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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법무부, 위헌적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는 4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 요구 사유 전문 1.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여 궐위 시에는 권한을 전반적으로 행사할 수
- 백승진 기자
- 2025-04-29 19:30
IT/정보 해양수산부, 나쁜 규제와 헤어질 결심! 국민이 나선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5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규제개선 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소 헤어지고 싶은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6건의 규제혁신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 백승진 기자
- 2025-04-29 19:30
IT/정보 개인정보위, 부산에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 컨설팅 열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3월 서울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현장 컨설팅이다. 이번 행사는 각급 기관·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 시 혼동할 수 있는 법령 적용 사례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위의 업무 추진방향 및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될 가명정보와 마이데이터 제도 개선방향,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인공지능(AI) 특례 규정 신설 등 주요 제도 혁신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들이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및 대응사례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 방안에 대해 컨설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밖에 현장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법령해석 사례와 더불어 참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출사례 중심
- 백승진 기자
- 2025-04-29 19:30
IT/정보 통계청,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망의 집‘을 짓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통계청은 4월 29일 천안에 소재한 한국해비타트에서 재난재해 이재민들의 긴급 임시거주와 취약가정의 안정적 주거 지원에 필요한 ‘이동식주택 짓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통계조사 대상처가 포함된 피해 가구의 열악한 거주 현황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추진했다. 실제 통계청 봉사활동으로 지어진 이동식 주택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올해로 100년을 맞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준비하고, 반지하, 옥탑방 등 전국의 거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동 조사 결과는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으로, 향후 주거취약계층의 촘촘한 복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므로 이번 집짓기 봉사활동을 통해 통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도 크다. 이날 봉사활동은 이형일 청장과 통계청 조직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어벤져스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소정의 기부금 전달과 함께 주택의 벽, 지붕, 문짝 골조 제작을 포함하는
- 백승진 기자
- 2025-04-29 19:30
IT/정보 행복청장, 국립어린이박물관 어린이날 행사 준비상황 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김형렬 행복청장은 4월 28일 오후 3시30분 국립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하여 어린이날 행사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5월 3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박물관 야외마당과 복합전시실, 교육실에서 ‘박물관으로 떠나는 달콤한 여행’을 주제로 ‘애니멀 서커스’, 실내·야외 인형극, 체험활동 등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이날 행사 예정장소를 둘러보고, 국립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는 통합운영지원센터로부터 어린이날 행사 운영계획과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행사장을 방문하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가족들이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으니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4-29 19:30
IT/정보 환경부, 국제보호지역 관리 역량의 중심 제주에 마련… 유네스코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개소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는 4월 29일 오후 제주돌문화공원(제주시 조천읍 소재)에서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GCIDA*)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안토니오 아브류(Antonio Abreu)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 국장, 팀 배드만(Tim Badman) 세계자연보전연맹 국장 등 국내외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국제보호지역 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제주돌문화공원 내(오백장군갤러리 2층)에 설립됐다. 이 센터는 유네스코 회원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를 비롯해 교육훈련, 국내외 협력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번 개소식을 통해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의 국제적 중심축(글로벌 허브)’이라는 비전을 선포한다. 한편 이날 개소식과 연계하여 국제보호지역 비전 토론회(포럼)가 4월 30일 오션스위츠제주호텔(제주시 삼도이동)에서 열린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국제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발전
- 백승진 기자
- 2025-04-29 19:30
IT/정보 과기정통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음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번 SKT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이후, 1주일 간 조사한 결과를 금일 4월 29일 1차 발표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를 통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현재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금번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하여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행위(이른바 심스와핑)가 방지됨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SKT가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3종, 5대 서버들을 조사했고, 기타 중요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서버들에 대해 조사를 확대 중이다. 지금까지 SKT에서 유출된 정보를 확인한 결과,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USIM)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었다. 또한, 조사단은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침투에 사용된 BPFDoor 계열의 악성코드 4종을 발견했다. BPFDoor는 리눅스 운영체계(OS)에 내장된 연결망 점검·걸러내기(네트워크 모니터링·필터)기능을 수행하는 BP
- 백승진 기자
- 2025-04-29 19:30
IT/정보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 개인지방소득세는 누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면 될까요? ·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납부 기한 2025. 5. 1.(목)부터 6. 2.(월)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방법 - 전자신고(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시·군·구청 신고창구) ■ 전자신고가 궁금해요! 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을 클릭합니다. ② 신고서 제출목록의 신고내역을 확인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 ③ 위택스 화면으로 연결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어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국세는 ARS 신고 별도 필요. ■ 가까운 지자체 신고창구를 방문해 보세요! 모두채움 대상자 중 신고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필요 없이,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 방문을 통해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
- 백승진 기자
- 2025-04-29 18:30
IT/정보 금융위원회,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하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 또는 '어카운트인포'나 거래 은행 앱·홈페이지. ■ 여신거래 안심차단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보험계약대출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단, 인터넷은행 이용자는 앱으로 신청) ※ 서비스 해제 신청은 모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백승진 기자
- 2025-04-29 18:30
IT/정보 중소벤처기업부, 5월 동행축제 개막!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적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를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합니다. - 총 130여 개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 2만 4천여 개 소상공인 우수 제품 참여 - 할인 행사와 경품 이벤트 등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 2025년 5월 동행축제 주요 행사 ①온라인 판매전 40개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쇼핑, 지마켓, 오아시스 등)에서 1만 5천개 제품을 타임딜과 기획전을 통해 최대 30%까지 할인판매합니다. ·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등 8개 홈쇼핑, 소상공인 전용상생 기획전 개최 ·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 중소기업 제품 창고대방출 이벤트 및 할인쿠폰 제공, 포인트 적립 등 특별 프로모션 진행 · 10개 플랫폼을 통한 소상공인 제품을 실시간 방송으로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20% 할인행사 개최 ②오프라인 판매전 동행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는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세종·춘천 인천·나주 등 전국 4곳에서 개최합니다. · 전국 18곳에서 이벤트와 연계한 지역 특별 판매전 개최 등 전국에서 함께 누릴 수
- 백승진 기자
- 2025-04-29 18:30
IT/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가 개발한 기술, 제품화될 수 있을까?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 내가 개발하는 식의약 혁신기술, 정말 제품화될 수 있을까요?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 첨단·디지털 의료기기 · 신소재식품 식품·의료제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므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뛰어나다고 검증 없이 사용될 수는 없어요. 안전성·효과성, 품질 검증을 통해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제품화되어 환자·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어요. ■ 기존에 없던 혁신 기술이라 더 고민입니다. ① 개발하려는 제품이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의료제품이나 식품이 맞을까? ② 기존에 없던 신개념 제품은 식약처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 ③ 어떻게 안전과 효과를 입증해야 평가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까? 유전자편집기술, AI가 접목된 의료기기 등 기술은 잘 알더라도, 허가에 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아직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개발 단계부터 식약처와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규제정합성 검토,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① 규제 대상 여부 검토 지금 개발 중인 제품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의약품, 의료기기 등) 어
- 백승진 기자
- 2025-04-29 18:30
IT/정보 국토교통부가 알려주는 고속도로 이용 꿀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 실시간 교통정보는 여기서 췍! 도로교통정보 앱에서(ITS/고속도로교통정보앱) 혼잡 구간 미리확인 네이버·카카오에서도 실시간 정보 확인 가능 - 주말/공휴일엔 오전9~11시, 오후4~6시 가장 혼잡해요! ■ 기름값 최대 30% 아끼는 방법?! 알뜰주유소를 확인하세요! 24년 12월 기준, 전국 대비 전체 알뜰주유소 판매가격은 약 28원/리터 저렴 고속도로 통합 앱에서 실시간 주유소 위치+가격 비교가능 ■ 휴게소 가고 싶어서 고속도로 타는 사람 손? 알짜배기 휴게소 추천 드림~ - 정안휴게소(전통문화테마) - 횡성휴게소(한우푸드 인기) 5월 한정, 지역 축제 연계 이벤트 진행하는 곳도 있음 ■ 통행료 할인 제도 알고 있음?! (출퇴근 할인) · 대상: 하이패스 이용 승용·승합·3축 미만 화물차 · 구간: 진출입요금소 거리 20km 미만 · 시간/할인율 : - 05~07시/20~22시 → 50% - 07~09시/18~20시 → 20% (경형차 할인) · 대상: 1000cc 미만 소형차 (길이 3.6m↓, 너비 1.6m↓ ,
- 백승진 기자
- 2025-04-29 18:30
IT/정보 과기정통부, 지역 주도 연구개발특구 성과 확산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본격 시동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성과를 동력으로 지역 주도 하에 지역 경제 및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은 그간의 중앙 주도 지역 연구개발을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특구 성과 활용 방안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역연결(역매칭) 방식을 통해 지역 주도성과 전략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연구개발특구가 소재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029년까지 2단계(1단계: 2025~2027, 2단계: 2028~2029)에 걸쳐 국비 316.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으며, 선정평가를 거쳐 5개 광역지자체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를 선정하고 협약 절차를 완료했다. 동 과제에 선정된 충청북도는 충북대학교를 주관으로 하여 ㈜세종바이오, ㈜라피끄 및 ㈜세종메디아 등 지역 민간기업과 함께 생명과학 데이터 구축 및 생명과학(바이오,
- 백승진 기자
- 2025-04-29 13:10
IT/정보 환경부, 환경위성 대기오염 영상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환경위성 영상을 조회 및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한 환경위성 활용도구(GEMSAT)를 4월 30일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위성 활용도구는 지난 2023년 6월 28일에 시범 공개된 후로 1년 10개월간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관성과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 활용도구는 정지궤도 환경위성에서 관측한 다양한 대기환경 정보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위성센터는 현재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위성 관측 영상 21종과 위성 자료를 가공한 영상 11종을 포함하여 총 32종의 환경위성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자료 처리 방식이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일반 국민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환경위성 활용도구는 별도의 전문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상황을 위성영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필요에 따라 기본적인 위성영상을 조회하는 ‘약식(Lite)’, 영상편집 및 분석기능이 추가된 ‘일반용’, 자료 처리와 프로그래밍(Python
- 백승진 기자
- 2025-04-29 13:10
IT/정보 공정위,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 제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20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설계, 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 대상 용역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토 및 확인하는 일이다. 20개 건축사사무소는 LH 또는 조달청이 전국 각지에 공공(임대·분양)주택 이나 공공건물(정부청사, 국립병원 등)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각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했다. 건축사사무소들의 공동행위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된 92건의 입찰에서 진행됐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5,567억 원에 이른다. 2019년 10월 LH가
- 백승진 기자
- 2025-04-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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