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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관세청, 전국 면세점 할인 축제 열린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4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62일간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여행 성수기에 맞춰 진행되는 전국 규모의 면세쇼핑 축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내·외국인의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인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14개 면세점 업체가 참여해 온·오프라인 최대 50% 가격할인, 사은품 증정 등 혜택을 제공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한류 종합행사 ‘MyK Festa(마이케이페스타)’ 참가자에게는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 아울러 축제기간 동안 전국 관광명소·면세점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면세쇼핑지도’(QR코드)를 관광객 주요 동선(입국장-대중교통-숙박시설)에 비치하여 여행·쇼핑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면세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4-23 13:10
IT/정보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시행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CP 우수기업 지정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내용을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내용은 기업의 CP 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간담회·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일부 반영했다. 먼저, CP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기준점수의 상향 없이 현행 6등급(AAA, AA, A, B, C, D)을 3등급(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하고,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는 폐지했다. 다만, 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는 2026년까지는 유지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평가점
- 백승진 기자
- 2025-04-23 13:10
IT/정보 공정위,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4월 23일 제정했다. 이 고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의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대기업집단 동반부실화 및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고시에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탈법행위에 ‘해당 또는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유형과 사례를 제시했다. 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 집단 내 다른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먼저, 규율 적용대상인 기초자산은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및 신용변동(파산 등에 의한 신용위험) 등 3가지가 해당되고, 이 3가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nbs
- 백승진 기자
- 2025-04-23 13:10
IT/정보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도 정기검진이 중요합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정보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조치하여 방산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에 4월부터 착수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2025년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방산업체와 협력업체 포함 총 100개 사를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정보보호 컨설팅, 해킹 메일 대응연습,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산기술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해왔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방산업체와 함께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협력업체의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협력업체는 상대적으로 정보보호 전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종합적인 정보보안 진단과 개선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중소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통해 진단사업 대상업체를 모집했다. 진단대상으로 선정
- 백승진 기자
- 2025-04-23 13:10
IT/정보 방위사업청, 이라크 방산전시회 참가 K-방산 중동 진출 정조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방위사업청은 현지기준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개최된 ‘IQDEX 2025(International Defense Exhibition Iraq)’에 참가하여 K-방산 수출 촉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IQDEX는 이라크를 포함한 주요 중동 국가의 국방 관계자와 글로벌 방산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 방산 전시회 중 하나이다. 올해 전시회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기업이 참여하여 K-방산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현지에서 적극 홍보했다. 특히 현지 한국 대사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기관에서도 방산수출 진흥을 위해 ‘한국 홍보관’을 마련하는 등의 범부처적인 지원에 나섰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전시회에 헬기사업부장이 출장단을 이끌고 참석하여, 이라크 국방부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을 포함하여 이라크가 관심을 보이는 기동·방공무기체계 등의 수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타벳 모하메드(Thabet Mohammed) 이라크 국방장관을 직접 만나,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양국간 방산협
- 백승진 기자
- 2025-04-23 13:10
IT/정보 고용노동부, 연이은 대형사고 전국 건설현장 집중점검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화재, 도로‧터널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위험 현장을 선정하여 감독‧점검, 기관장 현장 방문, 캠페인‧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건설현장에서는 목재,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물질들이 많으므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소화기를 배치하고 불꽃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굴착작업 시에는 토사, 암반 등의 붕괴위험을 수반하므로 지반의 상태를 꼼꼼히 조사하고 적합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철골구조가 대형화‧고층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추락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추락방호망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할 수 있어, 공단의 민간기술지도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 전문기관이 주요 위험요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술 지원하도록 한다. &
- 백승진 기자
- 2025-04-23 13:10
IT/정보 산림청, 수목원 속 생태 탐험 '키즈탐험대' 대원 모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더네이쳐홀딩스와 협업하여 운영하는 수목원 생태탐험 프로그램 ‘키즈탐험대’의 대원 모집을 4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이 개발한 ‘키즈탐험대’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팀을 이루어 수목원 탐사 지도를 들고 미션을 해결하는 방식의 에코티어링으로, 프로그램 구성이나 운영 방법을 2023년부터 다른 수목원들과 공유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의 키즈탐험대는 오는 5월 24일과 5월 31일 2회에 걸쳐 국립수목원(포천)과 일월수목원(수원), 해운대수목원(부산)에서 동시 개최한다. 탐험대원 참여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이며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 카카오 플러스 친구 맺기를 하고, 채팅방 하단 ‘키즈탐험대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또는 동일 연령 어린이 1명과 보호자 1명이 팀을 이루어 신청하며, 회차당 30팀씩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최종 선발된 탐험대원에게는 5월 8일 개별 안내(문자메세지) 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탐험대원 어린이들이 수목원에서의 탐험을 통해 산림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몸소
- 백승진 기자
- 2025-04-23 13:10
IT/정보 국토부, 지자체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오후'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8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ㅇ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서울, 부산, 광주 등의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현황, 원인분석 결과, 특별관리계획 등을 발표 및 공유한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과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반탐사와 신속한 공동 복구, 관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4월 21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 백승진 기자
- 2025-04-23 09:10
IT/정보 농촌진흥청, 비료 절감·자원 순환 ‘여과액비 관비처방서’ 활용으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을 활용해 경축순환을 활성화하고, 비료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여과액비관비처방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이 4월 22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여과액비 제조시설을 방문해 가축분뇨 발효액(액비)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여과액비로 오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재 부장은 “여과액비는 유용한 비료 자원이자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도와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라며, 앞으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농가에서 여과액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여과액비 관비처방 발급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기술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을 웃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료 사용 처방을 한시적 허용해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받았다. 아울러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재배 작물 1
- 백승진 기자
- 2025-04-22 19:30
IT/정보 국토교통부, 결혼·출산하면 청약 혜택 꽃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얼마나 늘었을까? '민영주택 특공 물량 비율' · 주택유형: 민영주택 → 민영주택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 → (변경 후)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 공급물량: 건설량의 18% 내 → 건설량의 23% 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5%p 늘어났어요! 대신,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그대로에. 국민주택은 30%, 공공주택은 10~15% 내에 물량을 배정하고 있어요! 신생아 있는 가정 더 유리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 · 신생아우선공급: 15% → 25% · 신생아일반공급: 5% → 10% · 우선공급: 35% → 25% · 일반공급: 15% → 10% · 추첨공급: 30% → 30%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당첨의 기회가 더 높아졌어요! 여기서 잠깐, 신생아가 있는 가구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신생아우선공급이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변경되지 않아요. 신혼부부 특공 무주택 요건이 더
- 백승진 기자
- 2025-04-22 19:10
IT/정보 보건복지부, 알아야 할 가입유지 조건이 있구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가입기간(3년)동안 아래의 조건을 유지하셔야 정부지원금이 만기지급 됩니다. · 근로활동 지속 가입기간 중 일정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 · 본인 저축금 적립 매월 본인 저축금(월 10~50만 원) 적립 ※ 근로활동 지속,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신청 · 유지 소득기준(소득상한) 충족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 (예: 1~3인가구 기준 월 근로소득 약 503만 원 이하) ■ 적립중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활동 지속 또는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 활용 가능 (단, 중지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① 일반 적립중지(6개월) ② 군 입대, 임신·출산 퇴직, 육아휴직 적립중지(2년) ■ 만기지급 조건 계좌 만기(3년) 해지 신청 이전까지 ①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 광역자활센터 금융특화서비스 이용하여 교육 이수 ②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만기해지 신청 시)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
- 백승진 기자
- 2025-04-22 19:10
IT/정보 해양수산부, 어선어업 자조금 생산자단체 우리바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선어업 자조금 생산자단체 ’우리바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어선어업 자조금 생산자단체들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선어업 자조금 단체의 주요 품목인 붉은대게, 바다장어, 참조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무료 시식 행사를 진행하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경품추첨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협과 단체별 협업을 통해 시중보다 20~50% 저렴하게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우리 수산물의 홍보 확대를 위해 어선어업 자조금 단체 공동브랜드도 선보일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결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행사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어선어업 자조금 단체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4-22 19:10
IT/정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해안재해 대응 위해 손잡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4월 22일 해안재해 피해저감 연구와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해안지역 침수 피해가 잦아짐에 따라, 양 기관이 협력해 해안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안재해 예측·평가기술 및 해양조사·관측 정보 공유 ▲미래 해안재해 관련 연구 협력 ▲정기 세미나 등 학술정보 교류 ▲위험지역 현장조사 등을 공동 수행한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안재해 대응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앞으로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해안재해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정보를 연계해 국가 해안재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4-22 19:10
IT/정보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산업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2일 오후 ㈜중앙백신연구소를 방문하여 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기업 대표, 벤처기업 대표 및 R&D 지원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의 본격 추진에 앞서 업계 관계자를 격려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더욱 충실히 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현황 설명 및 투자 성공 사례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으며, 기업별로 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논의 됐다. 간담회 이후엔, ㈜중앙백신연구소의 동물 백신 제조시설을 시찰하며 현장을 살펴보았다. 송미령 장관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와 신속허가(패스트트랙) 체계 도입 등 규제 혁신을 통한 신약 개발 활성화와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에 따른 정부 지원 강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4-22 19:10
IT/정보 개인정보위, SK텔레콤(주) 고객 정보 유출 사고 관련 조사 착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4. 22. 10시경 SK텔레콤㈜로부터 유출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는 ’25. 4. 19. 자사 시스템 내 보관 중인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후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4-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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