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1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 모두 발언 전문 미국 대선이 끝났고, 두 달 후면 새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또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트럼프 당선자와 지난 7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긴 얘기보다는 축하 얘기와 또 안보․경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이런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일단 했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서 지금 행정부가 출범을 한 후가 아니라 이제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 없이 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변화가 예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9일 유성구 소재 씅튜브탁구클럽에서 열린 ‘제25회 유성구청장배 탁구대회’를 찾아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면서 탁구 기술과 전략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뜻깊고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란다”며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대회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축사를 통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는 한편 대전 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 사각지대 보완 방안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대전시사회서비스원과 한국효문화진흥원이 국가평가부문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것을 축하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전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 법적 절차 및 신규 건축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기존 건물매입을 통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수 부족에 따른 사업 차질을 경계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며 시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내부 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 경력보장 등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 남녀종사자 비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소자가 재활의 어려움과 성적수치심을 겪지 않도록 시정해 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8일 회의를 열어 기업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모두 발언에서 “기업지원국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발굴된 모범사례와 개선 방안은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전 투자금융 설립 관련해 “대전 투자금융은 당초 올해 3월에 개원을 목표로 했으나, 법률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며 7월로 연기되었고, 그 이후로도 추가적인 검토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법적 검토와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대전이 투자금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계획 지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금융의 임원 및 벤처캐피털(VC) 전문가 급여 문제를 언급하며“임원 및 VC의 급여 문제 등 세부적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시정 전반에 걸친 예산 집행, 안전 관리, 정책 실효성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외협력본부의 홍보 예산과 관련해, “홍보기념품 제작의 목적과 용도가 불명확하고 예산 집행도 투명하지 않다”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중국산 CCTV 장비가 재난안전상황실과 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된 것과 관련해 해킹 위험성을 언급, 국산 장비로 단계적 교체가 필요하다며 안전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이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된 점을 지적하며, “법정 기금 조성을 위해 빚을 내기보다는 예산 절감을 통한 기금 마련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용기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3)은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과 물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8일 04시 33분경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침몰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가용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 수색 및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일을 잘해내기 위해 쉬지않고 달려왔단 소회로 담화를 시작했다. 다만, 그간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일이 많았고, 주변 일로 염려를 드렸다며 담화 초반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임 후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고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 윤 대통령은 국민이 민생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쇄신을 거듭하겠다며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7일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개최된 ‘제26회 대전사회복지사 한마음의 날’에 참석해 “대전시의회는 복지 일선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축사와 함께 사회복지사 유공자에게 표창을 시상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7일 ‘제36회 대전조각가협회 해외작가 초대교류展’ 개막식이 열린 시청 1층 전시실을 찾아 “국내외 작가들의 철학과 열정이 녹아 있는 예술작품이 새로운 영감과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교류전을 발판 삼아 한국 조각의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美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대전시의회는 지난 7월 기성동 지역 등에서 발생한 호우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원받은 재난구호금 300만원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7일 열린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기탁식에는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전시의회는 올해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로부터 재난구호금을 신청해 300만원을 지원받았다.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는 재난구호금 지원기준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해 재난구호금을 지원하며,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원받은 재난구호금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기성동 지역 등의 피해복구 지원에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원휘 의장은 "호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대전시의회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지난 '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를 순회하며 모든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9월 발표한 법무부의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소개하며, 각 지자체도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역 발전을 이루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체감했다며, 이렇게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도입한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방시대 정책 성과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사에 앞서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산업균형발전, 국민교육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김원철 광주 북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9명과 1개 단체(‘전라남도’)에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며,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Deep Fake)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훈기·임광현·임미애·조인철·최기상·황정아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하는 국회의 핵심 기구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핵심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예산’으로 논란이 된 예타 없이 통과된 마음 건강 사업 등도 예산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과 경제를 위한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예산 확대,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그리고 R·D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배제됐던 순천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예산 확보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