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건물 외에 합성벽 등 다양한 건물도 다중차폐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다. 전파응용설비는 전파를 이용하여 물체를 가열, 절단, 세척하는 공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 산업·과학·의료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전파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만 운용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다중차폐시설의 인정 범위를 다양한 공법으로 지어진 신규 반도체 제조시설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앞으로는 건물의 재질이나 창문 유무에 관계없이 전자파 차폐설비만 갖추면 다중차폐시설로 인정하여 제조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설비들의 검사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검사수수료에 대한 감경(약 40%)이 가능하여 반도체 업계의 검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세청은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2003년 보안관제 시스템을 최초 도입한 이후 IT(정보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여 지능화되는 해킹공격을 빈틈없이 방어해 왔다. 그러나, 챗GPT의 등장으로 촉발된 AI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업무효율 향상 등 일상에 다양한 편리함을 주는 한편, 해킹도구로의 악용 가능성도 열었다. 챗GPT는 해킹 방법 등 악의적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도록 설계됐지만 이러한 기능을 우회하는 수법이 인터넷에 버젓이 공개되어 있어 일반인에게 해킹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이 AI로 제작한 정교한 해킹메일과 악성코드로 KF-21(한국형 전투기)에 장착할 미사일을 생산하는 독일기업을 해킹한 사례에서 보듯이 전문해커에게는 위협적인‘사이버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와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그간의 사람 중심의 보안관제를 AI기반으로 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촌진흥청이 농업과 생명, 보건 분야에 초고성능 컴퓨팅 활용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가 종자회사 등 관련 산학연의 초고속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 국내 농업 분야 유일의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를 열고, 슈퍼컴퓨터 2호기를 활용해 민간의 빅데이터 분석 수요를 지원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매년 두 차례 국립농업과학원 누리집에 공지하거나 공문을 보내 수요를 조사한 후 분석 서비스 제공처를 선정하고 있다. 올 한해만 종자회사 등 관련 산학연에서 신청한 빅데이터 분석 건수가 19건에 달한다.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는 민간으로부터 벼, 콩, 고추 등 4,700여 자원의 유전변이 데이터 분석·공개를 의뢰받아 20일 만에 완료, 결과를 공개했다. 기존 방식대로 일반 서버를 이용해 분석했다면 3년 이상 걸렸을 분석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이다. 또한, 작물보호제 후보물질을 탐색하는 대단위 선별(스크리닝)을 지원해 280만 건의 단백질과 화합물 결합 구조를 6일 만에 예측했다. 이는 일반 서버에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후 국무회의 의결(12.10.)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간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변화 환경하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규모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타 제도는 미래수요(편익)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나,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5.17.)에서 R&D 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 대형 R&D사업 투자 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경제장관회의(6.3.)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6.4.)에서는 R&D 사업을 신속․적기에 추진하면서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맞춤형 검증 제도 등 예타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특허청은 ‘특수교사 교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발명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을 우수하게 실시한 특수교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달성교육지원청 정지연 교사, 특수교사 발명교육 특허청장상 수상' 최고상인 특허청장상은 정지연(대구달성교육지원청) 교사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상은 정혜리(부산성우학교) 교사가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는 2024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한 특수교사 발명교육 과정을 수료한 교사들(64명)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해당 교육을 직접 적용하여 실습한 결과를 내·외부 심사위원이 평가해 선정했다. '특허청-국립특수교육원 협업으로 특수교사를 위한 발명교육 실시' 특허청과 국립특수교육원이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는 특수교사 발명교육은 2020년부터 매년 2회씩 실시하여 그간 총 403명의 특수교사가 수료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제공함으로써, 특수교사가 장애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학생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인공지능(AI) 경쟁력에 핵심 역할을 하는 데이터 분야 기술과 산업 동향,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2024 데이터 진흥주간'이 12월 9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데이터진흥주간 행사를 서울 여의도(12.9-10,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와 이태원(12.11, 로얄파크컨벤션), 강남(12.12, 보코서울강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그리고 가치’ 슬로건 아래, 컨퍼런스, 밋업(Meet-up), 성과공유회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기업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례를 전시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포토존 등 다채로운 체험형 이벤트 공간을 마련해 방문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1일차 : 비즈니스 데이(12월 9일) (개막식 및 시상식) 12월 9일 오전 개막행사에서는 ‘데이터 산업 진흥 유공 포상’ 시상식이 열려 데이터 혁신 창출과 데이터 품질·데이터 가치 제고에 기여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환경부는 국산 기술로 생산한 초순수를 반도체 제조 공정에 국내 최초로 공급하는 ‘초순수 국산화 실증플랜트 통수식’을 12월 9일 오전 에스케이(SK)실트론 구미 2공장(경북 구미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의 물이며,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과 오염물질 등을 세척하기 위해 사용된다. 반도체 산업 이외에도 의료ㆍ바이오, 화학,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현대의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필수 자원이다. 이러한 초순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온물질의 농도를 1ppt(1조분의 1) 이하, 용존산소 등 물속의 기체 농도를 1ppb(10억분의 1) 이하로 만드는 고난도의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며, 세계적으로도 일부 국가만이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초순수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국내 2조 2천억 원, 해외 28조 원에 이르며 2028년까지 국내 2조 5천억 원, 해외는 35조 5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갈수록 첨단화되는 반도체 산업에 발맞추어 초순수 생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10~11월에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는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597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매우 심각함 55.9%, 심각함 38.5%)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에 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였으며,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36.5%)를 지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했다. 아울러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홍선 부위원장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정책국 국·과장 등이 함께 참석하여 공정위의 게임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게임이용자와 게임사를 대표하는 각 협회로부터 질의와 건의를 받는 등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 ‘먹튀게임’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는 점을 밝히면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집단분쟁조정 제도 활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측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사건 제재,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게임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게임이용자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다고 말하면서, 개정된 표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우리나라가 ‘2030년 남북극 통합 극지 학술대회(Joint SCAR-IASC Polar Conference 2030)’ 개최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북극 통합 극지학술대회’는 남극과 북극 연구자들의 국제기구인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와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가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공동 연구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학술대회이다. 이 학술대회는 2018년 6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폴라2018(Polar 2018)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바 있다.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와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는 ‘제5차 세계 극지의 해(International Polar Year, 2032~2033)’를 앞두고 2030년에 ‘남북극 통합 극지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 국제기구는 2022년 12월부터 개최지 선정 절차를 진행했고, 우리나라와 스위스, 스웨덴 등 3개국이 유치 의사를 밝혔다. 올해 8월에 열린 제38차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대표자 회의와 9월의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의 온라인 투표 결과 우리나라가 양 기구 모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연대교류의 장(場)인'2024 대한민국여성과학기술인대회'를 12월 6일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과기인대회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에 힘쓴 기관과 유공자 포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 전파 등 여성과학기술계의 연대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행사이다. 여성과기단체‧기관별로 진행하던 행사를 작년부터 통합하여 개최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가치를 제고하고, 여성과학기술계의 단합을 도모했다.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등 여성과학기술단체 주요인사와 산‧학‧연 과학기술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함께 만드는 미래 :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 혁신 지도력(글로벌 혁신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국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이 국제 과학기술계에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여성과기인대회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명패 헌정식, 과기정통부 장관상‧포상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연구기반(글로벌연구인프라) 고위관리회의(GSO: Group of Senior Officials on Global Research Infrastructures)에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9년부터 국제연구기반(글로벌연구인프라) 고위관리회의로부터 가입을 요청받아왔으며, 2024년 12월 5~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가입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네덜란드에 이어 17번째 회원국이 됐다. 국제연구기반(글로벌연구인프라) 고위관리회의는 2008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설립된 국제 고위관리회의로, 초대형 연구 기반시설의 공동 구축과 활용, 국제 표준 및 지침 마련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독일, 호주 등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가입은 국제 초대형 연구기반시설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수립과 주요 결정 과정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실례로 국제연구기반(글로벌연구인프라) 고위관리회의는 유럽내 15개국이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촌진흥청이 육가공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곰팡이 문제를 해결할 유산균을 발견했다. 농촌진흥청은 녹차에서 분리한 ‘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란타룸 지(G)2 유산균(지(G)-2 유산균)’을 발효 생햄에 적용한 결과, 유해 곰팡이 성장 억제 효과가 탁월했다고 밝혔다. 발효 생햄·소시지 같은 육가공품은 높은 습도와 긴 숙성 기간으로 인해 유해 곰팡이가 자라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다. 육가공품에 곰팡이가 생기면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하는데, 곰팡이 종류와 숙성실 규모에 따라 최대 수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진은 발효 생햄의 유해 곰팡이 억제에 이용할 수 있는 항균 유산균을 확보하기 위해 녹차, 한우, 과일, 발효 생햄 등 국내 다양한 식품에서 105종의 유산균을 분리했다. 105종 유산균을 대상으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 5종과 곰팡이 6종에 대한 항균 활성을 분석한 결과, 녹차에서 분리한 지(G)-2 유산균이 이들 모두의 성장을 억제했다. 또한, 지(G)-2 유산균의 모든 유전정보를 분석해 항균물질 관련 유전자를 가지고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매일경제가 주관하는 2024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시상식이 12월 5일 15시, 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개최됐다. ‘올해의 과학교사상’은 과학교육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에 공헌한 과학 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시작된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지난 7월 시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분과심사, 공적 공개검증, 종합심사 등을 거쳐 우수 과학교사 30명을 최종 선정했다. 시상 분과는 초등과 중등 2개 분과로, 초등 14명, 중등 16명 총 30명의 교사가 과학 수업 개선, 과학교육 연구 및 전문가 활동, 과학 활동 지도, 과학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초등 분과 수상자인 김종훈 명문초등학교 교사는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운영하며 3차원 프린터,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과제 수업을 개발 및 적용해왔으며, 인공지능 실험 안전 도우미 애플리케이션 개발,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을 통해 과학 수업 개선과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김종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남양체육공원에서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식을 개최한다. 착공식에는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정명근 화성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리빙랩 구축 사업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주요인사 및 지역주민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착공식에서는 그간 연구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한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도 최초로 함께 전시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R&D, ’21~’27, 총 1.1조원)를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시공모를 통해 화성시가 선정(‘23.10월)됐고,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3월까지 리빙랩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7년 말까지 약 2년간 운영한 후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화성시에 도시단위로 조성되는 자율주행 리빙랩은 국내 최대규모이며, 실제 도로에서 자율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