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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BIZ) [해양수산부]국제 해양 안전·환경 분야 민·관 협력 강화한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제19차 국제해사협의회’를 개최한다. ‘국제해사협의회’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관장하는 국제기준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산업계 등 국내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2015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이번 ‘제19차 국제해사협의회’에서는 70여 명의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해양 안전‧환경 등 국제해사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과 최신 기술‧규제 동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조선 분야 국제기준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의견 반영을 위해 활동할 21명의 민간 전문위원도 위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전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국제기준 대응 발전 방향에 대한 담론’을 주제로 하는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친환경‧자율운항선박으로 대표되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등 미래산업에 관한 국제기준 제‧개정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의회를
- 김태훈 기자
- 2024-04-17 13:26
비즈(BIZ) [방송통신위원회]불법스팸 근절 위한 '전송자격인증제' 시동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4년 4월 17일에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업자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방통위가 지난 달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표(’24.3.27)함에 따라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가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협약식에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동통신3사 부사장급 임원 및 문자중계사 대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자율적으로 불법스팸을 근절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데 뜻을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스팸은 해외발신 등 유입경로가 다양하여 근절하기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방통위와 문자유통시장의 사업자들 모두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하여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 대표 참석자들은 방통위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하여 불법스팸 전송을 예방하고
- 김태훈 기자
- 2024-04-17 13:23
비즈(BIZ) [행정안전부]해빙기 안전취약시설 7만 4천여개소 점검, 총 8천 8백여개 위험 요인 발굴·조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2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45일간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이 되어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낙석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옹벽·석축·사면 등 취약 시설 7만 4천여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다. 작년에도 정부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옹벽 파손, 건설현장 낙하물 방지시설 훼손, 국립공원 내 안전난간 미정비 등 총 4천 4백여 건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보수·보강 조치한 바 있다. 올해 점검 결과, 총 8,856개소에서 위험 요인이 발굴되어 경미한 사항 4,195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했다. 또한 위험도가 높아 즉시 시정이 어려운 4,403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결함의 원인 등 조사가 필요한 258개소는 정밀안전진단(또는 중장기 검토)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 A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저시설(집라인 타워) 일부가 기울어져 있어 즉시 통제하고 철거 조치하도록 했으며, B지역의 산
- 김태훈 기자
- 2024-04-17 13:22
비즈(BIZ) [국토교통부]해외 도시에서 한국 스마트 서비스 실증한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열린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형사업 선정심위위원회에서 올해 해외실증 대상 도시 6곳을 선정했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도시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으로 구분하여 1월 말부터 공모했다. 계획수립형은 4월까지 접수된 사업에 대해 요청한 해외도시와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6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실증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 도시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서비스를 현지에 구축하여 실증한다. 베트남 후에 시(市)에서는 다중 지하시설물 통합표지기(스마트핀)을 이용한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솔루션을 실증하고,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현지 토지 및 부동산 관리를 위한 3차원 입체 권리공간 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市)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시(市)에서는 스마트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
- 김태훈 기자
- 2024-04-17 13:20
비즈(BIZ) 국립과천과학관, 성인과학학습 프로그램 '과학과애' 운영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오는 4월 27일부터 성인과학학습 프로그램으로 '2024 과학과애(愛)'를 운영한다. 올해는 특히 시민과학, 예술과학, 현장과학 등 기존 강좌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소모임 형태의 동아리형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형 프로그램도 개설한다. 시민과학 분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천과학관과 주변 막계천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 곤충, 조류의 생태를 조사하되 데이터 기반 기록도 함께 수행한다. 예술과학 분야에서도 친환경 소재 미술 활동과 폐현수막 재활용 재봉 작업, 헌 옷 활용 과학놀이 인형 제작, 디지털 생태지도 제작, 청사진 원리나 광물의 편광 원리 응용 공예 등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극한 기후 환경 속에서도 버티고 적응하는 생태계 관련 팝업북 제작이나 꽃 또는 나무껍질 등 식물성 소재를 이용한 공예 활동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장과학 분야에서는 인생 2막을 이어가는 신중년을 중심으로, 나로우주센터, 국립생물자원관, 지질자원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 화성 공룡알화석지 등 한국 과학기술의 저력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연구기관 또는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 김태훈 기자
- 2024-04-17 13:19
비즈(BIZ) [국토교통부]‘결로 예방’으로 도로터널 안전성 높인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도로관리청에 4월 18일(목)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은 도로터널의 지속 증가, 지하도로 건설 및 운영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로터널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터널의 벽체나 노면이 젖는 결로 현상은 국내*에서는 고온다습한 여름철(6~8월)에 터널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외부 습기의 내부 유입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조사됐다. 가이드라인에는 바다 · 강 밑 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널 내 물젖음 현상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담았다. 길이 1km 이상 하․해저 장대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의 위치와 터널 깊이, 기후 등 특성을 감안하여 결로 판단에 필요한 분석방법과 환기·제습·단열 등 결로방지 방안도 제시한다.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오수영 과장은 “도로터널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 했다면서, “도로 위험 요소와 불편 요인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4-04-17 13:15
비즈(BIZ) 경찰청, '제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4월 16일 14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위원장 주재로 학계·법조계·금융·통신 등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제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위에서는 ▵최근의 우리나라 사기범죄 동향과 주요 유형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현황 ▵3월 영국에서 개최된 ｢글로벌 사기방지 정상회의｣ 등 국제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올해 경찰청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종합대책’과 민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자문이 이어졌다. 위원장은 “사기범죄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리딩방이나 연애 빙자 사기와 같은 신종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법률에 신설된 센터를 중심으로 금융․통신 분야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사기범죄 최신 수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피해 방지에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윤석 위원(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도화된 범행 수법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다중피해 사기와 금융
- 김태훈 기자
- 2024-04-17 13:03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AI가 만드는 일상의 혁신’, 2024 월드IT쇼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최신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2024 월드IT쇼의 막을 열었다. 월드IT쇼는 정보통신기술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가올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ICT 전시회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경제신문, 전자신문, 한국무역협회, 코엑스, K.Fairs,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올해는 7천 평 규모의 전시장에 10개국, 446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전시에 참가한다.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기아자동차, LG CNS, 카카오 등과 CES(세계가전전시회,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주재넷, 리틀캣, 그래핀스퀘어, 앙트러리얼리티, 스키아 등 유망 디지털 기업들이 전시관을 구성한다. 월드IT쇼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2024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ICT 인력양성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전시하는 ‘ITRC 인재양성대전 202
- 김태훈 기자
- 2024-04-17 09:31
비즈(BIZ) [새만금개발청]2024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모집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새만금의 정책 현장과 새만금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를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새만금 정책기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정책기자단은 올해부터 ‘퍼스트무버’라는 별칭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새만금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홍보하는 선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만금 정책기자단 모집은 4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선발된 기자단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새만금 정책기자단은 새만금에 관심이 있고, 유튜브,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을 활발히 사용하며,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청년(만 18세~39세) 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특히 올해는 웹툰 부분까지 확대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선발된 기자단은 새만금의 핵심 사업과 정책을 비롯해 새만금의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이슈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콘텐츠로 제작하고, 새만금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새만금 정책기자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뿐만 아니라 기자단 위
- 김태훈 기자
- 2024-04-17 09:29
비즈(BIZ) 고용노동부 장관,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특별안전관리방안 마련 등 엄중 조치 지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소음기 절단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 군산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재해자가 소음기 배관 하부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절단되어 떨어지는 소음기 배관(0.5톤)에 깔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주)에서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및 안전진단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안전관리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주)에서는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을 실시
- 김태훈 기자
- 2024-04-16 21:52
비즈(BIZ) [해양수산부]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가족들에게 위로 전해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6일 15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희생자 가족, 일반 시민,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등 천오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강도형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해와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안산과 목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모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4-16 21:50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민간 협력 가능성 점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4월 16일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를 방문하여 세계적 수준의 우주 및 레이다 기술을 점검하고 업체 연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종호 장관은 한화시스템의 국내 우수 연구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국산 우수연구개발 성과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국내 우수한 연구기관과 민간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연계하여 연구성과가 산업화 될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이종호 장관은 “선진국 수준의 반도체 및 위성통신 연구개발의 성과가 산업계에 파급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우수한 국가R&D 활용을 위하여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4-16 18:57
비즈(BIZ) [방위사업청] 첨단과학기술(디지털 트윈 등)의 국방 무기체계 적용 방안을 위한 국방기술포럼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방위사업청은 4월16일 14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첨단 국방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군 관계기관과 정부출연연구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9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했다. 국방기술포럼은 202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9번째를 맞이했으며,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애자일 (AGILE)'개념의 소프트웨어 획득제도를 소개하고 논의하여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신기술 적용과 관련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에 대해 민·관·군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가졌다. 포럼 1부에서는 국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방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획득절차 개선 방향을 국방연구원에서 소개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오학주 교수는 소프트웨어 특성 및 제작기법을 발표하고, 한근희 교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호를 제안하는 등 분야별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포럼 2부에서는 최신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추진 중인 정책방
- 김태훈 기자
- 2024-04-16 18:53
비즈(BIZ) [법무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 발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4월 1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총점 896.02점 이상)으로 결정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직전 회의(’23. 11. 1.)에서 정한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1,730명 내외’라는 합격 기준과 점수 분포(격차),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45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제14회 변호사시험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 각 유관단체가 참여한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에서 적정한 합격자 규모를 논의하고 있고, 시험 시행 전에 이를 발표함으로써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4-16 18:51
비즈(BIZ)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내년 예산안에 살기 좋은 지방시대 중점 지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ㆍ도 부단체장과 함께 ’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예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예산협의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진 차관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고금리ㆍ고물가에 서민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이 시급하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된 지역의 민생 과제를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 차관은 17개 시ㆍ도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오늘 예산 협의회에서 논의한 160여 건의 건의사항은 ’2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꼼꼼하게 검토하여 반영할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각오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4-04-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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