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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환경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마련… 행정절차 한눈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4월 30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다. 지침에는 사업 초기 단계인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부터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시공, 사용개시, 국고보조금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설명했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 처리를 위한 전처리, 가스생산·활용 등 주요 공정별 관리 방안과 함께 정기검사, 안전관리 등의 운영관리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이번 지침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할 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정절차, 승인 및 인가 요건
- 백승진 기자
- 2025-04-29 08:30
IT/정보 환경기술, 금융과 손잡고 사업화 앞당긴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4월 29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환경 연구개발(R&D) 기술이전-금융지원 연계 기술사업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을 기술 수요 기업에 이전하고, 이어지는 금융지원까지 일괄(원스톱)로 연계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협업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9개 기술보유 기관이 참여하여 총 8건의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57건의 출품 기술에 대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약 100여 명의 중소‧중견기업 및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활발한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이전 절차에 관심 있는 기업은 현장에서 연구자 및 기술거래기관과 상담을 통해 기술평가, 협상, 계약 등 실질적인 기술이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금융지원 절차를 소개하고 현장 상담을 통해 사업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4-29 08:30
IT/정보 행복도시 광역교통체계‘업그레이드’ 광역교통개선대책 제4차 변경 추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복청은 4월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5년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제4차 변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주요 도시 2시간 내외 접근’을 목표로 추진중인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교통거점을 연결하는 총 21개 노선, 연장 165km 규모의 광역도로망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행복청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오송KTX역, 정안IC, 대전 반석역 등을 연결하는 12개 노선(총 90km)을 개통 완료했다. 현재는 ▲행복도시~공주3구간, ▲외삼~유성복합터미널, ▲회덕IC 연결도로에 대한 시공과 ▲행복도시 동측 우회도로 ▲ 금남~북대전IC 연결도로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축된 방사형 형태의 광역도로망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 새로운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교통혼잡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광역도로망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도입, 광역BRT 노선 증가에 따라 그 간 도로 위주 사업을 넘어 철도 및 BRT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보다 입체적인 개선대책이
- 백승진 기자
- 2025-04-28 17:30
IT/정보 홍보의 새바람! 농관원 영벤져스, 국민에게 다가간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8일 오전, 홍보의 새바람을 일으킬 젊은 감각 엠제트(MZ) 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농관원 홍보 영벤져스를 발족했다. 홍보 영벤져스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농식품 정책과 기관의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젊은 세대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농관원이 젊고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재조명 받을 수 있도록 짧은 형태의 동영상과 시각적인 매체 등을 활용해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누리소통망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지난해 78.2%였던 기관 인지도를 80.0%까지 끌어올리기로 목표를 세웠다. 동시에 영벤져스 발대식과 함께 영상제작 등에 필요한 기획력과 촬영 및 편집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전국단위 조직을 갖춘 농관원이 홍보 역량을 키워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창구로써의 역할과 더불어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대국민 홍보 활동으로 농식품 안전·품질 관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젊은 감성으로 똘똘 뭉친 영벤져스의 새바람으로 국민이 농업정책을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 백승진 기자
- 2025-04-28 17:30
IT/정보 산림청, 임도의 설계기준 상향과 구조개량으로 ‘안전임도’ 만든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은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극한 강우 증대에 대비해 임도 설계기준 상향과 구조개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임도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안전임도 조성계획은 장마철 및 집중호우기 이전에 전체 임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구조개량을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도 길너비를 3m에서 5m로 확장해 일반 임도를 산불진화 임도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임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법령 개정을 통해 배수구, 교량, 암거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의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하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우량의 2배 수준으로 설계기준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기존 임도들을 대상으로 매년 200km 이상씩 임도의 기능을 개선하는 구조개량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 배경에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 시간당 50mm 이상 평균 강우 횟수가 각각 14회, 16
- 백승진 기자
- 2025-04-28 17:30
IT/정보 공정위, 영화테크(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9월 3일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1월 20일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2022년 5월 23일 영화테크㈜는 2023년도 인버터 물량으로 1,200대를 발주했으나, 2022년 12월 14일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3년도 물량 전부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하도급법 제3조 및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영화테크㈜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와
- 백승진 기자
- 2025-04-28 13:30
IT/정보 농식품부, '동물용 백신, 원료부터 꼼꼼히 본다!' 검역본부 지침서(가이드라인) 발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 백신의 품질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2026년부터 도입할 계획인 백신 원료 관리제도, 시드-로트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검역본부는 작년 7월부터 최종 생산된 백신제품 품질관리에서 백신의 핵심 원료까지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5차례의 백신 전문가 자문과 관련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 지침서(가이드라인)는 산업체에서 백신 개발과 품목 허가를 위한 백신 원료에 대한 품질 기준을 제시했고, 이로써 백신 허가 시 백신의 원료 관리까지 기술 검토하여 백신 품질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서(가이드라인)은 백신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제조 관련 용어의 정의, 백신 원료에 따른 제제 구분(23종), 시드-로트 시스템 적용 백신품질관리 기술검토 기준, 제출자료의 범위, 기존 허가 품목을 시드-로트제제로 품목 허가 변경하기 위한 특례 적용 요건, 시드-로트제제 관련 시험항목(7종)의 기준 및 시험방법, 동물용 백신 제조용 특정병원체가 없는(SPF) 닭의
- 백승진 기자
- 2025-04-28 13:30
IT/정보 농식품부, 전국 농협 '현금 및 상품권 봉투' 원산지 공익광고 홍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농업소득 증대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과 협업을 통해 전국에서 사용하는 농협 현금 봉투에 원산지 표시 공익광고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전국 NH농협 및 지역 농축협 5,957개소에서 사용하는 현금 봉투 2종(소형, 대형)에 농식품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농축산물 유통 시 원산지 확인을 당부하는 공익광고 문구를 표시했다. 이번 현금 봉투를 활용한 전국적인 원산지 표시 캠페인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과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농협경제지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협에서 사용하는 농촌사랑상품권 봉투에도 공익광고를 표시하여 전국 하나로마트 2,247개소에 배포하기로 했다. 참고로 농관원은 이외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행안부), 충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등에 원산지표시 공익광고 문구를 표시하여 홍보 중에 있다. 농관원 박순연
- 백승진 기자
- 2025-04-28 13:30
IT/정보 특허청, 충무공 탄신일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특허 받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임진왜란 시 국난극복에 기여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충무공 탄신일에 명예 특허로 등록 결정됐다. 발명의 날을 상징하는 측우기도 특허 등록 결정됐다.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선조 발명가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거북선, 측우기, 금속활자 등 선조 우수 발명 15점의 명예 특허심사결과 최종 14점이 특허 등록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청은 선조 우수 발명을 현대적 특허관점에서 재해석해 지난 3월부터 명예 특허 심사에 들어갔다. 특허심사에 착수했던 총 15점의 선조 우수 발명 중 ‘대동여지도 작성 방법’을 제외한 14점이 최종 특허 등록 결정됐다. 특허청 기술 분야별 심사관들은 특허법상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이를 통해 선조 우수 발명이 현대적 특허 제도 아래에서도 기술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거북선의 폐쇄형 구조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 공간을 보호하고, 상면에 철판 못을 구비해 적군의 선체 등선을 어렵게 해 근접 전투에서 방어력이 향상돼 특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됐다. 측우기
- 백승진 기자
- 2025-04-28 13:30
IT/정보 기획재정부,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108개 → 129개로 확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월 28일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직무중심 보수체계의 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환으로서 2021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노력·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노무사·교수 등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2025년 1월부터 구성·운영하여 186개 공공기관의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점검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3년 108개에서 2024년 129개로 도입기관 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대부분(81개, 93.1%) 직무급을 도입하는 등 양적으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점차 안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타공공기관은 48.5%(48개)가 직무급을 도입했으며 이는 전년(46.4%)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부 기관은 직무급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직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
- 백승진 기자
- 2025-04-28 13:30
IT/정보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해'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질병 유병률 비교'를 발간했다. 의료 이용 국가 데이터를 활용해 2015~2020년까지 6년간 농업인(연간 약 160만 명)과 비농업인(연간 약 380만 명)의 건강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실었다.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주요 질환별 유병률, 질환별 의료비용 등을 그래프로 보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질환에 따른 유병률 차이를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상세히 비교했고, 주요 질환별 1인당 전체 의료비용과 본인부담금을 비교해 의료 이용 부담 정도를 살펴봤다. 농업인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질환은 사고‧중독,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질환에서 비농업인보다 1인당 전체 의료비용과 본인부담금이 높았다. 농업인이 겪고 있는 주요 질환을 관리하거나 농작업 관련 질환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다. 책은 농업인 건강과 업무상 질환 현황에 관심 있는 관계 기관, 농업인 등에 배부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
- 백승진 기자
- 2025-04-28 13:30
IT/정보 농촌진흥청, 약용작물 '지황' 이제 기계로 심어요, 현장서 첫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우리나라 주요 약용작물 중 하나인 지황은 경옥고, 쌍화탕의 주원료로, 재배면적이 100헥타르(ha), 한 해 생산량이 622톤(2023년 기준)에 달한다. 농촌진흥청은 지황 재배 과정 중 노동력과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아주심기(정식)를 기계화하기 위해 4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지황 재배 농가에서 기계화 기술 현장 적용 평가회를 연다. 이번 평가회에는 지황 재배 농가, 관련 연구진, 지자체 담당자, 아주심기 기기(정식기) 생산업체 등 약 30명이 참여해 지황 모종을 기계로 심는 기술 시연을 참관하고, 실용성과 경제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지황은 본밭에 씨뿌리(종근) 하나하나를 손으로 심어 키우는데, 작업이 고되고 싹 트는 비율(출아율)도 70% 이하로 낮다. 지황 재배 과정 중 밭 갈기와 수확 작업을 기계화하고 있지만, 파종과 아주심기 단계의 기계화는 그간 진척이 없었다. 농촌진흥청은 기계 아주심기(정식)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황 육묘 규격을 확립하고, 표준 모종판과 상토 비율을 설정하는 공정육묘 시스템을 개발했다. 씨뿌리(종근) 규격은
- 백승진 기자
- 2025-04-28 13:30
IT/정보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2건 발생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1분기 중 기린종합건설(주)이 폐업했고 ㈜미래상조119(구. 퍼스트라이프(주))가 등록 취소되어, 2025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한 76개사이다. 해당 기간 동안 4개사에서 상호·대표자·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총 7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나드리가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예치계약에서 예치 및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된 후 다시 예치계약으로 변경되고, ㈜아름라이프의 상호가 ㈜모두펫상조로 변경되면서 대표자 및 주소도 변경됐으며, ㈜보훈의 대표자, 하늘문(주)의 주소도 변경됐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
- 백승진 기자
- 2025-04-28 13:30
IT/정보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젖은 한지의 저항력 측정법 특허 등록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3월 한지의 내구성과 품질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시험 분석법인 ‘전통 한지의 습윤 인장강도 측정방법’에 대해 특허청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한지의 시험 분석법에 대한 특허 등록은 2023년 6월 9일 ‘한지의 내절강도 측정방법’ 이후 두 번째이다. 현재까지 한지에 대한 품질 평가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나와 있는 ‘일반 펄프종이(기계지) 시험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한지와 기계지라고도 불리는 양지는 원료와 제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양지와 구별되는 한지에 특화된 시험 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기존의 양지 품질 측정 때 15mm 폭의 시편(품질 측정을 위해 재단한 것)에 4.91~14.72N의 하중을 가해 접거나 굽힘으로써 내절강도를 측정했었으나 낱장의 수초지 형태로 개별 제작되는 한지에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 시편마다 결과 값 편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지의 내절강도를 시험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편 폭(10mm)과 하중(4.91N)으로 구성된 ‘한지 내절강도 측정방법’을 개발해 한지 시
- 백승진 기자
- 2025-04-28 12:30
IT/정보 산림청, 산불예방 숲을 키우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의식 확산을 위해 4월 25일 울진군 금강출면 천곡리일원에서 2025년 전곡리투를 축제와 연계한 산불방지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금강송면 전곡리에서 4번째 개최하는 두룹축제를 연계하여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축제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산림인접지 소각안하기, 산림 내 취사행위 금지 및 인화물질 소지 안하기 등에 계도활동을 펼쳐 산불방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작은 관심 하나 하나가 산불예방의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하면서 "늘 푸르고 울창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불방지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4-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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