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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법무부, 마약 범죄 없는 대한민국! ‘마약 범죄 단속 현황’ 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2024년 7월 경부터 단속된 마약사범은 감소 추세입니다. · (2023.1.~9.) 20,219명 · (2024.1.~9.) 17,553명 * 13.2% 감소 그러나 여전히 마약 확산에 대한 지속적인 엄정 대응이 필요합니다. · 10대 마약사범 지속적 발생 · 20·30대 적발 비중 : +58.8% · 新소비 계층 형성 : 체류 외국인 증가 등 → 마약 확산 대응 필요 마약 확산에 대한 엄정 대응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마약범죄 집중수사 · 마약 불법 유통 상시 모니터링 · 의료용 마약류 범죄 단속 ·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
- 백승진 기자
- 2024-12-18 20:50
IT/정보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에 방문해보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동육아나눔터란? 이웃과 소통하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입니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가족센터 등 지역 내 유휴공간 및 공공시설을 돌봄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 부모 및 보호자가 육아 정보를 나누고 아이들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등의 양육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웃 간 돌봄 품앗이와 맞벌이 가구를 위한 야간·주말 연장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지원 대상 연령 및 운영시간 상이 지원 서비스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을 조성하고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돌봄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 콘텐츠도 제공합니다. 또한, 장난감과 교구 등 성장 발달을 돕는 물품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지역별 공동육아나눔터 정보를 확인하고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 절차가 상이하니 가까
- 백승진 기자
- 2024-12-18 20:50
IT/정보 문화체육관광부, 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부는 17일 제56회 국무회의를 열고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조치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마음 편히 아이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올립니다.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1년 최대 1,800만 원 → 2,310만 원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부부가 1년 간 육아휴직 하면 각각 2,960만 원씩, 총 5,9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액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아이 키우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백승진 기자
- 2024-12-18 20:50
IT/정보 농식품부, 제2회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 시상식 개최 수출 증대 기여 50개 기업 수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8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제2회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이하 수출탑)’은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등 전후방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11월말 기준 117.7억불을 기록하여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수출 확대 등 성과가 우수하여 실적 달성에 기여한 50개 기업이 수상의 영광을 가졌다. 수출탑은 억불대, 천만불대 등 수출실적에 따라 수여하는 대상․최우수상․우수상과 도약상․시장개척상․스마트팜상․상생협업상 등 테마탑으로 구성된다. ▲‘불닭브랜드’의 세계적인 인기로 고공 성장세를 이어간 ‘삼양식품(주)’은 최고 실적인 7억불을 달성해 2년 연속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KGC인삼공사’는 변화하는 해외 소비자 요구에 맞춘 건강기능식품
- 백승진 기자
- 2024-12-18 18:50
IT/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크리스마스 씰 모금행사 참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 협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성금을 전달했다. 오늘 증정식은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 기금 마련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70여년간 결핵 퇴치에 앞장서 온 대한결핵협회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결핵에 대한 사전예방과 적합한 치료를 위해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3~’27)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통해 모든 환자가 치료 중단 없이 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크리스마스 씰 주제인 브레드 이발소에 대해 “온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브레드이발소 캐릭터가 어린이들에게 친숙함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국민께서 나눔의 실천에 동참하셔서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4-12-18 16:50
IT/정보 보건복지부, 상호운용성 보장 범위 확대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개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항목 및 용어를 규정하는'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이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장 수요조사 및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산하 실무그룹 등 포함)의 논의·평가를 통해 임상적 중요도가 높고, 진료 연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2종(마취방법, 검체종류)을 신설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상호운용성이 중요해지는 추세에 따라 검사명과 관련한 표준 항목값으로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드(EDI) 외, 국제의료용어표준(SNOMED CT, LOINC)을 추가 반영했다. 개정된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및 항목값은 2025년 전송 표준 개발을 통해 FHIR로서 교류할 수 있는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 백승진 기자
- 2024-12-18 16:50
IT/정보 보건복지부 한센병박물관, 대만 낙생원 초청 행사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은 2024년 12월 19일에 대만 낙생원 관계자 초청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센병박물관 국제학술대회의 부대행사로, 2024년 10월 2일 1차 초청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앞선 행사에서는 낙생원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을 포함한 3명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소록도주민자치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초청 대상은 2008년부터 낙생원 보존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 활동가와 ▲다큐멘터리 감독, ▲현재 한센병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개원 제108주년 기념 기획전시 '두 개의 목소리'’에 참여한 큐레이터 등 3명이다. '두 개의 목소리'는 한센병으로 소록도와 낙생원에 격리되어 평생을 지내 온 두 인물의 생애를 통해 양 기관의 역사를 비교하고 소록도가 지닌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고자 기획됐으며, 전시는 이번 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소록도병원과 낙생원은 일제강점기 총독부에 의해 설립된 격리시설로 질병에 대한 편견으로 인권을 탄압받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곳곳에 남아 있다. &nbs
- 백승진 기자
- 2024-12-18 13:10
IT/정보 인사혁신처, 공직적격성평가(PSAT) 공동 활용으로 공공부문 수험부담 낮춘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1차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공직적격성평가를 범용성 있게 개편하고,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여 수험부담을 낮추고 유연하게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공신력 있는 시험을 활용해 공공부문 인재 채용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인사처가 자체 개발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지난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으로 처음 도입돼 현재는 국가직 5·7급 공채를 비롯한 다양한 직급별 채용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시험의 범용성을 높여 여러 기관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현재 채용시험의 일부로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 백승진 기자
- 2024-12-18 13:10
IT/정보 조달청, 민간 전문가와 조달정책 혁신과제 논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 조달정책을 논의하는 ‘공공조달 발전위원회’의 올해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공공조달 발전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경제계, 언론 등 1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달청의 기능과 역할 변화 방향, 조달 제도 및 정책혁신 방안에 대한 심의, 자문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조달길잡이 신설, 조달분야 킬러규제 혁파 등 올해 중점 추진한 조달정책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25년도에 추진할 조달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내년 초 개통을 앞두고 있는 차세대 나라장터의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첨예한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오늘 민간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들은 열린 자세로 꼼꼼하게 검토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조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라면서, “민생경제 회복, 역동경제 구현 등 정부 정
- 백승진 기자
- 2024-12-18 12:30
IT/정보 손상·위해데이터 연계로 질병관리청-한국소비자원 맞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질병관리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양 기관이 생산·보유한 손상·위해정보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여 보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질병관리청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국가 공중보건 및 보건의료연구개발 중추기관으로서, 그간 의료기관 기반의 다양한 손상조사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손상 발생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상예방관리 정책의 근거를 마련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증진 시책의 종합 추진 기관으로서,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 구축을 위해 결함·위해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위해 확산 방지 및 안전 확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손상 및 위해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및 위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손상예방 및 위해방지 관련 조사·연구, 예방·조치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손상 및 위해정보의 제공 및 공유, 손상 및 위해정보의 품질관리, 손상예방 및 위해방지를 위한 공동 조사 수행 및 결과 발표 등을 상호협력하여
- 백승진 기자
- 2024-12-18 12:30
IT/정보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작합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택1) ·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하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1회용 발급 QR코드 촬영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보유했을 때 발급하기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IC주민등록증 휴대폰 뒷면에 태그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 · 지역: 공원, 유원지 등 지역민 혜택을 받을 때 · 편의점: 점원이 성인인증을 하려하는 경우 · 은행: 금용기관에서 신원 증명이 필요한 경우 · 간편인증: 다양한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본인 인증 · 관공서: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병원: 병원 진료 및 접수 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 몇 대의 기기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해요. Q.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언제부터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12월 27일부터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 시범지역(9곳): (광역) 세종, (기초) 강
- 백승진 기자
- 2024-12-18 11:10
IT/정보 식약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시 자료요건 간소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의약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신청의 경우 국제공통기술문서(CTD) 형식이 아닌 요약표 형식으로 자료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신청은 구체적으로 원료 칭량 또는 2차 포장 제조원 추가 또는 변경, 첨가제 기원(예, 동물→식물) 변경, 직접용기‧포장의 재질 삭제, 실제 제조장소의 변경이 없는 제조원 명칭 및 소재지 변경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변경을 의미한다. 참고로 기허가 의약품의 CTD 제조방법 변경 대상 조정 등의 내용이 반영된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및 ‘제조방법 CTD 도입에 따른 허가사항 관리 안내 민원인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에 대한 자료요건 간소화가 국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허가심사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4-12-18 11:10
IT/정보 식약처, ‘규제과학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연구개발 등 규제과학 주요 정책에 대해 심의하는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회의를 12월 18일 엘타워 골드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라 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 정책의 수립과 조정, 연구개발 예산투자 방향, 제품화 지원과 인재양성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된 정책 자문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25명)이 규제과학혁신 정책 성과 및 향후 방향,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2025년도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진흥 시행계획(안),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기술발전 환경에서 규제과학혁신위원회가 규제과학의 미래를 여는 민･관 혁신 거버넌스로서 중심 역할을 해달라”며, “식약처는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
- 백승진 기자
- 2024-12-18 11:10
IT/정보 해양수산부,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아시나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가중요어업유산이란?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에 적응하면서 오랜 시간 지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뜻해요! 2024 국가중요어업 유산 3개소 지정 제1호 유산인 제주 해녀어업을 포함한 총 13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에 3개소가 새롭게 추가 지정됐어요. · 강릉 창경바리어업 · 광천토굴 새우젓가공업 · 삼천포 죽방렴어업 어업유산 제14호 지정, 강릉창경바리어업 소개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심곡 해역 일원 - ‘창경(窓鏡)’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수중에서 시야를 확보하여 해조류, 저서생물 등을 채취하는 어업 - 강릉시, 강동면 일대에서 생계유지 수단으로 큰 역할 중 제15호 광천토굴새우젓가공업 ·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일원 - 친환경 토굴에서 새우젓을 숙성·발효시키는 가공업 - 옹암마을에 길이 100~200m 규모 토굴 40개와 107개의 새우젓 제조판매업체가 있음 어업유산 제16호 지정, 삼천포죽방렴어업 소개 · 위치:
- 백승진 기자
- 2024-12-18 10:30
IT/정보 금융위원회, 정책금융 54조 원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기후금융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논의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고 논의성과를 공유했습니다. ① 기후금융 공급 확대 ② 기후금융 역량 제고 ③ 기후금융 인프라 확충 + 기후금융TF 미래대응금융 TF의 3개 분과(인구, 기후, 기술) 중 하나로 기후금융 확대방안(2024년 3월)에 따라 420조 원 정책금융 공급, 미래에너지펀드 및 기후기술펀드 조성 등 시급한 과제를 추진 하고 중장기 기후금융 정책과제 논의 2024년 기후금융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 기후금융 확대방안(2024년 3월 19일)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① 2024년 10월말까지 기후분야에 정책금융 54조 원을 공급하여 첫 해 목표(48조 6,000억 원)를 초과달성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미래에너지펀드 1조 2,600억 원을 조성 완료 ③ 기후기술펀드도 3,600억 원 규모로 조성 중 · 2024년중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①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 공동으로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② 금융권 기후리스크
- 백승진 기자
- 2024-12-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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