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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 발표

가디언뉴스 기자 | 정부는 2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시간을 가졌고,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➊ 함께 줄이는 부담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전통시장 활력 회복,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간다. １ 비용부담 경감 1.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하여 126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인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2월 21일부터 이뤄지며, 3월 초부터 지원이 개시될 예정이다. 또한,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2. 저금리 대환대출 (1.5만명)과 은행권·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28만명) 지원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 김재한 기자
- 2024-02-08 14:36
기본분류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피해회복 위한 대책 지속”

가디언뉴스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7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지원센터를 찾은 진 차관은 대전 전세피해 상황과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월 매입임대 요건 완화, 전세임대 신설 등 다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 다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전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함께 참석한 대전시 관계자들에게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법률 및 심리상담과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밝은 지자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내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
- 김재한 기자
- 2024-02-07 17:07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주) 엄중 조치 예정

가디언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6일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2월 7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긴장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다른 사업장들도 더욱 긴장하고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 김재한 기자
- 2024-02-07 17:03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2024년, 청년 8만 명 이상에게 일경험 제공

가디언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7일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일경험 정책협의회에서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의 2023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 외에도 중앙행정기관(국조실) 및 공공기관 청년인턴(기재부), 해외일경험(외교부)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일경험 정책협의회는 정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2023년 새로 도입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참여 인원을 5천명으로 늘리는(작년 2천명) 한편, 단기형(2∼3개월)을 신설하여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의 선택 폭을 늘렸다. 공공기관 인턴은 올해 총 2.2만명을 채용하도록 추진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청년인턴의 정규직 연계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일경험 기회도 5,3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작년 청년(2만 6천여 명) 및 기업(1,800개소)의 만족도가 높았던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 4.8만 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 김재한 기자
- 2024-02-07 16:07
기본분류 조달청, 조달현장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 출범

가디언뉴스 기자 | 조달청은 7일 조달현장에서 개혁 아젠다 및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는 조달청장 직속기구로 운영되며, 조달업무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일정, 부처간 협업, 국민과의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속도감 있게 개혁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 기구는 조달청 차장부터 주무관까지 조직 내의 다양한 직급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청년정책자문단 및 혁신어벤저스 등 조직 내부 혁신기구와 조달서비스 대상인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 관련 협회도 회의체로 포함하여 조달현장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개혁이슈를 발굴한다. 개혁TF는 조달현장의 규제혁신,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미래 정책환경에 대응, 원칙과 기본 재정립 등 4대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의 조달청 중심의 지엽적인 규제혁신 과제에 더해 범정부 협업이 필요한 과제나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큰 개혁 과제 등으로 발굴영역을 확대한다. 발굴된 과제는 개혁TF가 추진일정 · 부처간 협업 · 국민과
- 김태훈 기자
- 2024-02-07 10:54
기본분류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2.12. ~ '24.2.16.) 입찰동향

가디언뉴스 기자 | 조달청은 ’24. 2. 12. ~ '24. 2. 16. 기간 중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수요 '24년 수문관측 통신장비 구매 및 설치' 등 총 254건, 약 99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부산교통공사 '사상~하단선 교류변전설비 제작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2%인 121억 원,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24년 수문관측 통신장비 구매 및 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7%인 146억 원, 국가철도공단 강원지역본부 'KR인재개발원 가구 제작 및 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인 14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2%인 22억 원, 특허청 '2024년 특허청 IP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용 사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69.5%인 69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303억 원 중 본청이 19억 원으로 6.3%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284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뉴
- 김태훈 기자
- 2024-02-07 10:53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설 명절 마지막까지 성수품 가격 안정에 총력 대응

가디언뉴스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월 7일 오후 2시에 대전시 홈플러스 유성점을 방문하여 성수품 물가 상황 등을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설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6대 수산 성수품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물량 최대 9,005톤 공급, △설 맞이 할인행사 정부 할인율 상향(1. 18.~, 20→30%),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확대 개최(2. 2.~8.),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확대 발행(평시 50억 원→설 200억 원) 등 전방위적인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6대 성수품 중 수산 성수품 가격은 전 세계적인 생산 부진을 겪고 있는 오징어를 제외하고 대부분 작년 설보다 낮은 수준(가중평균 △1.5%)으로 안정화된 상황이다. 이날 송 차관은 수산물 매대를 돌아보며 정부 비축수산물 판매상황과 정부 할인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이 실제 차례상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소비자 의견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송 차관은 “해양수산부는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소비자들께서 성수품을 구매하시는 경로에 맞춰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고
- 김태훈 기자
- 2024-02-07 10:52
기본분류 관세청,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행위 집중 단속

가디언뉴스 기자 | 관세청은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화훼류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 불법 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가신고 위험이 큰 외국산 화훼류의 수입 가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의 수입 동향을 적극 수집·파악해 조사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졸업 시즌과 신학기를 맞아 수입 화훼류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수입 화훼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출처 : 관세청]
- 김태훈 기자
- 2024-02-07 10:51
기본분류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 철저”강조

가디언뉴스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6일 오후 8시,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곤지암 허브터미널을 찾아, 설 연휴 대비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별관리기간(1.29~2.23) 중 차질 없는 배송 및 택배 종사자 안전을 당부했다. 백 차관은 CJ 관계자로부터 설 연휴 특별관리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번 설 연휴에도 택배 물량의 급증(1,600만 → 1,730만 박스)이 예상되는 만큼 택배업계는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임시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차질 없는 배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관리기간 중 심야배송 자제, 설 연휴기간 휴무보장, 영업점별 건강관리 책임자 지정·관리 등을 통해 종사자 과로방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백 차관은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택배 종사자들과 만나, “관리기간 중 저녁 늦은시간까지 애써주는 근무자들이 있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설 명절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 “정부도 앞으로 택배 현장을 자주 찾아, 소비자의 편의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 김태훈 기자
- 2024-02-07 10:49
기본분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과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가디언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기반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지역가치 창업가 모집을 2월 7일부터 공고한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 ‘지역기반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신설된 이래로 평균 경쟁률 14.9 :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 중 30대 이하가 60%, 비수도권이 60%를 차지하는 등 지역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개인 분야(트랙)’의 경우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화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협업 분야(트랙)’의 경우 개인 분야(트랙)와 달리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표사가 되어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조(팀)를 이뤄
- 김태훈 기자
- 2024-02-06 21:38
기본분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축산, 미래 축산업의 초석을 다지다

가디언뉴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6일 오후 4시 30분, 경기 평택시에 소재한 지능형 양돈장을 방문, 스마트 축산 현장을 참관하고 미래형 스마트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청년 축산농업인과 스마트축산 확산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에 방문한 축산농장(로즈팜)은 어미돼지·새끼돼지 등 성장단계를 감안해 데이터 기반 사료공급량을 최적화하여 일반농가 대비 약 19%의 사료비를 절감하고, 축사내 공기를 중앙에 집중해 배기하는 시스템과 공기 세정기(에어워셔) 등을 도입하여 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한 지능형 양돈장이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스마트축산은 생산성 향상, 악취와 가축질병의 과학적 관리 등 축산현장의 구조화된 문제 극복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우리 축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하고 스마트축산 보급·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지능형양돈장 시설 참관에 이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청년농업인, 스마트장비업체, 축산물품질평가원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 농업인은 ▲솔루션 중심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보급·확대 강화, ▲실습 교육장 등 청년 농업인들의 체험·
- 김태훈 기자
- 2024-02-06 18:05
기본분류 농림축산식품부,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해 농가와 기업간 상생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디언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6일 오후 3시 30분, 씨제이(CJ)프레시웨이 주식회사 협력농가인 농업회사법인 큰돌찬(주)을 방문하여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농가와 기업 간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 농가는 씨제이(CJ)프레시웨이로부터 투자를 받아 ‘23년 6월부터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도입했고, 생산물량 전량(‘23년 8.4억원)을 씨제이(CJ)프레시웨이에 납품하고 있다. 씨제이(CJ)프레시웨이는 안정적 원료 확보를 위해 핵심 작물에 대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계약재배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함께할 협력농가를 계속 발굴하고 있다. 권 실장은 “계약재배는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체계로 기능하고, 농가에게는 안정적 판로 확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거래 형태로 특히 최근에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물량공급과 품질관리가 가능한 만큼 계약재배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활용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씨제이(CJ)프레시웨이와 협력농가는 농가와 기업간 신뢰를 형성하기까지 거래조건 합의, 시범재배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농가들의 지능형농장(스마
- 김태훈 기자
- 2024-02-06 18:04
기본분류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업계, 정부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노력”

가디언뉴스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6일 오후 2시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주택업계와 주택공급 활성화에 관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및 소속 회원사가 참석했으며,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지원내용과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진 차관은 간담회에서 “정부는'1.10 공급대책'발표 이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월 31일부터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히 추진 하며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이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착공 또는 인허가 대기물량의 조속한 정상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업계는 “'1.10 공급대책'으로 인해 주택경기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됐다”면서, “업계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 김태훈 기자
- 2024-02-06 16:50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인재를 모으는 방법? '공정채용 컨설팅'이 알려드립니다!

가디언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채용지원을 위해 ‘2024년 공정채용 컨설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컨설팅은 기업이 직무에 적합한 능력있는 인재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이다. 채용직무 분석, 채용공고 작성, 선발기준·면접질문 마련, 고용브랜딩 구축, 온보딩 설계 등 채용단계별로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채용공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냈더니 뽑고 싶은 지원자가 늘었다.”, “이전에는 ‘채용 전 기대했던 일과 실제 업무가 다르다’며 이직하는 신입사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줄었다.”라며 만족도가 높고, 작년 151개 기업 지원 시 상반기 중 모집이 마감될 정도로 기업의 호응도 좋아, 올해는 지원대상을 200개로 확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외에도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제외(3년간), 취업포털 활용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언론 홍보와 함께 연말 장관상과 상금도 받게 된다.
- 김태훈 기자
- 2024-02-06 16:47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2024년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 추가 공모

가디언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는 ’2024년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 25일간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도선 등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지자체가 선박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10개소를 시작으로 이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섬 주민들이 병원 진료나 생필품 구입 등 일상생활을 위해 육지로 나갈 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섬-육지 간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2027년에는 소외도서가 한 곳도 없는 ’소외도서 제로(zero)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실거주 주민, 선박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월 중 2024년 신규 공모항로 7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고,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등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1차 공모(2023. 12. 28
- 김태훈 기자
- 2024-02-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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