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6일 전북 김제시 소재 육용 오리농장(18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12월 6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2월 5일 전북 김제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주가 농장 내 폐사 증가로 인해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총 8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다. * ➊강원 동해 산란계(10.29), ➋충북 음성 육용오리(11.7), ➌인천 강화 육용종계(11.17), ➍전남 영암 토종닭(11.24), ➎충남 서산 육용오리(11.25), ➏전남 강진 육용오리(12.2), ➐세종시 산란계(12.2), ❽전북 김제 육용오리(12.5) 국내 가금농장(8건)과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11건) 및 최근 급격한 기온 하강,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12건, 야생조류 61건)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산란계 밀집단지를 방문하여 경상북도와 봉화군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2일 하루에 2건이 발생(전남 강진 육용오리 농장 및 세종 대형산란계 농장)했고, 12월 5일 전북 김제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발생하는 등 가금 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산란계 밀집단지가 가장 많은 경북도(4개 밀집단지) 내 밀집 사육단지 중 한 곳인 봉화지역 산란계 밀집단지(도촌 양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상북도와 봉화군은 밀집단지별 맞춤형 차단방역 추진 상황, 철새도래지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특별방역대책기간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경북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 자리에서 “12월은 겨울 철새가 가장 많이 도래하는 시기로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특히 경북은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 중 4개소가 소재하고 있는 만큼 계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새만금개발청지부는 12월 6일 새만금청 4층 대강당에서 장기기증 특강과 서약식의 생명나눔 캠페인과 자살예방 등 직원 마음건강을 위한 생명사랑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16년 정부세종청사 기관 최초로 진행한 장기기증 캠페인과 정기적 헌혈행사 등 새만금청의 생명사랑 전통을 잇고, 노사가 함께 국민 봉사에 더욱 힘쓰자는 뜻에서 개최했다. 먼저, 진행된 생명나눔 캠페인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문병호 전북본부장이 장기기증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장기이식수술비지원사업, 투석환자 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 문 본부장은 “새만금청과 노조 같은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이 많아져서 우리나라의 장기기증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길 소망한다”라고 했다. 이어 진행된 생명사랑 캠페인에서 정부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박영민 위원은 ‘나는 날마다 일어선다’라는 제목으로 공무원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공직사회와 가정에서 밝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자살은 인생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지난해 약 24,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318명)이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 시행부터 2023년 말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현황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4,818건이며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630건(58.2%), 금품등 수수 5,764건(38.9%),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424건(2.9%)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역대 최저 건수를 보였다. 2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하여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했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지난 ’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었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 참고로 이번 개정에서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하게 반영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질병관리청은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및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교육을 통해 국가 생물안전관리 이행률 100%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감염병예방법'및'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근거하여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시설의 국가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114개 시설(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61개소, BL3 시설 운영기관 53개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생물안전 관련 신고‧허가 절차 등 법‧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의 경우 병원체 취급 기록 관리, 출입 제한 및 CCTV 운영 등 보안 관리, 생물안전작업대 및 멸균기 등 생물안전 장비 관리 항목에서 전 기관 100%의 안전관리 이행률을 달성했다. 다만 생물안전 법정 교육 이수, 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체계 마련, 기관 생물안전위원회 운영 등 일부 항목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BL3 시설은 밀폐구역 음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월 6일 오전 9시 부산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2024 의사과학자 NET-WORKSHOP'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 의사과학자 NET-WORKSHOP'은 전국의 의사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비전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로, 보건복지부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참여자, 기초의학 분야 학회 관계자,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선·후배 의사과학자 간 연구 경험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의과대학 학부생 연구경험 발표 및 선배 의사과학자 멘토링 ▲전일제 박사과정 우수연구자 시상식 및 연구성과 발표 ▲선배 의사과학자의 연구사례 소개 및 네트워킹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사과학자는 임상현장의 수요를 보건의료 연구개발과 연결하여 산업혁신과 국민건강 증진을 이끌 핵심인력이다. 전세계적으로 의사과학자에 대한 양성 및 연구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향후 우리나라에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5차 참여기관으로 총 2개소(강북삼성병원, 화순전남대병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4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2차 병원 등 진료협력병원과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서 그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완수를 위해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2차병원과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남용 등 의료이용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및 실손보험에 대한 개혁방안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11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11.8.~27.)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35개 시·군·구를 2025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ㆍ광진구ㆍ은평구, 부산 금정구ㆍ수영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ㆍ계양구, 광주 남구ㆍ광산구, 대전 중구, 경기 성남시ㆍ안성시ㆍ포천시ㆍ양평군, 충북 청주시ㆍ증평군ㆍ괴산군ㆍ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ㆍ영암군ㆍ영광군, 경북 포항시ㆍ성주군, 강원 춘천시ㆍ원주시ㆍ강릉시ㆍ홍천군ㆍ횡성군, 전북 군산시ㆍ정읍시ㆍ남원시ㆍ김제시, 제주 제주시이다. &nbs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4년 12월 5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전국 감염병 의료대응 핵심 관계자가 참여하는 ’24년'신종감염병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동 협의체는 미래 팬데믹 발생에 대비하여 중앙-권역-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평시 강화 및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체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특히, 이번 협의체 회의는 보건 안보 협력을 위해 국방부가 참석하며, 이에 따라 감염병 대응 및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민관군의 병상, 인력 등 의료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포상이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 관리·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포상 대상자는 감염병 시설, 인력 운영, 진료·운영 분야 평가를 통해 3개 기관과 의료진, 간호인력, 음압병동 담당자, 일선 보건소 공무원 등 감염병 대응에 적극 앞장선 17명이 선정됐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12월 5일 오전 11시 기준 출근대상자 12,994명 중 파업참가자는 2,870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2.1%이다. 열차운행 현황(12.5. 11:00 기준)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93.3%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23.3% 운행 중이다. 출·퇴근 시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출근 시 90%(1호선 및 수인분당선 95%), 퇴근시 85% 운행할 계획이다. 한편, 12월 5일 오전 10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역을 방문하여, 열차 운행 현황과 파업 대비 이용객 안내 계획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파업 수송대책을 점검한 후, “노사 간 마지막까지 원만한 협상을 기대했으나, 교섭이 결렬되고 결국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레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업 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 이용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세환급금 ARS 간편조회 서비스란? 고령자·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전화하여 미수령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개인납세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ARS 간편조회 서비스 이용방법은? ① ARS전화: 1544-9944 → 음성·보이는ARS선택 → 국세고지환급 선택 ② 본인인증: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통신사 휴대폰 또는 ARS 비밀번호 인증) ③ 환급금 조회: 국세환급 선택 → 미수령 환급금 합계 조회 → 미수령 환급금 내역 조회 통신사 본인인증 절차가 복잡해요. 간단하게 본인인증 할 방법은? ARS 비밀번호를 이용하면 본인인증보다 간편합니다. (ARS 비밀번호 관리 메뉴에서 언제든지 등록/ 변경/ 삭제 가능) - 최초 등록할 때,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새로 등록이 필요할 때는 통신사 본인인증을 거쳐 등록하여야 합니다. - 6자리 숫자로 입력하며 123456, 987654와 같이 연속된 숫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이런 경우, 소득공제 되나요? Q.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되나요? A. 안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됐거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 Q.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서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입했어요. 소득공제가 될까요? A. 안됩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 전자책도 공제대상 ‘도서’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전자책과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과 국내 배송료도 모두 도서구입비에 포함됩니다. Q.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재외동포들이 더 편하게, 더 쉽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24년 12월 2일부터 재외동포청 민원실 인천분소(송도)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정부종합행정센터로 이전하여 운영합니다. 인천공항 분소에서는 광화문 통합민원실과 연계하여 국적, 출입국, 동포사증, 병무, 가족관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운전면허, 국세, 관세, 보훈, 고용, 교육 등 각종 분야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 관련 각종 민원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 재외국민 귀국신고 등 ☎ 대표전화 +82-2-6747-0404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기존 송도 분소 서비스는 11월 22일 부로 종료했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등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다보면 내가 자주 쓰는 서비스로 특화된 요금제나 유용한 서비스가 있는지 알고 싶을 때가 있죠.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활용을 익힐 수 있는 와이즈유저(WISEUSER)에서 찾으세요. 와이즈유저는 이용자들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입니다. 주요서비스 · 서비스 가이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등 다양한 방송통신 서비스의 가입, 이용, 해지 시 유의사항과 문의처 정보 제공 · 현명한 활용 나에게 맞는 요금제 찾기, 통신요금 감면 및 면제 확인, 단말기 지원금 및 보험 가입 등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 제공 · 슬기로운 피해예방 통신서비스 및 금융사기 피해 사례와 대처 방법, 최신 피해 사례 등을 안내 · 계층별 교육 스마트기기 활용법, 유용한 앱 소개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자료 제공 이 외에도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통신사 미환급액 조회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