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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행정안전부, 요양원·요양병원 화재 위험요소 개선, 현장에서 답을 찾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요양원·요양병원 화재 대응 현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요양시설 화재 발생 현황 및 취약요인’을 주제로 한 행정안전부의 발제를 시작으로 ▴‘피난약자의 현실적 피난방안 및 해외사례’(국립소방연구원),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그 이후’(밀양소방서)를 주제로 각 기관이 발표했다. 덕인요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 대비 사례와 민간 전문가(경일대 이영주 교수)의 정책제언도 함께 공유했다. 발표 이후 세미나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실제 화재 경험을 토대로 화재 대비·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요양시설은 자력 대피가 어려운 환자가 많은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요양시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4-12-16 19:10
IT/정보 교육부, 대학에서 수업듣고 고교·대학 모두에서 학점인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2025년부터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개설한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이수하면 고등학교의 학점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교의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참여 시도교육청 및 대학 - 부산 :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 대구 : 영남대, 대구보건대 - 광주 : 조선대, 조선간호대 - 울산 : 울산대 - 전북 : 전북대, 전주교대, 국립군산대, 군산간호대, 원광대, 전주대, 전주비전대, 우석대
- 백승진 기자
- 2024-12-16 16:10
IT/정보 해양수산부, 섬여행 꿀팁! 여객선 운항 정보 확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네이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과 협업하여 네이버 지도에 여객선 운항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개발 → 여객선의 노선·시간표 소요시간·요금·운항 현황 등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 가능 섬, 터미널, 매표소 등을 목적지로 검색할 경우 여객선 이동경로를 포함하여 표출 네이버 지도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지(섬, 여객선터미널, 매표소 등) 검색 시 결과 화면에 여객선이 운항하는 전체 경로 표출 해당 여객선의 실시간 운항 현황 표출 검색 결과 화면에 ‘실시간 운항 현황 보기’를 클릭하면 ‘PATIS*’와 연결, 여객선 결항 통제 및 현재 위치 등 운항 현황 제공 * 여객선 출·도착시각, 운항정보 등을 제공하는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23.4월부터 운영 중) 해당 여객선의 시간표 및 요금 정보 표출 여객선 명칭 및 종류, 운항시간(시간표 포함), 거리 및 요금 등의 세부 정보 제공 * 향후 목적지 검색 후 여객선 예매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백승진 기자
- 2024-12-16 16:10
IT/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콜110, 온라인 피해 상담 즉시 연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온라인서비스 이용 피해를 입으셨나요? 국민콜 110에 전화하면 온라인피해365센터로 즉시 연결해 심층상담과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 온라인피해365센터 병행 안내 국민콜110 통화 인입 → 온라인 피해 관련→ [상담DB 확인]→유관기관 안내(일반상담) · 개선 : 온라인피해365센터 원스톱 중계 국민콜110 통화 인입 → 온라인 피해 관련 → [모든 피해] 이용자 즉시 연결 → 365센터 전문 상담(일반상담, 기관안내), (심층상담, 사후관리), (피해구제 지원)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대국민 접점 피해구제지원센터 입니다. 국민콜110과 온라인피해365센터 연계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온라인 서비스 피해예방과 대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백승진 기자
- 2024-12-16 16:10
IT/정보 법제처, 나에게 맞는 난방비 절약 방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겨울이라 난방을 틀어야 하는데 도시가스요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할인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정에서 실내온도를 1°C만 낮춰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7%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적정 난방 온도(18~20℃) 설정하기 · 적정 습도 (40~60%) 유지하기 · 외출 시 보일러 “외출모드”로 전환하기 · 평상시 수도꼭지 “냉수” 쪽으로 돌리기 · 보온·방한용품 활용하기 · 보일러 난방 밸브 조정하기 · 보일러 청소의 생활화 Q. 도시가스 난방비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입니다.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 (12~3월)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주택난방용 (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K-가스 캐시백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면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Q. 아이가 4명인 다자녀 가구입니다. 저도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백승진 기자
- 2024-12-16 16:10
IT/정보 소방청, 전기장판, 라텍스 매트 위에서 사용 금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최근 3년간 난방기구 화재 건수는 총 1,403건 겨울철에는 난방용품 등의 사용증가로 화재위험이 굉장이 높습니다 겨울철 사용이 많은 전기제품들, 어떻게 사용하면 안전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레인지 · 사용전에는 환기 · 사용중에는 불꽃색 확인 · 사용후에는 밸브 잠그기 보일러 · 보일러와 연통 이음새 확인 · 보일러실 내 인화물질 적재 금지 · 연1~2회 정기점검을 통한 보일러 상태 확인 전기장판 ·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설정 · 장시간 사용 금지 · 라텍스 매트 위에서 사용 금지 전기히터 · 전기히터 근처 인화물질 적재 금지 · 먼지도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 과열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1~2시간 사용 후 10분씩 전원 끄기 가습기 . 전원코드에 물이 닿지 않게 하기 · 분리하여 전원에 물이 닿지 않도록 세척하기 · 피복이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 멀티콘센트 . 문어발식 사용 금지 ·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콘센트 빼기 · 멀티콘센트 허용 전력의 80
- 백승진 기자
- 2024-12-16 16:10
IT/정보 [2025 예산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9조 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총 18조 8,967억 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예산을 4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4대 중점 투자 분야별 예산 · 선도형 R·D 지원: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혁신·도전형 R·D, 국가전략기술, 출연연 등에 총 4.30조 원을 투자합니다. · AI. 디지털 혁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디지털 확산, AI·디지털 세상 구현 등을 위해 총 0.87조 원을 투입합니다. ·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등 총 3.56조 원을 지원합니다. ·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주요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 확대, 다자간 연구프로그램 참여, 과학자 교류 지원 등에 총 1.25조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 전체 R·D 예산 총 29. 6조 원 · 국가 혁신 견인: - 3대 게임체인저 3.5조 원 - 혁신·도전형 R·D 1.0조 원 · 초격차 첨단기술 - 초격차
- 백승진 기자
- 2024-12-16 16:10
IT/정보 국세청,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종합소득세②’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함.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은 국세청 누리집 참고 장부 기장시 받는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 계산, 적자 발생 시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 5년간 공제, 2009 ~ 2019년 10년간,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 15년간 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 완화 - 100만 원 한도로 기자세액공제(복식부기 시에 한함 20%) 적용,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 배제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및 간편장부 작성요령
- 백승진 기자
- 2024-12-16 15:10
IT/정보 국세청,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종합소득세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 기한 : 다음해 5.1~5.31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6.30. 까지 · 과세대상 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연도 중 폐업 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② {수입금액-(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3.4배 (2023년 귀속의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 백승진 기자
- 2024-12-16 15:10
IT/정보 보건복지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한국형 원격 중환자실 본격 추진으로 중증 환자 치료역량 강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25억 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격중환자실(e-ICU)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 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여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통합 관제하고, 지역 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 악화가 감지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지원하며, 필요시 환자에 대한 협진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2025년 초 2개 지역 및 의료기관을 신규 공모하여 원격중환자실을 구축하고, 약 1년간의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2026년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세계적인 대한민국의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병원 간
- 백승진 기자
- 2024-12-16 12:50
IT/정보 통계청-중기부,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 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효과 분석과 지원강화를 위해, 기업통계등록부에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를 추가하고 12월 16일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지원이력을 통합관리하는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수집·보유한 자료다. 기업통계등록부에는 기업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기타 등 8개 분야에 걸쳐 지원받은 금액 등 19개 항목을 추가하여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업통계등록부의 기존 보유 정보인 매출액, 종사자수, 기업규모, 산업분류, 지역코드 등의 다양한 기업정보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교차분석함으로써 지역, 산업,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통계청장은 “이번에 기업통계등록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이 강화되
- 백승진 기자
- 2024-12-16 12:50
IT/정보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인 기업·학교·유학생 고충…” ‘소통의 장(場)’에서 의견 나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부족한 근로인력 문제 및 외국인 유학생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기업·대학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들이 만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한 외국기업, 외국교육기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국내대학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조건과 관련된 고충,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문제,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조건 규제 등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들이 제기될 전망이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석하여 국민권익위와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글로벌 문화를 조성하고, 주한 외국인의 기업활동 및 근로 조건 개선, 외국인 유학생의 불편사항 해
- 백승진 기자
- 2024-12-16 12:50
IT/정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민생안정 정책 차질없이 이행”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6일 오전 9시 1, 2차관, 각 실장 및 주무 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국민께서 일상에서 불안과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직원은 흔들림 없이 각자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갈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 12월 6일 발표한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방향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호흡기 질환 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건의료계 등과 소통 노력을 통해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 또한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10월에 착수한 상급 종합병원들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겨울철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위기가구 발굴
- 백승진 기자
- 2024-12-16 11:30
IT/정보 고용노동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차질없는 업무 수행 당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본부 전 실·국장 및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기관장회의”(全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참석)에서 김문수 장관은 現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때 일수록 고용노동분야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노사관계, 일자리 및 산업안전 등 고용노동부의 업무와 관련해서 “특고나 플랫폼종사자, 영세 사업장 및 건설근로자 등 대상자별 세심한 지원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현장 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노사갈등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하고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쉬었음 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직업훈련 제공과 함께, 동절기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등 산업안전 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계속고용·노동시장 격차해소 등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다시 이어가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청년 일
- 백승진 기자
- 2024-12-16 11:30
IT/정보 식약처,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 지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2월 16일 다리와 장 불편감을 완화하는 새로운 기능성 원료의 평가기준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최근 새로운 기능성 평가 기준 마련에 대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선정/제외 기준 ▲평가지표(바이오마커) ▲시험설계/기간 등 인체적용시험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새로운 기능성인 ‘장시간 고정적인 자세 유지로 인한 다리의 불편감(부기) 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했고, 장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장 불편감 완화’ 기능성 내용 등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계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능성 평가기법, 지표 등을 지속 마련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 백승진 기자
- 2024-12-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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