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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6일 경기 여주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6만 9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2월 25일 경기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올해 16번째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6번째 발생이다. 국내 가금농장(16건)과 야생조류(22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2월 25일 경기 여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
- 백승진 기자
- 2024-12-26 19:30
IT/정보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자문단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26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 4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마련된 발전 전략을 점검하고, 그동안 도출된 주요 의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 및 청 관계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새만금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의 3대 허브와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과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기존의 새만금 기본계획의 일부 변경 수준이 아니라, 기업 등 수요자 입장을 적극 고려하여 새만금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첫째,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산업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업(수요자) 맞춤형 전략과 실행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글로벌 푸드허브 분야는 농생명용지와 신항만,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하여 국내 농업경쟁력을 향
- 백승진 기자
- 2024-12-26 19:30
IT/정보 금융위원회,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은행연합회와 20개 사원은행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아이엠·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맞춤형 채무조정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를 지원합니다.(2025년 3~4월 중 시행 예정) · 개요 기존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 강화 · 대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도박기계·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 요건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 · 지원 만기연장 및 장기분할상환대환(최대 10년), 금리 완화 등 → 연 10만 명, 1,210억 원 이자부담 경감 예상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년 3~4월 중 시행 예정)
- 백승진 기자
- 2024-12-26 18:30
IT/정보 공정거래위원회, 포인트 더 오래 쓰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대형마트 편의점 등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멸 전 통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 CJ ONE (올리브영, CGV, 빕스, 계절밥상, 네네치킨, 뚜레쥬르, 메가커피, 씨제이온스타일, 오픽(OPic) : 2 → 3년(+1) · 신세계 포인트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이마트24, 스타벅스, G마켓, SSG닷컴) : 2 → 3년(+1) · 마이홈플러스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 2 → 3년(+1) · 다이소 멤버십 (다이소) : 2 → 3년(+1) · CU 멤버십 (CU 편의점) : 3 → 5년(+2) · 스노우플랜 (롯데마트) : 6개월 → 5년(+4.5) · SSG MONEY (SSG닷컴) : 1 → 2년(+1) · 삼성패션 멤버십 (에잇세컨즈) : 1 → 5년(+4) 포인트 소멸 전 고지 강화 이메일 뿐만 아니라 앱 알림, 카카오 알림톡 등 알림 채널을 확대하고 고지 횟수도 2달 전 1달 전
- 백승진 기자
- 2024-12-26 18:30
IT/정보 보건복지부, 암환자 5년 생존율 72.9% 전국민의 5%(259만 명) 암유병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암 발생률, 암 생존율, 암 유병률 등)를 발표했다. 2022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8만 2,047명으로 2021년 대비 154명(0.05%) 감소했다. 2022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33,914명, 2021년 대비 4.8% 감소)이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등의 순이다. 국가암검진사업 암종인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추세이며, 암 진단 시 요약병기 중 국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50.9%로 요약병기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5년에 비해 5.3%p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했다.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2005년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상대생존율(54.2%)과 비교할 때 18.7%p 높아졌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는 258만 8,079명으로 국민 20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5.0%)이 암 유병자이며, 65세 이상
- 백승진 기자
- 2024-12-26 13:30
IT/정보 통계청, '맞춤형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신산업 구조변화 탄력적 대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통계청은 “새로운 산업 구조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맞춤형 산업 특수분류 개발을 활성화하여, 올해 성과로 국가유산·CCUS·치안·부동산서비스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했다”라고 밝혔다. 올해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등 21개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17종의 개발요청을 받아 4종은 개발하고, 10종은 개발 중이며, 3종은 개발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매년 1종 개발에 그쳤으나, 특수분류 활성화를 통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신성장·융복합 산업 육성 정책이나 산업단지 입주지원 등에 인용할 목적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수시로 ‘표준산업분류’ 개정 요청을 했으나, 관련 산업이 표준분류 체계상 여러 분류에 걸쳐 있고, 표준분류가 5년 주기로 개정된다는 점에서 수용이 어려웠다. 통계청은 이 점을 보완하고자 특정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하는 ’(맞춤형) 산업 특수분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작성과 국가정책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일 청장은 “신규 개발된 CCUS산업, 치안산업 특수분류는 각각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안)'과 '치안산업진흥법
- 백승진 기자
- 2024-12-26 13:30
IT/정보 질병관리청, 고령화로 인한 질병부담 지속 증가 3년간 만성질환 진료비 연 8.4% 증가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내 주요 만성질환 현황과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만성질환 관련 정책 및 보건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매년 발간해왔다. 이번에 발간하는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는 국내외 관계 기관에서 발간된 주요 만성질환 통계를 기반으로, 국내 만성질환의 주요 이슈와 관련 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75,183명으로 전체 사망의 78.1%를 차지했다. 2023년 10대 사망원인 중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으로 대부분 ’22년 대비 순위가 증가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90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4.5%를 차지했다. 진료비 중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한 비용이 13조 4천억 원으로 만성질환별 진료비 전체의 14.9%를 차지
- 백승진 기자
- 2024-12-26 13:30
IT/정보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해외 제조소 사전 GMP 실태조사 주요 보완사항 사례집’ 발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실태조사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 제고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해외 제조소 사전 GMP 실태조사 주요 보완사항 사례집'(민원인안내서)을 12월 26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해외 제조소 GMP 실태조사 시 확인되는 주요 보완사례를 수집·선별하여 발간했으며, ▲시설 및 환경의 관리 ▲기준서 ▲문서관리 ▲밸리데이션 ▲품질관리 등 9가지 주요 평가영역으로 구분하여 보완사례를 안내했다. 특히 사례별로 보완사유, 상세설명,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등의 정보를 자세히 기술하여 업계가 수입품목 (변경)허가 민원 신청 시 GMP 관련 보완 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한 업계의 국내 제조품목에 대한 사전 GMP 실태조사 준비에도 해당 사례집을 참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바이오의약품 GMP 실태조사 주요 보완사항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품목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백승진 기자
- 2024-12-26 11:50
IT/정보 법제처, ‘요양급여 절차’ 등 어려운 법령 내용 한눈에 이해되는 484개 그림으로 본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12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 중 290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 탑재했고, 이번에 194개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올해 총 484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194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18건에 대한 내용으로
- 백승진 기자
- 2024-12-26 11:50
IT/정보 국가보훈부, 보훈복지 미래포럼 26일 국회서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른 보훈복지의 미래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이 국회에서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과 함께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유공자; 보훈복지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보훈복지가 추구해야 할 미래 방향을 살펴보고, 정부예산의 한계 극복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기부 활성화 방안,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 수요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복지분과 위원장인 김용대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이번 포럼에는 강정애 장관과 강명구 국회의원, 보훈복지분과 위원을 비롯해 한국정책학회 교수, 보훈부 혁신어벤저스 및 2030자문단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심지현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학과 교수의 ‘보훈복지의 성과와 과제’를 시작으로,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의 ‘모두의 보훈 기부문화 확산’, 김민영 전주
- 백승진 기자
- 2024-12-26 11:50
IT/정보 김완섭 환경부 장관, 한파 대비 야외근로자 보호 현장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는 12월 26일 오전 야외근로자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현장(경기 성남시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환경부가 한파에 취약한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현장에서 김완섭 장관은 기후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한파·폭염 등 이상기후로부터 야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야외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는 남상욱 서원대 교수(경영학부), 박창신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고재경 경기연구원 실장(기후환경연구실), 빈태봉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장이다. 이들 기후전문가들은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전략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상기후로부터 야외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후보험 도입 등을 제언할 예정이다. 간담회가 끝난 후 김완섭 장관은 성남 복정1지구의 공사현장을 찾아 한파 등 기후위기
- 백승진 기자
- 2024-12-26 11:50
IT/정보 해수부, 청년들이 디자인하는 “청년바다마을” 설계 공모전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2025년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입주 대상인 청년층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바다마을은 청년층의 귀어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어항 인근의 유휴부지에 30호 미만의 주거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촌계 가입 등 지역사회 편입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으로 2025년부터 8개소가 시범 조성될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응모할 수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3인 이내의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귀어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2025년 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건축설계, 주거단지 조성, 귀어귀촌정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 1작품, 우수상 1작품, 장려상 2작품 총 4작품을 선정한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또
- 백승진 기자
- 2024-12-26 11:50
IT/정보 식약처-UNODC 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착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종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관리할 때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함께 마약류 의존성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12월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UNODC,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기존 식약처 발간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2028년까지 총 4종의 국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4종의 국제 가이드라인은 전문가 검토 및 각국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UNODC는 전세계 마약 예방·범죄대응·재활 등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이다. 식약처와 UNODC는 2023년 9월, 국내외 마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호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됐다. 강석연 평가원장은 “이번 UNODC와 국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은 마약류 의존성 평가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을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최초로 확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마약류 안전관리와 마약
- 백승진 기자
- 2024-12-26 11:50
IT/정보 특허청, “소송 대신 조정” 지식재산 분쟁조정 대전까지 확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지식재산분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법원이 서울, 수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 확대된다.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은 12월 24일 15시 대전지방법원(대전시 서구)에서 ‘법원-조정 연계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에서 소송중인 지식재산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신속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회부 시 분쟁 처리 기간은 평균 3개월 남짓이며, 추가 비용도 들지 않아 조정이 성립될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을 벌일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
- 백승진 기자
- 2024-12-26 11:50
IT/정보 질병관리청, 감염병·미래의료 등 R&D 투자 확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5년 국립보건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12월 27일 10시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산·학·연·병 관련 연구자와 전문가들에게 안내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로, 참석자의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을 위해 영상(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 의료 연구개발(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미래의료(바이오빅데이터 등), 만성병 등 질병 보건 연구 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내년 질병관리청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예산(총 1,487억 원) 대비 25.1%(약 373억 원) 늘어난 1,860억 원으로, 감염병 929억 원, 미래의료 567억 원, 만성병 311억 원, 연구기반 53억 원 순으로 투자된다. 2025년도 국립보건연구원 신규 학술연구용역사업의 공고는 25년 1월 중 사업공고 예정이다. 또한 이 날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계획 설명 외에도 국립보
- 백승진 기자
- 2024-12-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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