 전철 7호선과 GTX-C 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있어 경기북부 의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