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사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시민들의 조문편의를 위해 국가애도기간('24.12.29.~'25.1.4.)을 운영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① 출발 전 차에 쌓인 눈 제거 차에 쌓인 눈이 바람에 날리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요. ② 차간 거리 유지 및 커브길 주의 눈이 내린 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제동거리가 3.2배 증가. 길이 얼었다면 5~8배까지 제동거리가 증가할 수 있어요. ③ 차량 내 스노우체인 구비 스노우체인은 차량의 접지력을 높여주며 미끄러운 눈길을 운전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④ 고가도로, 터널 입구 진입 시 천천히! 고가도로나 터널 입구는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천천히 주행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제동거리를 가늠하며 통과해보세요! ⑤ 미끌어지는 쪽으로 핸들 조작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쪽과 반대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자동차 스핀현상이 더욱 심해져요. 타이어가 미끄러질 때는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주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약 1시간 30분 걸렸던 파주~고양~서울 이동 시간이 이제, ‘22분’으로 줄어들어요. 지하철보다 3배 정도 빠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12월 28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6분마다 한 대씩 운영된다고 해요. 고양시, 파주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서울 출퇴근이 훨씬 나아지겠죠. GTX-A 노선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데요. 3월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이번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2026년에는 ‘수서~서울역’(삼성역 제외) 구간, 2028년에는 삼성역을 포함한 모든 구간이 개통해요. 2030년, 2028년 개통 예정인 GTX-B와 GTX-C 구간까지 더하면 수도권 교통이 훨씬 편리해질 텐데요. 정부는 더 많은 분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GTX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 한해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공사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근로자 40여 명의 임금 1억6천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를 끈질긴 추적 끝에 구속한 근로감독관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업주를 구속한 근로감독관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확립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6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일명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운영 중인 사업장을 찾아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자 권리를 구제한 근로감독관 등 현장의 불법적 관행 근절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2명이 명단에 올랐다. 노사협력 분야는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파업과 직장폐쇄까지 이어진 지역 현안 사업장을 적극 지도하여 교섭의 장으로 이끈 근로감독관 등 대화와 타협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했다. ▲ 지원대상 20~49세 남녀로 확대, 최대 3회 지원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하여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하여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참전용사의 헌신에 대한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된 ‘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과 올해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 3만 6천 명, 월남참전유공자 14만 9천 명 등 총 18만 5천 명에게 겉옷(자켓)과 바지, 넥타이 등 새로운 제복을 증정하는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사업은 기존 조끼 형태의 단체복을 보훈단체별로 개인이 구매하여 착용해 왔지만 지난 2021년과 2022년, 6‧25참전용사들에게 ‘멋진 제복을 만들어 달라’는 부산 동신초 6학년 학생들의 손 편지를 시작으로, 2022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된 대국민 캠페인 ‘제복의 영웅들’이 국민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2023년부터 보훈부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됐다. 제복을 지급받은 참전유공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은 “제복을 입고 거리를 걸을 때, 국민들이 알아보고 다가와서 인사를 해줘 가슴 벅찬 자긍심을 가지게 됐다”고 했으며, 미국에서 제복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설 연휴를 앞두고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34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 연휴 전후로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여객선 안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겨울철의 강풍과 높은 파도에 대비해 주기관, 발전기, 감속기 등 선내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난방·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고, 전기차가 안전하게 선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도 설 연휴 특별교통기간 운영이 시작되는 2025년 1월 24일까지는 보완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평소보다 긴 연휴에 대비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이 감사원에서 실시한 ‘2024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를 받아 성과향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의 개선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677개 기관을 평가했다. 심사는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결과에 따라 A등급부터 D등급을 부여한다. 감사기획과 수행능력, 제도개선 등의 감사성과 항목에서는 중앙행정기관(처·청) 중에서 가장 높은 1위를 차지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감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종합 8위(B)를 차지한 조달청은 올해 6개 계단이나 오른 종합 2위를 차지하며 최고등급 ‘A’와 함께 성과향상 최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감사역량 향상과 청렴하고 공정한 기관 이미지를 높였다. 조달청은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데 이어,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하면서 국민과 기업에게 ‘청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한부모가족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하면서 방한 꾸러미를 전달하고 자녀 돌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해 통합위 위원, 청년위원, 지원단 직원들은 12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총 30가구의 한부모 가정에 겨울 이불, 장난감, 각종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한부모가족들은 알찬 내용물로 채워진 방한 꾸러미에 고마워했고 특히 새로 통합위가 마련한 그네에 크게 반색했다. 두리홈 아이들의 유일한 야외 놀이기구였던 기존의 그네가 고장 난 채 방치되고 있었는데 더 크고, 많은 아이가 함께 탈 수 있는 새 그네가 생겨서 기뻐한 것이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한부모가족의 곁을 지켜준 두리홈 원장님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도 다른 가정들과 똑같이 대우받고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토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12월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12월 9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식약처는 논의 결과에 따라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되거나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품목허가 받은 업체에 판매계획을 마련‧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신규 지정이 약물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분야의 주요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2020년 개정된 식약처 고시 부칙 제3조 시행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우려되는 때에는 영업자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표시·광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출할 때까지 표시ˑ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ˑ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사원이 실시한 ’24년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 48개 중앙행정기관(부·위원회26개, 처·청22개) 중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최우수)을 달성했다. 감사원은 매년 행정·공공기관(677개)의 자체감사기구 운영 및 감사의 적정성 제고와 기관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 등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평가하고 A⁓D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평가에서'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 실적을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고, 공공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 특정감사’ 및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비공무원 채용분야 특정감사’ 등 자체 감사활동 성과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질병청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달성과 이번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도 최고등급(A등급)을 달성하여 중앙행정기관 중 청렴하고 우수한 감사활동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내 투명한 예산과 정책 집행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 정책 추진하는 중추 기관으로서의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 국제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산재보상, 트라우마 상담 등 최대한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광주청, 목포지청)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공단 관계자 등 10여명이 현장 출동 - 또한, 광주고용노동청장, 목포지청장 등 기관장을 현장 급파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구체적 사고원인 확인을 위해 국토부・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② 광주・전주 직업트라우마센터에서 현장 출장 상담을 통해 부상자, 동료 근로자 및 유가족 대상 트라우마 상담 등 적극 지원 - 일반 승객・유가족 심리 지원을 위해서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 예정 ③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대응반」을 즉시 구성하고, 대응반 內에 상황팀・현장 지원팀・보상팀 등 3개팀 운영 중 - 산재보상 대상자 현장 상담 및 산재보험 청구를 적극 안내하고, 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늘(12.29)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09시 12분 상황 접수 즉시 Code-Orange를 발령하고 의료대응을 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사고 즉시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을 총출동하여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조규홍 장관은 인명피해 현황 및 대응·조치상황을 보고받고, 중대본과 적극 협조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9일) 09시 03분경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무안군,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으며, 아울러,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범정부적인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