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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국민권익위, “깨끗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 국민권익위가 함께합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기업이 경영활동 중 발생 가능한 부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자율적·예방적 활동인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의 핵심 요소를 담은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가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공공기관용 안내서에 이어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 유관 기관에 배포했으며, 이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기업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에 따라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 발간하는 안내서에는 기업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글로벌 반부패 규범과 다양한 규제강화 동향을 정리하고,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필수 요소들과 참고사항을 함께 수록했다. 특히, 안내서의 기획 단계부터 발간까지 윤리경영·ESG 분야 학계, 법조계, 경제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자문을 받아 제작됐고, 6개 경제단체와 협업해 공동 발간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1-07 10:30
IT/정보 행정안전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7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이 이번 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또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로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 생활비를 1월 10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유가족·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재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가칭)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국토교통부)'을 이번 달 안에 신설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객
- 백승진 기자
- 2025-01-07 10:30
IT/정보 건강한 정책소통,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9기 모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5년도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을 함께할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9기를 공개 모집한다. 국민소통단 9기는 질병관리청 및 질병관리 정책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와 그룹 면접을 통해 최종 50인이 선발된다. 특히, 올해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참신한 정책홍보를 위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 분야를 신규 모집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참여 기회도 새롭게 마련해 다각적인 소통을 이루고자 한다. 선발된 국민소통단 9기(50인)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연간 주요 정책 현장방문 및 체험, 질병정보 콘텐츠 제작, 질병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전문 교육 및 훈련 참관 등 정책 소통 전반에 참여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국민소통단을 운영 중이며, 2024년 8기 국민소통단은 연간 총 23개 주제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했다. 작년 ‘기관장 소통간담회(2월)’에서는 질병관리청에 직접 방
- 백승진 기자
- 2025-01-07 10:30
IT/정보 질병관리청, 최근 5주간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증가 추세 올바른 손씻기로 예방하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질병관리청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최근 증가 중이고, 특히 영유아(0~6세) 환자가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
- 백승진 기자
- 2025-01-07 10:10
IT/정보 해양수산부, 2025년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수립·시행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패류독소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해수부는 조사정점을 제주지역 2곳(제주, 서귀포)을 포함해 작년 120개에서 2025년에는 122개로 확대한다.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월 1회 조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조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여 개인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와 피낭류 등을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를 받고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하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종류 등을 어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
- 백승진 기자
- 2025-01-06 19:50
IT/정보 해양수산부, 국내외 격오지 근무자에게 신년 인사하고 감사의 마음 전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외 해양수산 격오지 근무자들에게 전화하여 을사년(乙巳年) 맞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근무자들에 감사를 표했다. 먼저, 강 장관은 험한 날씨와 고립된 자연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김원준 대장, ▲장보고 과학기지 장성호 대장,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김광헌 선장과 차례로 통화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서,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 소속 ▲강감찬함의 권용구 함장(해군대령)을 위성전화로 연결해 함장과 장병들을 격려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부대원 모두 무사히 귀환하기를 기원했다. 다음으로 런던항에서부터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중국 천진항으로 항해 중인 ▲HMM 외항상선 ‘HMM NURI호’ 주행남 선장에게 전화해 중동지역 정세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동쪽 끝단에서 선박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독도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엄태일 소장, 거친
- 백승진 기자
- 2025-01-06 19:50
IT/정보 농식품부, 안정적인 겨울배추와 무 공급에 최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6일 겨울배추가 보관된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서안동농협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을 찾아 현재 보관 중인 배추의 품위 상태를 점검하고, 도매시장으로 방출·공급되는 배추의 출하 상황을 직접 살펴보았다. 정부는 지난 김장철 가을배추·무 생산량 감소에도 출하시기 조정 및 정부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여 김장 성수기인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까지 배추·무 가격을 안정시켰으나, 김장 종료 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해 1월 현재 도·소매 가격이 전·평년대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배추·무 할인지원, 정부비축·계약재배 물량 공급확대, 할당관세 등을 통해 설 명절 기간 소비자의 물가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오늘부터 설 대책 기간(1.6.~1.29.) 동안 대형·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 업체별로 최대 40%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 550톤을 일 200톤 이상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 백승진 기자
- 2025-01-06 19:50
IT/정보 행정안전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등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저출생 극복·민생 안전 지원 분야' 주요 내용 ·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직장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 면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 주요 내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최대 50% (법 25%+조례 25%)까지 감면 ·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 3년 연장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 분야' 주요 내용 · 가족(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천만 원 미만에서 2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두텁게 지원 등
- 백승진 기자
- 2025-01-06 18:30
IT/정보 질병관리청, 독감 환자 급증세, 인플루엔자 주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예방접종을 꼭 받으시고, 외출 전·후 손씻기 및 기침예절 실천,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 해당 대상자는 접종 시기에 맞춰 접종하기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기침예절 실천하기 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②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③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④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 백승진 기자
- 2025-01-06 18:30
IT/정보 국세청, [2025 달라지는 세법]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완화됐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금액 완화 - 종전 3,800만 원 → 개정 4,400만 원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 백승진 기자
- 2025-01-06 18:30
IT/정보 국가보훈부, 보훈 공공데이터도 활용 가능해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통합 관리됩니다. 보훈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가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현황과 교육훈련·직업훈련 등 수혜정보, 현충시설정보 등 95건 개방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개방 공공데이터 보기]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탈을 통해 ’25년 1월 현재 데이터파일 81건과 오픈API 15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훈 공공데이터 활용 방법 공공데이터는 단독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①, 다른 정보와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재료②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서울시 생존 독립유공자 ① 대상별 지역별 현황 시각화 ② 위탁병원 위치정보 서비스(미개발) 보훈 공공데이터 개방 신청하기 원하는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 백승진 기자
- 2025-01-06 18:30
IT/정보 농식품부, 대한민국식품명인에 조성애씨(쌀조청), 한상준씨(현미초) 지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6일 쌀조청 제조 기능 보유자인 조성애씨와 현미초 제조 기능 보유자인 한상준씨를 대한민국식품명인 제93호와 제94호로 각각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발굴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다. 올해는 각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25명을 대상으로 전통성, 정통성, 경력, 보호가치 등 6개 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거쳐 2명을 지정했다. 조성애 명인(전남 담양)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쌀조청 제조 전문가로 고유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직화·농축법(아궁이·가마솥)을 사용했으며, 한상준 명인(경북 예천)은 현미초 제조 시 쌀누룩을 직접 만들며 정확한 수분함량, 쌀가루 분쇄율 등을 오랜 경험으로 터득·전수한 점에서 전통성과 보호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체험홍보관 ‘이음’(서울 종로구)을 운영 중이며, 식품명인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영상 기록화사업, 전수자 장려금 등을 지
- 백승진 기자
- 2025-01-06 18:30
IT/정보 대한수영연맹 제29대 최순모 회장 후보, '무안공항' 조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대한수영연맹 제29대 회장에 출마한 최순모(67) 후보가 지난1일 전남 무안공항을 찾아 사고 희생자들을 조문했다고 밝혔다. 최순모 후보는 새해 첫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애도 기간에 전남 무안 공항을 찾아 참배했다. 최 후보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 여러분과 부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위해 사고 희생자와 그 가족분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수영연맹 29대 회장에 출마한 기호 2번 최 후보는 전국 13개 광역시·도 호남 향우회 연합회 1300만 출향 호남 향우 가족들의 총회장으로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다. 최 후보는 장학금 지원 사업과 지역 사회의 나눔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단체의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를 섬기고 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문화시설 추진단 회장 및 국제보건환경봉사단 총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최 후보는 출마의 변으로 "지금은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도입하여 연맹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 백승진 기자
- 2025-01-06 16:30
IT/정보 질병관리청, 2025 달라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추가 되어 1,338개로 확대된다.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인(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과 소아(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을 연령과 상관없이 일괄 완화(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하여 더 많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신청 시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했으나, 주/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
- 백승진 기자
- 2025-01-06 12:30
IT/정보 보건복지부, 20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20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했고, 보고항목도 작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이다.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0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 원으로,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
- 백승진 기자
- 2025-01-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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