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힘이 되는 129! 기억하면 좋은 이유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상황이 어려워도 복지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였을 때 출산·육아, 아동 복지, 노인·장애인 복지도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보건·의료 관련 정보도 국번 없이 129로 전화(무료)하시면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필요한 제도·기관을 연결 받을 수 있어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지만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노인 및 아동학대, 정신건강 상담은 24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수어) 상담, 카카오톡 채팅, 챗봇상담도 가능하니, 힘들 땐, 주저 말고 꼭 상담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혹시 이웃의 어려움을 발견하셨나요? ☎129로 알려주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삽입 후 부작용 우려가 큰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을 1월 3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는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고, ▲해당 품목별로 수집이 필요한 실사용 정보를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예상치 못한 이상사례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 조치하는 제도이다. 장기추적조사는 ’19년 국내에서 인공유방에 의한 림프종(BIA-ALCL)이 발생한 후 국내 인공유방 이식환자의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며, 식약처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동 공포안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장기추적조사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수진이: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데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 고민이에요..." 꾸미: 고민하지 마세요! 1월 23일부터 함께학교에서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어요! 수진이: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요? 꾸미: 네! 학생이 스스로 진로와 연계된 고교 과목을 선택하고, 학습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예요!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 활용 설명서 [사용방법] · 이용대상: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 교사 및 학부모 · 함께학교 누리집 회원가입: www.togetherschool.go.kr 교육 디지털원패스로 가입 시, 학교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빠르게 서비스 이용 가능 함께학교 ' 스터디카페 ' 진로·학업 설계 [기능① 컨설팅] 현직 고교 교사가 지원단이 되어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제공해요. 과목별로 학습 방법과 진로·학업 설계 방법을 알려줘요. · 컨설팅 신청방법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 Q·A 확인 후 컨설팅 신청 →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등록 [기능②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2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 추진상황, 설 연휴 지자체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하여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연휴 기간 동안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일 평균 16,815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는 2024년 설 연휴 대비 361.6%, 2024년 추석 연휴 대비 92.3%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문 여는 의료기관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설 당일 운영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역별 의·약사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월 23일 14시 2025년 첫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설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안)을 의결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는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이 완료된 9기 건정심 위원 중 신현웅 위원을 제9기 상반기 소위원장으로 정하고, ’25년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 교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논의 저변이 보다 넓어지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의결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따라 2025년 2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최초 진단 시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바로 급여로 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8일 '제6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심의를 거쳐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연장기업 11개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신규 인증은 2년, 인증 연장은 3년마다 이뤄지며, 인증 기업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평가 가점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한 인증연장 심사대상 기업은 2022년에 최초 인증을 받은 총 11개사로, 인증 연장평가 대상기간(2021년~2023년)동안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실적,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대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두 연장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11개사는 혁신형 기업 인증에 따른 투자유치 등 기업 성장을 통해 최초 인증시 평가 대상기간(2018~2020년) 대비 매출액은 72.2%, 연구개발 투자액 은 54.0%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긴급경영안정자금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중 ‘환율변동에 따른 피해기업’이 포함 · 문의처 :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가입비 지원(한도 : 1천만 원) · 문의처 : 055-752-8580(수출바우처 콜센터)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 납품단가연동제 환율이 원재료 구매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격 지표 등을 설정할 때 환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원자재 구매 부담 완화 가능 · 문의처 : 02-368-8969, 8962, 8929(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 · 납품대금 연동제.kr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협약보증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은행이 기보에 특별출연하고, 기보는 원부자재 공동구매자금에 대해 우대보증 지원 * (대상채무)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및 중기중앙회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제품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문의처 :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누리집 수출촉진자금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등의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출성장자금 물품 등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의 70%(대출기간 1~3년) 또는 90%(대출기간 6개월)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 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90%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입자금 고용증대,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80~90%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입기반자금 수입자금 지원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부는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분들의 대출·보증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합니다.(1.10~)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을 이달 안에 신설해 유가족·부상자 등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이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 진행됩니다. 유가족분들의 우려가 없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중기·소상공인 희생자 대출 등 금융지원 유가족 긴급생계비 지원(1.10.~)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 신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 사후지급 방식 폐지: 휴직 중 75%, 복직 후 25% 지급→ 휴직 중 100% 지급 ·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면 첫 달 200만 원 → 250만 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 250만 원 → 300만 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월 23만 원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 원 → 월 37만 원 - 학용품비 지원 대상: 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생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 시행)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 * 비양육자에게 회수 예정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지원 늘봄학교 대상 및 서비스 확대 (2025년 3월 시행) · 대상: 2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과 협업으로 사법과 치료·재활을 연계하여 마약 중독 회복을 돕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160명에게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여 치료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 제공하는 범부처 협력 제도다. 지난해 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마약류 투약사범 160명과 전문상담사의 1:1 심층면접(사전평가) 때 확인된 내용을 분석해보니, 최초 사용 마약류로 응답한 것 중 ‘대마, 대마류’(57명)와 ‘필로폰’(47명)이 가장 많았으며, ‘MDMA(엑스터시), 케타민, 수면제(졸피뎀 등)’ 등이 뒤를 이었다. 마약류 최초 사용 동기(중복답변)로는 호기심·재미추구·지인권유(109명)가 가장 많았고, 불면·정신과적 증상(39명), 스트레스 해소(29명), 소속감·인간관계(11명), 클럽 등 유흥업소(10명), 해외유학·출장·여행(10명) 등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월 8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방문하여, 디지털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데이터센터 운영과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주요시설을 점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데이터센터 운영에 핵심인 전원공급 시설(배터리, 무정전전원장치'UPS', 비상발전기)과 서버실, 그리고 시설관제 종합상황실 등을 직접 점검하며 재난안전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SK C&C는 2022년 사고 이후,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계측기능 보강, 화재탐지 추가장비 설치 등 화재예방 강화,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포 설치,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한 전력이중화 등 안전관리 사항을 보완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월 한달동안 기간통신, 부가통신, 데이터센터 등 중요 정보통신시설 대상으로 동절기 재난, 화재, 비상시 전력공급, 소통량(트래픽) 급증 등에 대한 대비태세 및 비상시 대응체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유상임 장관은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등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공정사회 확립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는 전년도 (238건) 대비 42% 증가한 337건의 신고를 접수, 역대 최고 신고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부터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신고를 통해 환수한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구간별 포상률도 0.02~1.0%에서 0.2~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신고 포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는 연 2회(반기별 지급)에서 연 4회(분기별 지급)로 확대하여 신고에 대한 포상 주기도 단축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총 4,992만원으로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국민권익위는 청년들의 국정참여 확대 기조에 부응하고 청년들에게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30자문단을 2024년부터 운영해왔다. 국민권익위 정책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은 누구든지 청년DB에서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총 14명의 인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단원들은 위촉일부터 1년간 국민권익위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전달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2030자문단 운영은 국민권익위의 정책과 사업을 청년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1월 24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대금·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61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원도급인이 기성금을 수령한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명절 전에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안정을 위해 원도급자가 근로자 노무비를 청구하도록 권장하고, 청구된 노무비의 지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아울러, 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하여 항만건설 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1월 17일까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점검반을 통해 현장별 점검을 실시하고, 체불사항이 확인된 현장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본부 특별점검반을 통해 1월 24일까지 후속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대불 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체불 해소의지가 없고 체불규모가 큰 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