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마이크로니들 시장을 우리나라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제품화에 필수적인 과학적인 성능 시험방법 등을 안내하는 ‘마이크로니들 의료기기 시험방법 정보자료집’을 12월 24일 발간한다.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마이크로니들의 정의 및 종류와 의료기기 분류 사례 ▲성능(피부침투성능, 피부침투깊이 등)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 예시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평가원 누리집→정보마당→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방법 정보자료집이 국내 생산 마이크로니들 개발 및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한 국가에 90% 이상 전략산업 소재·부품 의존도 ’30년까지 50% 이하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주요 전략산업 소재·부품의 특정국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높은 상황인데요,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정부는 19일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향후 3년간 공급망 정책의 기본 틀이 될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5~’27)을 확정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리스크를 헤쳐나갈 대응체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전략품목 국내생산 확대 수입다변화 공공비축 고도화 등 정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 공급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그래서 준비한 절세 포인트! 꼭 활용해 보세요.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임차계약서·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한 번 더 소득세 감면을!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소기업 취업 여성 청년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어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보여 드려요. 주택청약저축 등 더 납입해 환급금을 더!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고향사랑기부금 내고 공제+특산품 혜택을!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 원까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보험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 논의 ·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100% 전격 인수 등 기준 개편 ·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우선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하여 GA(대형) 비교·설명시 상품별 판매 수수료 정보 제공 및 추천사유 기재 · 소비자에게 핵심사항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간소화· 시각화·디지털화· 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맞추어 보험상품 설명의무 개선 등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논의 · 유지·관리 수수료 분급확대로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 · 사업비 부과목적에 맞게 선지급 수수료의 경우 계약체결비용 한도 내 집행 · 판매수수료 안내표 신설 및 공시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 2025년 1분기 중 GA,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최종방안을 확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겨울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많은 시기입니다. 농촌지역에서 겨울철 난방에 많이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연통 부식,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적재 등 관리 부주의 시 화재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얼마나 발생하나요? 최근 3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815건, 재산피해액은 116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 화재 발생 건수는 473건으로 전체 화목보일러 화재의 58%를 차지합니다. 따뜻한 화목보일러 사용방법 · 소화기 점검하기 · 가연물과 보일러는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기 · 화목보일러 근처에 항상 소화기 비치하기 ·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기 · 연료 투입 후 투입구를 꼭 닫아 주기 · 재는 불씨가 꺼졌나 확인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평소 화목보일러 관리도 중요합니다 ① 화목보일러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기 ② 화목보일러 작동중에는 연료투입구 연통 및 배관부의 기밀성과 공기투입기의 성능 확인하기 ③ 화목보일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다른 계절에는 연소실을 청소하여 습기가 응축되지 않게 하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콜록콜록, 한동안 주춤하던 인플루엔자·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겨울입니다. 인플루엔자·코로나19 두 가지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빨간불이 켜진 요즘, 꼭 알아둬야 하는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인플루엔자·코로나19 증상 그냥 더 아픈 감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인플루엔자·코로나19, 사람 간 전파로 감염되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질병입니다. - 기침, 38℃ 이상의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콧물 인플루엔자·코로나19 감염 시 주의사항 평소에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수칙과 주의사항을 잘 알아두어 미리 대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유행 전 예방접종! -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 지키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기!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콧물 등)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기! 의료기관 방문 주의사항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괜찮을까 : 오늘도 고립의 시간을 살아가는 여성 청년들 - 안예슬 지음 다양한 이유로 ‘고립’을 택한 여성 고립 청년들. 이들을 만난 저자가 자신과 여성 청년 10명의 고립 경험을 엮은 책. ㆍ 추천 글 고립 청년, 특히 여성 청년의 고립 문제가 심각하다. 고립 청년을 위한 정책의 나침반은 남성만을 가리키고 있고, 여성은 안개 속에 가려진 채 잊히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을 포함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4세 여성 청년 10명의 고립 경험을 가감 없이 담아내고 있다. 여성 청년이 고립되는 주요 원인에는 일자리 문제와 불안정한 가정 등 여러 사회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나, 여성 청년들은 어려움을 타인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 일쑤다. 고립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숨어 있는 여성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사회적·구조적 관점에서 지원해야 하며, 무엇보다 여성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제안한다. 이 책을 통해 여성 고립 청년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들이 고립의 아픔을 부담 없이 털어놓을 수 있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월 23일 새울 원자력발전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을 방문하고,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의 원자로 등 주요설비 시공 상태와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하여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원전 사고·고장 예방 및 사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건설 원전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용접 등 화재위험도가 높은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상대적으로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원전 건설 현장 관계자들에게 “원전은 콘크리트 타설 등 건설 과정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시공했는지가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겨울철 건설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등급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총점 88.9점을 기록한 조달청은 전체 기관 평균 80.3점을 크게 웃돌며 청렴과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평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은 전체 기관 평균(83.5점)보다 12.3점 높은 95.8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강도 높은 청렴 정책이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5.9점을 받은 청렴체감도 부문은 지난해보다 한 등급 상승하며 국민과 기업 그리고 내부 구성원 모두 청렴하고 공정한 조달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달청은 올해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중앙조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성과보고회’ 및 ‘제2기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젊은 세대의 창의적이고 신선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올해 초 제1기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제1기 자문단의 12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단은 그간 해양수산 주요 행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 귀어귀촌 유입 활성화, 해양수산 청년 연구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의 취향에 맞춘 정책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활동자에 대한 표창 등 시상도 진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은 박상민 단원은 “주요 청년 행사 및 토론회 등 정책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새로이 위촉된 제2기 자문단은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으며, 내년 한 해 동안 해양, 수산, 해운·항만 등 분야별로 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사업장 58개를 점검하여 임금을 체불한 40개 사업장의 선원 6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7억 4천만 원을 해소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반은 임금 관련 진정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만약 선원이 사업체의 도산·파산 등 사유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 중인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임금체불 관련 소송 등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울증 확률 표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제품명: ACRYL-D01)를 12월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내원한 환자의 면담 기록지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우울증(Depression) 확률(0~100%)을 수치화함으로서 정신건강의학 임상의의 우울증 진단을 보조하는 것으로, 우울증을 스크리닝하는 소프트웨어로는 국내 최초로 허가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예측된 우울증 선별 결과를 이용하여 임상의가 우울장애 환자의 우울증을 조기 진단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정신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공급되어 진단, 예측이 어려웠던 질환에 대한 치료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하여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며, 제조된 무허가 체온계 1,072개에 대해 판매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된 해당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겨울철 감기와 독감 유행 등에 대비하여 감염병 관련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체온계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수사를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케이스, 전자기판 등)을 수입하여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072개를 제조했으며, 이 중 996개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3천 5백만원 상당)했고 남은 체온계 76개 및 반제품 약 1,000개는 현장조사 시 압류했다. 식약처는 해당 체온계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체온계 구매 시 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조사, 감시 및 정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국외 연구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학술지 수준의'주간 건강과 질병'영문누리집을 12월 2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간 건강과 질병'은 2008년 4월에 제1호 발간을 시작한 이후, 매주 질병관리청의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책 및 정보, 건강증진사업, 조사·감시·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주간 건강과 질병'을 통해 주요 감염병과 질병통계를 매주 발간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보호와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분산된 발생 정보를 수집하여 주간 발생 현황을 유일하게 제공하는 등 위기 상황 초기 중요한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했다.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선진적 방역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아진 관심도와 원고의 질적 수준 향상에 따라 전문 학술지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국제 학술지 수준의 영문 누리집을 마련했다. 2022년 9월 전용 누리집 도입 시 국내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 12. 23. ~ 2026. 12. 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