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달간 공모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로, 올해 3월부터 의료, 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부터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기관을 지원하는 선도서비스 사업을 통해 5개의 서비스를 발굴했고, 컨설팅을 거쳐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공모를 추진한다. 최종 선정된 5개 서비스에는 총 1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모 유형은 신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3개 과제, 과제당 최대 5억 원),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2개 과제, 과제당 2억 원) 등 두 가지이다. 먼저, 신규 서비스 개발 유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주)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CPO협의회와 함께 5월 9일 오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과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유·노출 취약점 사전점검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암호화 대상 정보 항목의 명확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방안 등이 언급됐다. 또한, 다크웹 모니터링 강화 등 정보주체 및 유출사고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체계 마련과 관련한 의견도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공공·민간의 개인정보보호 기반과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조직·예산 등 인적·물적 자원의 최소기준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신고제 및 신분보장 등을 통한 위상 제고 방안 등이 거론됐다. &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하여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우리가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LNG선을 이을 K-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신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형 선박으로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고 부가가치가 큰 선박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전략’(2024년 11월, 수소경제위원회)을 발표하고 핵심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 실증·대형화,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본격 지원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555억원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실증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다. 특히, 액화수소 운반선은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고난도 선박으로, 현재 운반선 개발에 101개 기관이 참여 중인 43개 연구개발 과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오늘 산업부·조선 3사·대학·연구원 등 국내 액화수소 운반선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출범하여, 연구개발 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5년도 제4차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IP 정책 포럼)'를 5월 9일 오전, 서울 달개비에서 개최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제7기 지재위 위원장으로 취임(‘24.8.1.)하면서 세계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에 관한 포부를 밝히며 중점 의제로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선도‘를 위한 법률 환경 변화가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IP 정책 포럼)의 핵심 주제로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논의하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제4차 지식재산 토론회(IP포럼)에서는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가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핵심 사항으로서 ①증거보전(Litigation hold, 소송 제기전 증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②증언녹취(Deposition, 법정에서 증인 및 전문가의 진술을 기록하여 특허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 ③전문가 사실조사(복잡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에 관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했다. 최승재 교수는 한국 증거수집제도는 외국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5월 9일부터 ‘2025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도로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19년부터 운영되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을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로 불편 신고는 국민 누구나 척척앱을 통하여 가능하다. 특히,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실제로 ’24년 도로위험 신고 건수 총 87,321건 중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64.5%인 56,340건에 달한다. ‘2025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은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5월8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중인 조선시대 통신사 특별전 '마음의 사귐, 여운이 물결처럼'을 관람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전시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 박물관들 간 협력 하에 조선통신사 관련 유물 128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한일 우호와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고 있다. 조 장관은 전시를 관람한 후 “조선통신사는 양국간 신뢰와 평화 우호의 상징이다. 외교 교류를 넘어 민간 교류까지 확대된 조선통신사의 역사는 한일 양국의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외교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공동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여타 정부기관, 지자체의 관련 행사들도 이어지고 있다. 5월 8일 현재 민간행사 55건을 포함, 총 100여건의 기념사업이 승인되어 축하 분위기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5월 9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남해안 지역은 최대 80㎜ 이상의 강수가 예보됨에 따라 노지 밭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마늘·양파 등 월동 작물은 수확 직전이고, 고추 등 밭작물은 아주심기 후 생육 초기 단계로 접어들어 침수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밭작물 재배 농가에서는 밭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고랑을 깊게 파거나 배수로에 있는 잡초 등을 제거한다. 특히 고추 줄기를 지탱하는 지주대에 묶인 끈이 헐겁지 않게 살피고, 밭에 덮은 비닐이 날리지 않도록 추가 고정핀을 꽂거나 흙으로 덮는다. 아울러 비와 함께 강풍이 동반될 경우에 대비해 농업시설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인삼밭에 설치한 버팀목은 지면에 단단하게 고정하고, 찢어진 방풍망은 서둘러 보수한다. 시설 채소·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비닐온실 외부에 설치한 고정끈이나 밴드는 팽팽하게 당겨 고정한다. 과수원에 설치한 방풍망이 손상되면, 강풍으로 인해 나뭇가지가 부러질 우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8일, ’24년 하반기 신규 지정된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개발기업들을 대상으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혁신제품 지정제도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수여식은 ’24년 하반기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제품을 개발한 3개 기업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혁신제품 제도 관련 공급·수요 주체 간 다양한 현장 의견을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가 함께 이루어졌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했거나 기술이전된 제품 중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하도록 2020년부터 범부처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24년 하반기까지 총 114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부·지자체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25년 529억 원, 조달청) 구매 대상이 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스마트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융합된 미래도시 혁신의 테스트베드이자 선도 도시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섰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과정부터 미래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을 차근차근 실천해 오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이 2025년을 기점으로 가시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지난 2월 26일,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 기업인 현대차그룹과 국토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과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드림팀’을 출범시켜 민관협력 기반을 다졌으며,또한, 4월에는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스마트 도시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하며, 도시의 뼈대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청은 오는 5월 12일 ‘파트너십 데이(협력의 날)’ 행사를 통해 현대차그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구현 등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익산역 및 인근 시·군과의 연계를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 내부 연결 수요응답형 교통(DRT), 자율주행차 등 특화된 스마트 이동수단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주(5.2.)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측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개별 통지를 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T측은 알뜰폰 포함 SKT 전체 이용자 2,564만 명(4.18. 24시 기준)에 대해 5.9.까지 우선 확인된 사항 중심으로 1차 유출통지를 하겠다고 알려왔다.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HSS에 저장되어 있던 이용자 휴대전화번호, IMSI(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이며, 이번 조치는 유출정보가 모바일 시대 개인을 식별·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정보주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인증에 필요한 가입자식별번호(IMSI) 및 유심 인증키의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의 본인 인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Part 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 식사 제공, 금품수수입니다.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제공하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일 수 있습니다. 출장비, 회비, 특근매식비를 모아 식사를 대접해도 위반 소지. ※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강요된 식사, 의사 존중이 먼저. "이번엔 OO팀이야!" 순번 정해 식사 강요? 하급자의 의사에 반한 식사 참여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입니다. ■ 차 좀 태워줘? 이건 사적노무!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차량 운전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금품 등 수수, 사적노무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art 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갑질'은 NO. ■ 사적 모임 강요, 부당지시입니다 친목회·종교모임 가입 강요, 휴일 개인 심부름 지시는 모두 '직무 범위 외 부당행위'입니다. ■ 계약 실수, 민간에 전가? 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비용을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Q. 공무원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지원이 있나요? A.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기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은퇴교육 등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퇴직공무원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과 함께, 공직사회를 떠나는 공무원에게 경력설계, 재취업·창업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은퇴지원교육, 봉사단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퇴직공무원 종합포털(G-시니어)에서 퇴직공무원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대한민국 미술축제'란? 9월 한 달간 7개의 비엔날레, 3개의 아트페어 등 주요 미술행사 주최기관과 민관이 함께 만드는 미술축제로 입장권 특별할인 혜택, 차세대 작가 전시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비엔날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2025 바다미술제, 대구 사진비엔날레,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세계 서예전북비엔날레.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 미술로하나 되는축제, 특별 할인으로 가볍게!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청주 공예 비엔날레 등 주요 미술 행사 입장권 특별 할인. 6월 16일부터 선착순 최대 50% 할인 판매. ■ 지역관광도 함께하는 미술 여행 프로그램. 전시공간뿐만 아니라 인근 관광명소도 함께 둘러보며 지역의 매력을 더한 '미술여행'!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해설+무돌길 트레킹'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미술관 전시 해설과 지역 여행. * 9월 축제 기간 중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권역. ■ 한국 미술의 세계화,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고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금번 선거는 중앙선관위 공고 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신고 기간·방법 · 신고기간: 2025.5.6.(화) ~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