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가보훈부는 KMI한국의학연구소와 협력하여 올해 국가유공자 350명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10일, 서울 중구 KMI 재단본부(서울 중구)에서 한상균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심의관과 이태근 KMI ESG운영총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무료 건강검진 지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22년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해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300여 명을 선정하여 1인당 50만 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고령 국가유공자 본인 중 저소득자 350명을 선정해 개별 안내했으며, 대상자들은 오는 6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KMI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초음파·내시경 등 종합검진 지원뿐만 아니라, 종합검진 중 치료가 필요한 사항(용종 제거 등) 또는 추가 검사항목에 대해서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중증질환으로 판정되면 3년간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도 지원한다. 강정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20건)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10건)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발모 또는 여성호르몬 관련 성분 등 3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11개)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로 확인됐다. 주로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 확인됐다. ‘파바(PABA)’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의 판매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제조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확대하고 구매대행 식품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요건을 확대한다. 그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국제정세 급변 시에도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 다른 제조사에서도 원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다른 업체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0일 15시 충청남도 부여군 석양초등학교 석성분교를 방문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를 방문하고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석성분교(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분교장 백현실)는 1908년 개교(사립(私立) 석성학교)한 117년 역사의 구(舊) 석성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 2025년부터 인근 석양초등학교의 분교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충청남도 교육청 김일수 부교육감, ▲부여 교육지원청 황석연 교육장, ▲충청남도청 김종수 인구전략국장, ▲부여군청 홍은아 부군수 등이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지역의 학교 운영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석양초등학교(석성분교장) 백현실 교장, 김정옥 교감 등 4명의 교원, ▲석성면 주민 2명도 참석했다. 전국적으로 2025년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등학교는 49개소로 예상된다. 2021년 24개였던 것에 비해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한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184개소로 예상되어 2021년 112개소에 비해 72개소(64.3%) 증가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2.26~3.4, 서면) 및 민생범죄점검회의(3.6,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논의 등을 거쳐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했다. (1)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1. 대응 현황 정부는 그간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23.4)하여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마약류 사범은 ’24년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명을 상회했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을 포함하여 전체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0일 14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 1월 14일부터 1월 24일까지 청년(19세~39세)으로 구성된‘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공개 모집하여 서류접수 및 면접을 통해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2030 자문단원을 선발했다. 청년참여 플랫폼인 ‘청년 DB’를 통한 공개모집에서 약 22:1의 경쟁을 거쳐 최종 14명이 선발됐다. 제3기 자문단은 박정재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2기 자문단 중 연임된 1명과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선정된 14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의 청년들로 구성됐으며 대학생, 연구원, 공중보건의,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의료분과와 사회복지분과로 나뉘어 1년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여론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작년에 활동한 제2기 자문단은 취약청년 복지, 저출산 등 인구문제 및 노인 돌봄 관련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nbs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질병청 주관의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전문 실습 교육 과정'을 최초로 개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BL3 실습교육 전담시설을 개소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특히 이번 개설되는 교육은 기존 이론 위주의 교육과 달리,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안전 관련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대응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 실습교육 과정은 총 3일(22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현장실습 및 그룹토의 방법으로 질병관리청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2025년도 제1차 BL3 시설 전문 실습교육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생물안전 지정교육기관’에서 생물안전3등급 시설 기본교육(신규관리자 교육 등)을 이수한 BL3 시설 운영기관의 생물안전 관리자 및 연구자 등이며,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10일부터 3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9일 충남 천안시 소재 산란계 농장(11만 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 중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으며,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37번째 사례이다. 현재 철새의 북상 시기에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충청남도 및 천안시와 인접한 5개 시·군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7일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서울시 노원구 소재)를 방문하여,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및 방사선비상진료 시설을 점검했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방사능재난 발생 시 방사선에 피폭된 환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비상진료를 수행하며, 원안위가 지정한 31개의 1·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방사선피폭환자의 방사성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응급처치를 수행하기 위한 제염·처치실 등 비상진료 시설과, 방사선피폭선량을 확인하여 치료 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한 방사선피폭선량평가 시설을 점검했다. 방사선피폭선량평가 시설은 피폭 환자의 전신 스캔을 통해 인체 내외부의 방사성 오염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피폭 정도를 확인하는 물리적 선량평가 시설, 혈액을 이용하여 염색체 이상 정도를 분석하여 인체가 직접적으로 받은 영향을 확인하는 생물학적 선량평가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방사능재난 발생 시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설치되는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와, 재난 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15시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에서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본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민지 연구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혼 출산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정책 수요자가 참여했다. 우리나라의 비혼출산(혼인 외의 출산)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3년 4.7%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프랑스(65.2%, 2022년)나, 스웨덴(57.8%, 2022년)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2014년 22.5%에서 2024년 37.2%로 14.7%p 증가하는 등 관련한 인식은 지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중년‧노년층에서도 제도적 혼인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상호 돌봄, 심리 지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가보훈부는 1960년 대전지역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민주의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을 8일 오전 11시, 국립한밭대학교(아트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3·8민주의거는 65년 전 충청권 7개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으로 대구 2·28민주운동, 마산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2019년부터 정부기념식이 개최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3·8민주의거 참여자와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3·8민주의거 참여학교 후배 학생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기념일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여정으로 연결, 연속성 있는 주제로 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며, ‘봄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이어 '푸르른 길 한 걸음 더*'란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기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고, 특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 18명 중 13명이 베트남 방문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베트남 등 해외 방문을 계획중인 경우 백신 접종 등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홍역 환자는 ’24년 총 49명, ’25.3.6일 기준 총 16명이 발생했으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국내에서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사례이다. 특히 ’24년 12월 2명과 금년 3월까지 발생한 확진자 중 13명은 베트남을 다녀왔다. ‘24년 12월 이후 베트남 방문력을 가진 홍역 환자 13명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홍역 백신 접종력을 모르거나, 없는 사람들이다. 연령은 0세(3명)부터 50대까지 다양한데, 특히 4명은 1차 홍역 백신 접종 시기(12~15개월) 이전 영아이다. 체류 기간은 최소 5일에서 최대 1.5개월이었고, 귀국 후 홍역 증상인 발열을 동반한 기침, 콧물 등 증상을 보이다가 발진이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중으로, ‘24년 홍역환자 수는 약 33만 명*이며(’25.2.11. 기준) 유럽, 중동, 아프리카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차관은 3월 7일 오전 11시, 인천남동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협약식에 참석하고, ㈜하나금속의 청년 근로자를 만나서 산업단지에서 문화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날 개최된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협약식은 2024년 9월에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로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씨제이씨지브이(CGV), 롯데컬처웍스 간에 체결한다. 협약식에 따라 영화사와 산단공, 입주기업이 협력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천원 티켓(중소 입주기업 참여형)’과 ‘일괄 할인(모든 산단 근로자 공통 할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천원 티켓’은 산단 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천원에 영화 관람권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영화 가격 15,000원 중 영화상영관이 4,000원을 할인해 제공하고, 남은 11,000원 중 10,000원은 산단공과 사업에 참여하는 산단 내 중소기업이 분담한다. ‘일괄 할인’은 영화 상영관이 산단 내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영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산업계와 함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으로부터 직원·회원을 추천받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확인된 불법게시물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 7일 연세대학교세브란스빌딩(서울 소재)에서 온라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하고, 식약처 본부와 공동으로 감시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또는 인증)을 받거나, 수입 신고한 후 수입이 가능하다. 만약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민간 시험·검사 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통합 기술지원 프로그램 “랩 프렌즈(Lab Friends)”에 참여할 시험·검사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신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길 원하거나 시험법 적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검사기관에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랩 프렌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 지원팀을 통해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신규 지정을 위한 서류 사전 검토, 시설·장비 관리 등 시험·검사 품질관리 기준 충족 여부, 시험법 원리 해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험·검사기관이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내부심사에 대한 원인분석과 시정사항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기술지원단이 시험·검사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난해는 50개 검사기관이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4개 기관이 신규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방사능, 벤조피렌, 의약품 불순물 등에 대한 분석법 교육과 실험장비 운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