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내 백신 수급 불안을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체계적인 백신 비축을 추진하기 위하여'백신 비축 중장기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축 상황을 돌아보고 비축 확대와 비축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수립됐다. 그 간 예방접종 사업에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백신 생산 중단 등 수급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비축하고 있으나, 낮은 비축률(30% 미만), 적은 비축 품목(4품목), 비축 우선순위 부재 등으로 국내 백신 부족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중장기 계획은 현(現) 비축품목(4품목) 비축률 100% 달성, 비축 우선순위 구체화 및 비축 품목 단계적 확대, 국·내외 수급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비축체계 운영, 안정적인 재고 순환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을 목표로 향후 5년간(2024~2028)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해 현재 비축 중인 4개 백신의 비축을 5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12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 상승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하여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준비해 왔다.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교수,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전문가 회의와 지방자치단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지자체·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으며,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수단들을 발굴하고, 수산·양식업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 한해 미래내일 일경험,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주요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수 청년, 기업, 운영기관(매니저·컨설턴트)을 축하·격려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사례 등을 함께 공유했다. 1부 시상식에서는 청년고용정책에 참여해 우수한 성과를 이룬 청년(94명)과, 청년을 지원해온 기업(18명), 운영기관(28명), 매니저·컨설턴트(15명) 및 2030자문단(6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미래내일 일경험 청년 수기 부문 최우수상(인턴형)을 수상한 이성산 청년은 “미래내일 일경험을 통해 수행한 전략기획 제안서 작성 실무가 커리어 여정의 값진 시작이었고, 일에 대한 책임감뿐 아니라 나의 가능성과 존재의 가치를 찾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 참여 청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유진 청년은 “퇴사 후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 밀착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매니저님들의 선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생약)제제의 품질과 관련된 여러 개의 지표성분을 한꺼번에 정량할 수 있는 시험법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에 포함된 과제로, 화학 의약품과 달리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 한약(생약)제제에 대해 현행 지표성분별로 시험법을 각각 적용하는 방식에서 다수의 지표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고시가 개정되면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한약(생약)제제 중 207개 제품에 해당 시험법이 적용됨에 따라 제품별로 실시하는 시험법, 시험검사 시간 등이 크게 줄어든다. 그간 제약업계에서는 성분별로 분석해야 하는 한약(생약)제제 특성에 따라 제제의 품질관리에 소모되는 인력과 시간에 대한 부담을 받아왔으나, 향후 업계의 한약(생약)제제 품질시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한약(생약)제제에 대한 과학적·효율적 품질관리의 기반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백신·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신 기술정보 등을 안내하는 ‘2024년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 워크숍’을 12월 5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는 2011년에 출범한 식약처, 백신·혈장분획제제 제조·수입업체, 품질 검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산업기술과 규제과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백신 보관 조건을 고려한 안정성 프로그램 ▲분석 분야 설계 기반 품질 고도화(AQbD)를 활용한 품질관리 ▲유럽 GMP 규정 주요 개정 내용 및 오염 관리 전략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용기 적합성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되며, 올해 연구사업 결과 및 Lab-Net 협의체 운영 성과, 내년도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백신·혈장분획제제 업계의 품질관리 기술 및 시험검사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안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준공된지 47년이 지났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던 아파트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77년 준공된 아파트단지 총 137세대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한 세대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1993년생인 ㄱ씨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취득, 건축물대장 발급을 요청했는데, 해당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이 없다며 대장을 생성하려면 준공 당시 도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ㄱ씨는 아파트 취득 시 '생애 첫 주택'으로 세금감면 혜택도 받았는데 1993년에 태어난 자신에게 1977년 당시 건축도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단지는 1977년경 4개동 137세대로 준공되어 당시 건설사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고, 이때부터 재산세도 부과됐다. ㄱ씨가 취득한 해당 아파트는 가동 1층에 위치한 세대인데 아래로는 지하1, 지하2층에 창고가 있고, 바로 위로는 지상2층에 한 세대가 있어, 건물구조로 보면 준공 당시 건축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더한옥헤리티지하우스(The Hanok Heritage House)가 유네스코(UNESCO)와 국제 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2024 베르사유 건축상(Prix Versailles)에서 호텔 부문 세계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더한옥헤리티지하우스의 독창적이고 세련된 건축미와 한국 문화유산의 깊이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2024 베르사유 건축상은 매년 생태적 효율성, 혁신, 문화적 조화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물과 디자인을 선정한다. 더한옥헤리티지하우스는 프랑스의 Cap d’Antibes Beach Hotel, 바레인의 Raffles Al Areen Palace, 브라질의 Pulso Hotel 등 16 개의 글로벌 경쟁작들을 제치고 세계 최우수 호텔(Prix Versailles)로 선정됐다. 조정일 대표는 “더한옥헤리티지하우스는 전통 한옥의 미학과 현대적 공간 설계를 조화롭게 결합한 작품으로, 영월의 자연 속에서 한옥의 섬세함과 독창적인 디테일을 구현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와 현대적 편의성 역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더 믿음직한 내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개혁합니다 연금개혁의 3대 방향성 지속가능성 확보 / 세대 간 형평성 제고 / 노후소득 강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에 필수적인 제도로 미래세대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① 지속가능성 확보 ·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성 제고 · 추가적인 재정안정 조치로 모수 개혁의 한계 보완 · 국민연금기금 재정 소진 시점 ② 세대 간 형평성 제고 · 연령대 낮을수록 천천히 인상 · 국가 지급보장 근거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 ③ 노후소득 강화 · 크레딧 등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간 확대 · 저소득 노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 · 다층 연금제도 강화로 더욱 든든한 노후 대비 지원 모든 세대가 고르게 노후를 든든히 하고 미래에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개혁합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Q.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시부모 포함)도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소득·나이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은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요건 : 1964. 12. 31. 이전 출생자 * 다른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올 겨울, 다시 푸른 하늘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12.~2025.3.) 수송 -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합니다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 운행차 및 자동차 검사소 집중점검: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의무지역 확대(수도권→대기관리권역) ·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대기관리권역 공사장 수시 점검, 민간건설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독려) · 선박·항만 미세먼지 관리강화(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단속, 대형 항만 내 선박 저속운항 시행) 발전 -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합니다 · 석탄발전 가동 축소 - 공공 석탄발전(53기) 최대 15기 가동정지, 46기 상한제약 - 민간 석탄발전 자발적 협약으로 감축 참여 -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 확대 ·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 실내 난방온도 제한 -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 지하주차장 조명 50% -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 및 기업 참여 유도 산업 - 대형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알록달록 HACCP이 가진 숨은 의미를 발견했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자주 보이는 HACCP 인증마크, 식품마다 붙여있는 색상이 다양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썹마크 색깔이 다른 이유는 기업마다 포장지 색상이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포장지에 마크가 잘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색상의 마크가 있는 거죠. 색깔 상관 없이 모두가 식품안전을 지키는 HACCP 마크랍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세계은행(총재 아제이 방가)은 12월 4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글로벌 정신건강 위기’를 주제로 글로벌 정신건강 증진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 총재가 정신건강 정책 관련 협력을 논의한 이래, 보건복지부와 세계은행은 지난 6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각국의 사례를 공유했고, 정신건강 분야 정책보고서 공동 작성을 추진하는 등 정신건강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포럼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구체적인 경험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포럼 1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한 정책보고서 「정신건강 관련 낙인 및 차별의 감소: 글로벌 고찰」을 공개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영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그레이엄 토니크로프트 경(Sir Graham Thornicroft)은 정신질환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비용이 암, 당뇨병, 만성 호흡기 질환을 모두 더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부산 그랜드조선 호텔에서‘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성과 교류 및 확산을 위한 'MEDI-AI GROUND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 참여 5개 사업단의 핵심성과 및 우수 사례 발표 ▲의료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네이버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 제이엘케이 선우준 이사) 기조강연 ▲2025년‘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신규 사업 설명회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한 '2024 의료 인공지능 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우수 결과물을 발표하고 수상자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4일(수)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 인공지능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학생들과 소통하며 진로와 관련한 상담과 가이드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이번 성과교류회가 미래 의료를 이끌 의료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코레일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동절기 한파와 폭설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파업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 노사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만약, 교섭이 결렬되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출‧퇴근 시간에 평상시보다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거점역에 대한 혼잡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철도시설 및 차량 안전점검과 묵묵히 필수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철도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KTX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의료 현장 전문가의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12월 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토 사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24년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현황 ▲오남용 정보제공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고로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기반으로 사전알리미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정보제공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