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과 산업계의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분야 '2024 자주하는 질문집' 4종을 12월 16일 발간·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질문집은 최근 1년간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30만건을 분석해 국민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약 1,800개 문답을 선별·정리했으며,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제1권)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영업허가, 등록 및 신고 ▲표시기준 ▲안전관리인증기준 ▲건강진단 항목 변경 및 검사 유예기간 신설(2024년 시행) ▲수입위생평가 대상 동물성 식품의 확대(2024년 시행) ▲구강관리용품 등 위생용품 대상 확대(2025년 시행) 등 (제2권)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 및 광고 ▲마약류 반납, 중독 지원(예방교육,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 ▲유통 및 안전관리 등 (제3권) 의료기기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표시기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2024년 신청 시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12월 14일 주요지휘관과 국방부·합참의 주요 직위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전군의 지휘관들과 전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군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대가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지휘관을 중심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팔탄초등학교 대방분교장(교장 김숙자)은 13일 에코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선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한 특별무대에서 학부모를 초청하여 ‘꿈과 끼를 펼치는 대방어린이’ 교육활동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대방분교장만의 특화된 교육과정이 6년 동안 연계되어 진행된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로, 학생들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바이올린, 우쿨렐레, 핸드벨, 교육 연극 등 다양한 활동을 배우고 익히며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력을 키워온 결과를 보여주었다. 발표회에서 학생자치회장인 6학년 박유나 학생은 "우리 학교는 진짜 신나요! 1학년 때부터 계속 배우고 연습하다 보니까 점점 실력이 늘었어요. 오늘은 유치원 동생들과 전교생이 함께 무대에 서서 우리만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부모님께도 그동안 배운 것을 제대로 보여드린 것 같아 뿌듯했어요!"라며 기쁜 소감을 전했다. 김숙자 교장은 "팔탄초 대방분교장은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학생들에게 맞춤형 연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회는 지난 6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자리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8월 12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6~2030) 수립에 앞서 건강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부터 관련분야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하여 건강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건강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총 166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전국민 부문 6편과 전문가 부문 5편으로 총 11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전국민 부문의 ‘국민의 건강정보 검색력을 높여줄 수 있는 건강정보 통합사전(K-HIT, K-Health Information Thesaurus)’이 선정됐다. 이 제안은 의료 전문가와 언어학자, 정보학자가 협력하여 전문적인 의학 임상용어와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구어적인 표현을 매칭하는 통합사전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정보 이해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각 부문별 우수상 2편과 장려상 3편이 선정됐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12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빙판길 낙상사고, 이렇게 예방해요 ①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걸어요. ② 보폭을 줄여 종종걸음으로 걸어요. ③ 미끄러운 구두, 슬리퍼보단 운동화 같은 미끄럼방지용 신발을 착용해요. ④ 길을 걸을 땐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요. ⑤ 걸을 땐 빙판길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피해서 걸어요. ⑥ 경사진 빙판길에서는 지지물을 잡고 조금씩 걸어요. 앞으로 넘어지게 된다면 손목보단 무릎으로, 뒤로 넘어지게 된다면 머리·엉덩이보단 등부터 넘어져 충격을 줄여야 해요. 대설·한파에는 이렇게 대처해요! ① 눈 쌓인 지붕이나 고드름이 있는 곳은 위험하니 피해요. ② 체온 유지 용품(옷, 모자, 장갑, 신발 등)을 준비해요. ③ 장시간 외출 시 온수를 약하게 틀어놓아 동파를 방지해요. ④ 방송 매체(TV, 라디오) 및 인터넷(기상청)을 통해 기상상황을 확인해요. ⑤ 개인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⑥ 집 근처 길가, 지붕 위의 눈을 수시로 치워요. 추운 겨울엔 옷을 따뜻하게 입고, 특히 모자를 써서 머리의 체온을 보호하는 게 좋아요. 겨울철 안전 매뉴얼 기억하고 안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주요 개선사례 · 중고차: 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됩니다. · 고급 택시: 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하여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토부) · 정부 양곡: 규 도정공장의 진입을 위해 정부양곡 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합니다. (농림부) · 의료기기 수리: 의료기기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수리’ 대상과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의료기기 수리의 허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식약처) · 중소기업 지원: 수조달물품(조달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중기부)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입 규제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대합니다. · 공사기준 조정: 가상승률 반영 등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이 조정됩니다. (국토부) · 스마트폰 인증: 블릿 PC 등 스마트폰 안전 인증 외 강화된 인증(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가 개선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 출판사 온라인 변경신고: 재지 등 출판사 변경사항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첫 번째 함정, 근저당 조심!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안전장치지만, 근저당 비율이 높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근저당이 없다면? 입주시점까지 근저당 설정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함정, 다가구주택 계약 주의! 단독주택이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허가된 다가구주택에서 중요한 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물 감정평가액보다 근저당+총 보증금이 적어야 안전해요. 세 번째 함정, 위반건축물 조심! ‘위반건축물’은 대출,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해요.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하고 층수, 면적 등 표시 사항과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네 번째 함정, 집주인 세금 체납 체크!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는 의무!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면 집이 압류되거나 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납세증명서’를 꼭 확인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서울에서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코스맥스·한국콜마, 올리브영, 신세계디에프·이마트와 함께 ‘K-뷰티·푸드 우수 중소벤처기업 시상식’을 개최했으며,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 전시장도 13일부터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7월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 후속조치로 아마존·한국콜마·코스맥스와 협업한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올리브영과 협업한 ‘K-슈퍼루키 위드 영’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K-뷰티·푸드기업을 육성하는 ‘K-전략품목 어워즈’도 신세계디에프·이마트와 협업하여 진행했다. 먼저,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는 수출 100만 달러 미만 기업 중 미국 내 K-뷰티를 선도할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경진대회로, 수출유망제품 트랙 5개사와 신제품 아이디어 트랙 5개사 등 총 10개사를 선정했다. ‘K-슈퍼루키 위드 영’은 글로벌 진출에 도전하는 수출 100만 달러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올리브영 매장 등 인프라를 활용해 고객에게 화장품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통계청은 12월 11일~12월 13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9차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통계위원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통계위원회는 아태지역 62개 회원국 및 주요 국제기구 통계기관장이 모여, 역내 국가들의 통계역량강화 및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년마다 개최된다. 이번 제9차 통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년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에서 채택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데이터 기반 정책 선언’의 중간 이행점검 및 기술변화에 따른 ‘민첩한(agile) 통계시스템’으로의 전환 모색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이형일 통계청장(대표단장)은 ‘민첩한 조직’으로 변모하는 한국의 사례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계분류자동화시스템 구축, 분산된 통계서비스를 통합하여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통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포털 구축’ 등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의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추계팀을 신설하여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고, 통계데이터 융복합 기능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13일 품질시험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하반기 민‧관 품질관리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안전과 공공조달 품질관리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품질관리협의체는 조달품질원,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기관 및 9개 민간 품질관리기관과 생산자단체 등 12개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 조달품질원은 내년 정부조달 품질관리 운영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 확대’, ‘전문기관 납품검사 제도 정비’ 등 적극행정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에서 도출된 안건은 조달청의 검토를 거쳐 정부조달물자 품질관리 제도 개선에 반영된다. 임기근 청장은 “공공물자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품질과 안전”이라며, “민간과 공공의 전문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험시설을 둘러보고 민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조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허위서류 제출, 직접생산 기준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2개사에 대해 2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A사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조한 거래명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했기에 162억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21개사는 영상감시장치, 냉난방기, 탄성포장재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직접생산위반, 규격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43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대한디지털치료학회와 함께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12월 13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서울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치료기기 일반적 임상시험 설계 안내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디지털의료제품법 소개 등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식약처가 디지털치료기기의 심사·기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에 대해 소개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상시험 디자인, 대상자 수 산출, 평가변수 설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공동 심포지엄이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를 위한 산·학·연·관 등 국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한디지털치료학회와 적극 협력하여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기기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13일, 질병관리청 국제회의실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예방·대응 활동에 헌신한 유공자들이 참석하는 '2024년 국가기후변화 대응 건강분야 유공 표창 시상식」을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사망 34명)으로 전년(온열질환자 2,818명, 사망 32명) 대비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2024절기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400명(사망 12명)으로, 전년(한랭질환자 447명, 사망 12명) 대비 환자는 10.5% 감소했고, 사망자는 동일했다. 국가기후변화 대응 건강분야 유공 표창은 기후변화에 대한 건강피해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 유공자 포상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도모하여 피해예방 활동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유공 표창에서는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에서 운영하는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사업에 기여한 시도, 보건소,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기업에서 쉬었음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합니다. ※ 2024년 채용 청년 대상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34세의 청년 중, - 실업 4개월 이상 - 대학교 졸업자 - 고졸 이하 학력 한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① 고용24 누리집 접속 ②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 후 사업 참여 신청 ③ 청년채용 ※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꼭 해주세요! 청년채용 중소기업에게 최대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금 신청하려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 여기서도 세금포인트 사용 가능해요! · 평화누리캠핑장 / 경기도 파주 · 서산버드랜드 / 충청남도 서산 · 베어트리파크, 세종문화예술회관 / 세종특별자치시 · 청남대 / 충청북도 청주 · 국립중앙과학관 / 대전광역시 · 예천천문우주센터 / 경상북도 예천 · 국립광주과학관 / 광주광역시 · 경주버드파크, 경주엑스포대공원 / 경상북도 경주 · 아홉산숲 / 부산광역시 ■ 어디서 얼마나 할인받아요? · 평화누리캠핑장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40 - 이용료 5,000원 할인 *일~목 입실 시(공휴일 전날 제외) · 서산버드랜드 - 충남 서산시 부석군 천수만로 655-73 - 입장료, 4D영상관 관람료 1,000원 할인 · 베어트리파크 - 세종시 전동면 신송로 217 - 입장료 1,000원 할인 · 세종문화예술회관 - 세종시 조치원읍 문예회관길 22 - 기획전시관 관람료 1,000원 할인 · 청남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길 646 - 입장료 1,000원 할인 ·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