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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과기정통부, 마이크로소프트사(MS社)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종합상황실 운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 대응을 위한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대응 종합상황실’을 4월 2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10은 올해 10월 14일부터 기술지원이 종료될 예정으로 종료 시점부터 윈도우10 이용자는 그간 무료로 제공받은 신규 보안갱신(보안패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에 기술지원 종료 이후에도 윈도우10을 이용하는 경우 신규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윈도우11로 갱신(업데이트)(무료)이 권장된다. 과기정통부는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 후 신규 취약점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을 집중 점검하고 신규 악성코드 출현 시 전용백신 개발·보급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종합대책반(유관기관 협력 및 대외홍보), 기술지원반(전용백신 개발 및 배포), 상황반(상황 점검, 사고대응, 상황 전파 등), 민원반(윈도우10 종료 관련 전문 상담 서비스)으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윈도
- 백승진 기자
- 2025-04-23 14:30
IT/정보 환경부, 물산업 진흥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는 우리나라 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제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산업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물산업진흥협의체’를 출범하고 관련 첫 회의를 4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환경부와 물산업 유관기관 8개로 구성된 연계·협력 기구이며 물산업 관련 실행전략 수립 및 환류체계 구축, 유사·중복 업무 발굴 및 조정, 기관 간 협업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분산ㆍ수행되던 물기업 지원체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물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반도체산업,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용수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급변하는 물관리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는 노후 상하수도 기반시설(인프라) 교체, 수자원 시설 확충, 첨단 신도시 개발 등 물관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전세계 물시장은 2024년 기준 1,465조 원 규모로 크게 성장했고 2029년까지 연평균 3.56%의 높은
- 백승진 기자
- 2025-04-23 14:30
IT/정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025년 4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
- 백승진 기자
- 2025-04-23 14:30
IT/정보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절세꿀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 종합소득세 신고, 알고하자!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1.~ 6.2.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종합소득이란?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부동산 임대) 소득, 금융소득 (이자, 배당) ■ 종합소득세, FAQ ①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를 완료하게 되지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초과한 경우 · 사업소득 또는 프리랜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무관하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FAQ ②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절세가 가능합니다. · 장부쓰기 간편장부
- 백승진 기자
- 2025-04-23 13:10
IT/정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 접수 시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2월 17일,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으며 4월 21일,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유형별 지급 비교] ■ 신속지급 · (지원 대상) 8개 배달앱*에서 보유한 배달 실적을 기준으로 배달비 지원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 · (제출 자료) 불필요 ■ 확인지급 · (지원 대상) - 신속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 (제출 자료) -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 확인지급 지원 대상 ·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 백승진 기자
- 2025-04-23 13:10
IT/정보 행정안전부, 전국 1200개 공공시설, 민간 앱에서 예약하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4월 21일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국 1200여 개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어떻게 개선됐나요? (기존) '공유누리' 누리집에서만 공공자원 예약 가능 (개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네이버 지도 앱·웹 또는 카카오톡 앱에서도 편리하게 예약 가능
- 백승진 기자
- 2025-04-23 13:10
IT/정보 해양수산부, 부산·경남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수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4일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섯 번째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구체적인 지역별·어종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로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4월 11일 경기·인천에서 개최한 네 번째 기후변화 포럼에서는 어업인과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경기·인천 지역 어업인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꽃게·주꾸미 등 지역 대표 어종의 생태를 고려한 금어기 조정, 해양환경 모니터링 강화 등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포럼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담당자들의 세부 검토를 거쳐 정책화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포럼 지역인 부산·경남은 국내 수산업과 관련된 2차, 3차 산업이 집적된 수산업의 대표 권역이다. 부산·경남의 수산물 가공품 생산량(43.2%)과 생산액(33.5%)은 전국 최대 수준이며, 대부분의 수산물 수출입이 부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 백승진 기자
- 2025-04-23 13:10
IT/정보 국토부, 드론테러로 인한 탈선·화재… 철도 대형사고, 철저한 실전훈련으로 대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24일 오후 중앙선 영천역에서 열차 탈선 및 화재 대응을 위한 실제상황 가정한 유관기관 실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에는 국토부(철도안전정책관) 한국철도공사(안전기술총괄본부장), 영천시청, 영천경찰서, 영천소방서, 군부대(50사단)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중앙선을 운행하던 ‘KTX-이음’ 열차가 드론 폭탄테러로 탈선 후 객실 내 화재사고가 발생한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국토부는 상황인지·전파부터 초기대응(현장출동, 승객대피), 유관기관 투입(군·경찰·소방·지자체 등) 및 복구조치까지 전 과정을 매뉴얼에 따라 점검한다. 또한, 훈련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반영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철도재난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응역량을 갖추는 것이 승객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최근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의 철저한 원
- 백승진 기자
- 2025-04-23 13:10
IT/정보 환경부·국토부,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생태관광 연계 확대 추진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4월 24일부터 이틀간 전남 고흥 및 여수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2024년) 해안권 발전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생태관광 진단(컨설팅) 결과 공유, 국토부 사업지 현장방문, 2025년도 전략적 협업과제인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하게 된다. 양 부처의 협업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생태관광 진단(컨설팅)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며, 국토부는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해안권 개발사업지 중 여수, 고흥, 영덕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추진했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진단(컨설팅),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2025년) 환경부와 국토부는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해안권 발전사업지에서 내륙권 발전사업지와 지역개발사업지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영
- 백승진 기자
- 2025-04-23 13:10
IT/정보 농식품부, 맛있고 품질 좋은 쌀을 소비자가 직접 맛보고 고른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주요 쌀 품종의 밥맛을 평가할 국민평가단 180명을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180명의 국민평가단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추천한 고품질 쌀 품종 30개에 대한 식미를 6주에 걸쳐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맛, 향, 외관 등 5개 항목을 9점 척도로 구성하며, 품종별 시료를 우편으로 받아 자택에서 시료 관리, 취사 방식 등 평가 가이드라인에 맞게 취식 및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료별 품종은 블라인드로 진행하며, 주당 평가 시료도 5개로 한정한다. 국민평가단과 더불어 전문적인 식미 평가 훈련을 받은 20명의 전문가 평가단도 운영하여 보다 세분화된 평가도 병행한다.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평가단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3개 품종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상 시상, 특별 판매전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평가 결과는 정부 보급종 선정, 우수 품종 마케팅 지원 등 추후 관련 정책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소비자가 맛있는 밥맛을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도록 고품질 쌀
- 백승진 기자
- 2025-04-23 13:10
IT/정보 농식품부, 지금 우리 축산농장은 '아름다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생산자단체와 함께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그 시작으로 4월 22일 천안에서 방취림 식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캠페인'이란 축산악취 확산 문제를 방지하고 축산농장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축종별·지역별 맞춤형 환경개선 활동을 9월 말까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그간 단체 각각 산발적으로 축산환경 개선 활동을 해왔다면, 올해는 농협경제지주, 지역 농･축협, 축산환경관리원, 한돈협회, 낙농육우협회, 한우협회 등이 같은 캠페인 아래 최초로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국민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활동은 방취림 식재 및 축사 내·외부의 청소·소독·정리 활동,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벽화 그리기, 사회공헌 활동 등 농가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활동이다. 캠페인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방취림 약 2만그루(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아름다운 농장 사진 컨테스트 개최(한돈협회), 낙농가 대상 축산환경 개선 자가 점검판 제작·운영(낙농육우협회)
- 백승진 기자
- 2025-04-23 13:10
IT/정보 농식품부, 농촌빈집 거래에 참여할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모집합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해당 지자체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매매 가능한 빈집을 거래에 필요한 빈집 정보 및 주변 현황 등을 조사하여 매물화한 뒤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촌빈집의 활용에 대한 도시민들의 의향도 높고 빈집 소유자들도 매각 등에 관심이 많으나 부동산 중개나 거래 정보 부족으로 빈집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농촌빈집은행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하여, 4월 현재까지 농촌의 시·군 중 빈집문제 해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주, 부안, 예산 등 총 17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4월 24일부터 2주간 농촌빈집은행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각 지역에서 모집한다.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는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한 빈집을 관리하고 매물화 작업을 한 후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누리집 ‘그린대로’에 등록하는 등의 작업을 담당
- 백승진 기자
- 2025-04-23 13:10
IT/정보 "부모찬스·낙하산 채용, 사전에 차단한다!" 국민권익위, 공정채용 전문교육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23일 수도권 소재 150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및 감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페럼타워에서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전문교육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채용 관련 최신 법령·지침 소개 ▲채용 계획·공고·심사위원 구성·합격자 결정 등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 ▲공정채용 위반 시 관련자 처분 및 피해자 구제방안 ▲채용비리 주요 적발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부터 공공부문에서의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매년 전문교육 참여기관과 이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교육 수강자의 91.8%가 전문교육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하여, 이러한 교육이 현장 업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올해 말까지 총 1,490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문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
- 백승진 기자
- 2025-04-23 13:10
IT/정보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절차 착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됐으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된 만큼 시행령에 그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시행령안 제37조의13 신설)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 백승진 기자
- 2025-04-23 13:10
IT/정보 방통위, 전기통신 사업자 47곳 이용자 보호 평가 받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테무와 쿠팡이츠, 티빙 등이 신규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2025년 제10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민원 수준,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해 총 47곳이 선정됐다.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21개 사와 온라인 관계망(SNS)‧앱마켓‧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 26개 사가 대상이다. 테무와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티빙, 치지직, 유니컴스 등 6개 사가 올해 신규로 포함됐으며, 향후 2년간 시범 평가를 받고 본 평가로 전환된다.
- 백승진 기자
- 2025-04-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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