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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불법스팸 발송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 환수 ·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과징금 부과 ·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범죄 수익 몰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 의무화 등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 문자사업자 :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 · 이동통신사 :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하는 이중 차단 체계 마련 ·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 : 문자 발송 시 매번 본인인증,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 의무화 ·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 전면 차단 불법스팸 수신 차단 강화 · 필터링한 문자를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 및 필터링 성능 개선 - 국내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 탑재 ·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 - 화이트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 · 피싱URL이 포함된 해외 발송 악성문자 탐지
- 백승진 기자
- 2024-11-29 16:50
IT/정보 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를 모집합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학교 주변 안전, 어린이가 스스로 지켜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앞 등하굣길에 간혹 위험한 사건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우리 안전을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어린이 눈높이에서 위험요소도 찾아보고 또 신고도 해보고 그러면서 안전 의식까지 높일 수 있으니 정말 좋은 거 같아요. 2025년에도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는 11월30일까지 모집중이며, 신청 방법 등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 백승진 기자
- 2024-11-29 16:50
IT/정보 국민권익위, “정책이 되는 국민의 생각”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청소년 부문은 ‘변화무쌍 내 책상’, 청년 부문은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순찰신문고 제도 내실화 방안’, 중장년 부문은 ‘자동차 매매(폐차) 시 세금 환급 일괄 처리’가 각각 최우수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는 2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철환 위원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민생각함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국민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안건 설문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우수 국민패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수립과 행정개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청소년, 청년, 중장년 부문으로 나누어 올해 3월부터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작년의 2배 이상인 총 505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3회에 걸친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각 부문별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먼저 청소년 부문 최우수는 ‘우린 뭐든
- 백승진 기자
- 2024-11-29 11:50
IT/정보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정보 공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 전문화 추세에 따라최근 제조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CDMO,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19개사에 대한 업체 정보를 11월 29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4년부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 지원과 산업 혁신에 도움을 주기 위해 CDMO 기업들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자 하는 업체(해외 제약업체 포함)나 추가적인 제조시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제조를 위탁할 수 있는 CDMO 기업들의 GMP 적합판정서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가 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위수탁업체 양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백승진 기자
- 2024-11-29 11:50
IT/정보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를 발간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됐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6개 국가였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이 됐고,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출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도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됐다. 안정된 제도 운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근로자(E-9)는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누적 입국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허가제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에는 제도 도입 배경, 도입 초기 모습과 발전 과정, 미래에 대한 조명까지 상세히 담겨 있다. 제도 발전사와 함께 현장의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제도 시행 첫해 입국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근황, 고용허가제를 활용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소감, 제도 설계와 운영을 위해
- 백승진 기자
- 2024-11-29 11:50
IT/정보 한덕수 국무총리, 전남511호 병원선 격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2개소의 유인 도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전남도는 병원을 방문하기 쉽지 않은 도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1971년부터 병원선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여수권과 목포권, 두 척의 병원선이 섬 마을을 찾고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정부의 의료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는 11월 29일, 전남지역을 찾아,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하는 전남 병원선 511호(여수권)를 직접 방문했다. 한 총리는 “도서 지역 주민의 경우 의료기관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선 역할이 매우 소중할 것”이라며, “병원선은 의료사각지대인 섬마을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라면서, 의료사각지대를 따뜻하게 비추어주는 존재인 의료진, 선박 근무자, 관계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도청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정부에서도 병원선이 쉼 없이 출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마련해 나갈 것 약속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
- 백승진 기자
- 2024-11-29 11:50
IT/정보 질병관리청,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예측 분야 심포지엄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질병관리청은 11월 29일 감염병 데이터 분석·예측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예측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감염병 데이터 기반 분석·예측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감염병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 정책 수립 및 민간 연구 활성화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건강정보 연계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현황 및 활용 연구 주요 성과'라는 주제로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빅데이터(K-COV-N)’를 통한 주요 연구 성과 공유와 함께 암 공공라이브러리(K-CURE) 등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현황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감염병 예측 및 연구 주요 성과'라는 주제로 질병관리청과 민간 협동으로 추진 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감염병 예측 성과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 예측 모델 개발 현황 및 미래 감염병 유행 예측을 위한 준비 등에 대해서 발표하며, 3부 패널토의에서는 질병관리청과 관련 전문가들이 ‘감염병 빅데이터
- 백승진 기자
- 2024-11-29 11:50
IT/정보 경찰청, 꽁꽁 언 도로, 블랙아이스 주의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꽁꽁 언 도로에 자동차가 미끌? 블랙아이스 주의하세요! 블랙아이스란? 겨울철 눈이나 언 빗물에 의해 투명한 얼음이 도로 위에 마치 코팅된 것처럼 뒤덮여 도로에 얼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사고는 왜 발생할까? 육안으로는 도로가 물에 젖은 것처럼 보여 방심하기 쉽고, 블랙아이스 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퀴가 헛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터널 출·입구, 산모퉁이 음지, 비탈면 구간, 해안도로 등 그늘지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해당 구간 주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랙아이스에 차량이 미끄러졌다면? 핸들은 차량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고, 브레이크는 한 번에 세게 밟지 말고, 여러 번 나눠 밟아주세요. 겨울철 더욱 안전운전 하세요 ! · 운행 전 기상정보, 도로정보 꼼꼼히 파악하기 · 습기가 있거나 결빙 예상 구간에서는 절대 감속 · 눈길 진입 시 앞차의 타이어 자국 따라가기 ·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방어운전 필수 · 급핸들조작, 급제동, 급가속은 절대 금물
- 백승진 기자
- 2024-11-28 20:30
IT/정보 문화체육관광부 , 두 배로 불어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720만 원이 1,468만 원으로 넣은 돈이 두 배로 불어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내년에는 더 좋아집니다. 납입한도, 정부지원금 인상 예정 : 월 40→55만 원 저축한 돈이 두 배가 넘게 불어나는 마법 통장?!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이 좋아 병역의무 이행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을 텐데요. 가입 대상은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현역·상근예비역·대체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이에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각 복무 기간만큼 급여로 월 최대 4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데요. 올해 기준, 육군 복무 중인 청년이 월 40만 원, 18개월간 납입할 경우, 원금 720만 원, 이자(5%) 28.5만 원에 정부 매칭 지원금(원금의 100%) 720만 원까지 더해 총 1,468.5만 원의 자산을 쌓을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납입금액과 정부 지원금 한도가 월 55만 원까지로 는다고 하니 모을 수 있는 돈은 2,000만 원 이상으로 더 커지겠죠? 차곡차곡 모은 돈, 전역 후 학업, 독립, 취·창업 등에 값지게 쓰일 텐데요. 내 집 마련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24
- 백승진 기자
- 2024-11-28 20:30
IT/정보 해양수산부, 비만, 당뇨, 고혈압에 효능 있는 해양생물 소재 발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유용한 해양생명자원을 기업 등이 분양받아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해양바이오뱅크 확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돌돔, 별불가사리, 미역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이로부터 추출된 해양생물 소재 1,350점의 대사질환(비만, 당뇨, 고혈압)에 대한 효능 정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상용화 유망분야(의약품, 식품 등)와 개별 기능 분야별로 화장품 소재(‘22), 항생제 소재(‘23) 뱅크를 확대 구축했으며, 내년에는 대사질환 소재 뱅크를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구축된 해양바이오뱅크에는 총 23,651점의 해양생물 소재가 발굴·확보되어 있다. 분야별로는 추출물 2,771점, 미생물 9,452점, 유전자원 9,186점, 미세조류 222점, 화장품 900점, 항생제 1,120점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사질환 소재는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인 당뇨, 고혈압, 비만에 대한 효능분석과 등급화(A~C등급)를 거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해양생명자원통합정
- 백승진 기자
- 2024-11-28 20:30
IT/정보 농식품부·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개 확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했습니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 내 농지·산지 규
- 백승진 기자
- 2024-11-28 20:30
IT/정보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78차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1월 28일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④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이행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 개인 예방수칙 준수와, 65세 이상 노인,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주요 추진과제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특
- 백승진 기자
- 2024-11-28 20:30
IT/정보 질병관리청, 감염병 관련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의체 회의 첫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질병관리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감염병 관련 의약품 중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국내 생산중단(부재)된 약품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한 양 기관 간 실무협의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관련 의약품 실무협의체’는 국내 생산중단(부재)된 감염병 관련 의약품의 안정적·효율적 공급 및 업무 효율화 도모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2024년 7월에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이다. 질병관리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결핵, 한센병, 말라리아, 기생충질환 등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국내 생산 또는 수입이 중단된 의약품을 국내 제약회사에서 위탁생산 또는 긴급도입하여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는 감염병의 치료·예방에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해 수급 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도입과 위탁생산 신청 절차 개선 등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며, 실무협의체 구성(7.17.)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정례회의로 향후 양 기관이 참여하여 분기별 개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감염병 관련
- 백승진 기자
- 2024-11-28 20:30
IT/정보 지역청년이 해결하는 지역문제, 행정안전부-삼성생명이 함께 지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29일 서울 삼성 금융캠퍼스에서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청년 지원 사업-Boost Your Local’ 3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과 지역청년 지원 사업 1~4기 청년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지역청년 지원 사업-Boost Your Local’은 청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을 매력 있는 장소로 바꾸는 등 청년의 다양한 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 삼성생명, 사회연대은행이 함께 추진 중이다. 청년단체 20여 개소를 공모로 선발해 삼성생명이 사회공헌기금으로 총 15억 원(단체당 약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연대은행은 사업 운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청년 사업 우수사례 및 성과 발표, 우수단체 시상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사전심사를 거쳐 선발된 7개 청년단체가 사업성과를 발표한다. 성과
- 백승진 기자
- 2024-11-28 14:10
IT/정보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 '서해 최북단 백령도'까지 간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청년 100여 명이 현직 공무원들과 가상(온라인)과 현실(오프라인) 공간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경찰·해양경찰·우정·지방 공무원 등이 백령중·고교 재학생에게 공직과 공무원 채용을 직접 소개했다. 인사처는 28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백령고등학교에서 27회차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온라인과 대면 방식을 병행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가 개최된 백령고는 백령도의 유일한 고등학교로서 ｢도서·벽지 교육법｣ 등에서 정한 가장 높은 등급(가급)의 도서·벽지 지역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약 2,380여 개교 중 ‘가’급 도서·벽지 지역에 속한 학교는 백령고를 포함해 단 3곳뿐이다. 공직박람회가 ‘가’급 도서·벽지 지역에서 개최된 것도 2011년 행사 도입 이래 14년 만에 최초다. 이날 공직박람회는 1부 채용제도 담당자의 공직 특강과 2부 다양한 분야의 현직자가 참여한 이야기 쉼터(토크 라운지)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직 특강은 인사처 담당 사무관이 비대면 화상회의로 공직의 보
- 백승진 기자
- 2024-11-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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