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4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서울중부소방서를 방문하여 연말‧연시 대비 특별경계근무계획을 점검하고 일선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김길중 서울중부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안전 등 특별경계근무계획을 보고 받고 나서,“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해 많은 국민들이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 및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려운 환경이지만 연말‧연시 응급환자 이송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별경계근무에 임하는 현장 대원의 노고를 위로하며, “국민들께서도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일선 소방대원의 헌신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고 언급하고, “최근 영하를 밑도는 매서운 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건강에도 유념하여 근무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6차 참여기관으로 총 3개소(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가 선정되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구조전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과 30여 차례에 걸친 현장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지난 10월 참여기관 모집에 착수했다. 이번 6차 선정을 끝으로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하여 중환자실, 응급병상 등을 제외한 일반병상 총 3,625개를 감축(전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의 8.6%)하고,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 이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ㆍ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2차 병원 등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4일 오후 서울시 소재 고령자복지주택을 찾아 주민복지관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 어르신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번동주공 3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맞춤형 특화시설로 치매안심센터, 경로식당 등 건강지원시설과 교양강좌실 등 여가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운영 중인 100세 건강체조, 노래교실, 원예정서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거주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내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주거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고령자 주택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올해는 고령자주택 공급방식을 다변화하여 작년보다 3배 확대된 3천호 공급을 계획했고,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시설 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입주하여 주거와 보건이 결합된 서비스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공공에서 주로 제공되는 고령자 맞춤 주거서비스가 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부는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부위원장(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5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작년 12월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1년간 총 5차례(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R&D 성과 제고를 위한 범부처 R&D 협업방안,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및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를 상시안건으로 채택하여 매 회의마다 킬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서 성공적인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국가 R&D를 통한 중점 투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mRNA 백신 국산화를 위한 국내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현황 및 범부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개선과 관련하여는, 지난 1년간 규제개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3건의 킬러규제를 포함해 4차 혁신위 이후 관련 부처 검토가 완료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소중한 사람들과의 특별한 연말연시를 준비하는 법! 안심하고 선택해요! 음식점 위생등급 맛집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하는 제도로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게 등급(매우우수/우수/좋음) 부여 오붓하게 집에서 모인다면? 배달앱과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배달앱과 네이버 플레이스 업소 정보에서 확인 * 인증 마크 부여 배달앱 업소명을 검색하고 위생등급 지정 정보를 확인하세요! 시끌벅적 밖에서 모인다면? 가게 표지판 확인! - 매장에서 위생등급 인증 현판 확인 내손안(安)앱에서도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연말연시, 깨끗하고 유별난 위생맛집을 찾으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선택 대상 2006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05년 이전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은 2006년생만 선택 가능 학생,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인으로서 학교, 학원, 직장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다만,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기간에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으로 선택 가능 (광주·전남 ↔ 전북 / 충북 → 대전·충남 / 경남 → 부산·울산 / 강원도 ↔ 경기북부) 선택 방법 ① 민원신청 ② 병역판정검사 ③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④ ‘19세 병역판정검사 희망’ 신청 병무청 누리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 '전자정부법'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구 공인) 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n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12월 31일(화)까지 대출 이자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환급 내용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확인 후,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각각 신청채널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방문 신청하고자 할 경우, 1곳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신청 :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법인소기업 - 신청 ① 카드사·캐피탈사 이용자 : 콜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 등 ② 그 외 금융기관 이용자 : 금융기관 방문 -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유효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익산시 황등에 위치한 석재문화체험관이 전통 석재 문화를 첨단 기술과 결합한 홀로그램 쇼룸으로 새롭게 변신한다. 이번 쇼룸은 익산의 대표적 자산인 익산석으로 만들어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조형물과 건축물을 주제로 ‘Stone & Story’ 라는 제목으로 제작됐으며, 12월 13일부터 26일까지 시험 운영하고, 2025년에 정식 개관을 할 예정이다. 이번 홀로그램 쇼룸은 익산석의 역사와 가치를 첨단 기술로 재해석한 독창적인 전시 공간이다. 입체감 넘치는 홀로그램 기술로 익산석의 정교한 디테일과 제작 과정을 생동감 있게 구현하여 관람객에게 전통 석재 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쇼룸을 통해 황등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석재 문화의 대중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험 운영 기간 동안 관람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시 내용을 보완한 뒤,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석을 활용한 첨단 홀로그램 쇼룸은 전통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혁신적인 사례”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동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2025 최저시급은? ·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2024년] 시급 9,860원 / 월급 2,060,740원 - [2025년] 시급 10,030원 / 월급 2,096,270원 * 시급은 170원 인상, 월급은 35,530원 인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 ·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6.42%) 인상 ·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024] 5,729,913원 - [2025] 6,09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상황별 소통법부터 갈등 해결 비결까지, 공직 사회 대인관계 성공 경험담을 모은 ‘실전 교과서’가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인관계 사례집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유형(패턴)이 있다?!’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수기 공모전에 제출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47명이 경험한 대인관계 성공 사례 중 엄선된 20편이 수록됐다. 부서장이 된 고참 공무원부터 신규 임용자까지 생생한 경험을 통해 검증한 의사소통, 지도(코칭), 지도력(리더십), 문제해결 등 공직 내 대인관계와 협업을 위한 실전 지침을 엿볼 수 있다. 각 장에서는 엠지(MZ) 세대와 기성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소통 방식이 상세히 소개됐다. 두툼한 회의 자료만으로는 상호 이해와 공감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경험을 비롯해, 부서 간 이해충돌이나 민원인과의 갈등 상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사례 등 격식과 관행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공직자들의 다양한 현장 이야기가 담겼다. 지난해 5월 인사처가 발간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외 의약품 개발 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활용 동향 및 개발 사례 등을 담은 ‘인공지능(AI) 활용 의약품 개발 사례집’을 12월 24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AI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 동향, 의약품 개발 단계별(예,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흡수‧분포‧대사‧배설‧독성 예측), 임상시험 설계) AI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AI 사용을 위한 업계의 의견도 수렴하여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이 AI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의약품 개발 및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형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99.2%)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0.8%)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 등을 분리하여 제정(2024년 1월 2일)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내년 1월 3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대표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중요 항목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등과 같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은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해양환경공단)에서 평가대행자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던 기존과 달리 평가서의 객관성·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평가서류 보완요구 횟수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통계청은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12월 24일부터 통계청 지표누리를 통해 공개한다. 2023년에 23개 주요지표안을 우선 제공했고(2023.12.26.), 2024년에는 정부·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지표자문위원회를 통해 지표 완성도를 제고했다. [ 저출생 통계지표 프레임워크 ] '출산현황'을 중심으로'결정요인'과'정책제도'의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으로 지표체계를 구조화하여, 출산과의 인과관계 파악 및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 저출생 통계지표 ] 지표의 대표성, 타당성, 포괄성을 고려하여 61개 지표를 선정했다. 이 중 53개 지표는 기존 통계를 활용하고, 5개 지표는 저출생 통계지표 공표와 함께 신규 개발을 완료했다. 3개 지표는 향후 지표자문위원회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3대 영역별로 지표를 보면, '출산현황'영역은 출산력, 혼인력, 모자보건 관련 18개 지표로 구성했으며, 출생, 혼인 규모와 비율 등 종합적 출산지표를 포함했다. '결정요인'영역은 가족형성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24일, 경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분당 서울대학교병원)를 방문하여, 센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지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업 수행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2008년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관리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의 알레르기질환 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0개 시도에 총 11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 2011년에 개소한 경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경기도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사회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학생, 보건의료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10만 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연 5천여 건의 알레르기질환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리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할지역이 광범위하고, 사업대상(학생, 지역주민 등) 수가 많아 센터의 추가 설치·운영에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