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데 이어 4월 12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함께 찾아간다. 세 부처는 지난 3월 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을 발족하고 지자체와 전문가, 현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협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 부처의 협업은 지난 4월 4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를 통해 지방에 청년이 모일 수 있고, 청년이 모이면 기업도 내려간다. 문화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1985년 착공을 시작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정비를 위해 중소기업 등이 이전한 곳으로, 현재 여의도(윤중로 둑 안쪽 290만㎡)의 약 3배인 950만㎡ 부지에 8,000여 개의 기업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착공 후 약 40년이 지나며, 노후화된 건물과 어두운 분위기 등으로 인해 입주 기업들의 청년 구인난이 심화하자 수년 전부터 산업부와 인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관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해상종합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천·평택·태안·보령해경서와 서해5도특별경비단 경비함정 대상이며, ▲기본에 충실(중요장비·임무 태세점검) ▲현장실무 중심 교육(전문지식 배양) ▲구조임무 중심 복합형 훈련(대응능력 제고) ▲대형함정 헬기 이·착함 훈련(항공안전 강화) 방향으로 실시한다. 특히,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6대 해양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 매뉴얼 중심으로 실시하고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과 교육·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상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속단정(올림․내림)훈련 등 구조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훈련 중 보강해야 할 사항은 현장 교육을 통해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청장은 “관할해역 특성에 맞는 훈련을 통해 해양 사고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인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갖춰야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제타 김선태 대표, ㈜포스텍 이수영 대표, 다인안전산업 정우돈 대표 등 3명을 올해 1·2·3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고, 4월 11일 시상식을 열어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4년 3월 기준 총 205명)하고 있으며, 직업계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숙련기술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중에서 선정한다. 김선태 대표는 반도체 공정 장비의 전기 제어 분야 전문 기술인이고, 이수영 대표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 광통신 제품을 개발·제조해온 전문가이며, 정우돈 대표는 조선(造船)공사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계 시공 분야 숙련기술인이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부단히 기술을 갈고 닦아 성공을 이룬 기능한국인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에 경의를 표하며, 청년 기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본보기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린다.”라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4월 11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용인둔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늘봄학교’ 수업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최 부위원장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후환경’과 ‘놀이영어’ 수업을 견학한 뒤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을 격려하고 ‘늘봄학교’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현장 점검 후에는, ‘늘봄학교’ 운영 관련 설명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성공적인 늘봄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은 늘봄교실 방문 외에도,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교육도 참관하여, SNS 등 학생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위험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 방안 등을 소개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늘봄학교의 조기 정착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는 등 교육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실무회의」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 이어 보이스피싱 등 대응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2월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내에 피싱전담 수사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통해 피싱에 대한 전문 수사 역량을 끌어올린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3월부터 7월말(3.4~7.31)까지 피싱 범죄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 합수단은 3월 역대 최대규모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을 적발, 21명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도 해외 거점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4월부터 알뜰폰 개통 시 개인정보유출 및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유통점 대상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상반기 내에 대포폰 방지 등을 위해 더욱 강화된 보이스피싱 후속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산림청은 산림조합,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및 각 시‧도 산사태 업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해 여름철 산사태를 대비한 ‘2024년 자연재난 대책 설명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사태 대응 정책 방향과 제도를 설명하고 각 담당기관별 산사태 예방 대비 체계 추진사항 등을 점검했다. 산사태 예방 대비 체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 여주시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종합안내서 배포, 산사태 대책 상황실 근무 매뉴얼 구축, 민 관 합동 산사태 대피 훈련계획 등을 공유해 산사태취약지역을 관리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전국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산사태 담당 부서에서는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을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대피체계 구축, 장마 전 사방사업 완료 등 산사태 예방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성공적인 산사태 대응사례를 공유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11일 오전 국방부에서, 오는 5월 3일 이임을 앞둔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대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아퀼리노 사령관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여 북 위협과 도발을 강력히 억제・ 대응해 온 아퀼리노 사령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지난해 원자력추진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SSBN) 켄터키함의 부산작전기지 기항 등 미 전략자산 전개횟수를 증가시키는 데 아퀼리노 사령관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인태지역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원식 장관은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하여 46명을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1,468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31명(24.5%)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효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전체 선거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경찰청은 “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2,735명)보다 6.7%(184명)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천 명 이하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한 1991년(13,429명)과 비교하여 81.0%가 감소한 것으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중 하나이다. 또한, 2013년 약 5천 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10년 만인 2023년에 절반 수준인 2,551명에 도달하여 역대 가장 빠른 반감기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5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해서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 및 부상자 수는 코로나19 범유행 종식이 선언된 2023년에 들어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월별 사망자 수를 보면 코로나19 방역 완화 직후인 2~3월에 증가했고,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이후 첫 피서철 시기인 8월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사망자 수에서도 심야시간대인 0~2시에 16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하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을 시범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을 강화했으며, 정성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22년20% → ’23년40%)했다. ’23년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유출‧침해 대응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재정정보원이 개인정보보호 지표 반영 및 교육‧문화확산 등 기관장의 노력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기관 중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15개 기관(1.9%)이고, 30.3%인 241개 기관이 우수 등급(S‧A등급)을 받았다. 가장 많은 기관이 받은 등급은 B등급으로, 이는 전체 기관의 315개 기관(39.6%)이 해당된다. ’23년도 관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지도발 등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꼭 기억해야 할 국민행동요령'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한다. 행안부는 매년 “비상시 대국민 행동요령”을 안보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안내책자, 동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송출)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이 바쁜 일상 중에도 핵심행동요령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냉장고 등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자석스티커 형태의 홍보물품을 추가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자석스티커는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국민이 꼭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 핵심사항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일러스트 형태로 디자인했다. 이번에 제작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자석스티커’에는 ▴일상생활 중에 꼼꼼히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 ▴비상상황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 ▴대피 후 조치사항 등 상황별 핵심사항을 담았다. 먼저, 일상생활 중에 꼼꼼히 준비할 사항으로 미리 내 주변 대피소를 알아두는 것과 비상물품을 담은 ‘생존배낭’을 준비하는 것을 안내했다.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앱, 안전디딤돌앱 등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신청, 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국민 이용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38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2024년도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앱)으로만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2024년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에 대한 공모는 4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는 4월 19일(금) 개최된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과 연계요건 등을 협의 후,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발단계를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기업 수요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포털 검색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9개 분야 38종 서비스를 신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매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되거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들 중 시기별·이슈별로 국민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이다.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과 ‘모바일 신분증’으로,봄 나들이 시즌을 맞아 열차와 휴양시설 예매 시 편의성, 각종 할인 혜택 적용 시 신분 확인의 유용성 측면에서 이달의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 먼저,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은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공공서비스 이용 시 공공앱뿐 아니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KTX·SRT 승차권 예매를 비롯해 봄철 이용량이 급증하는 국립수목원·자연휴양림 예약 등을 네이버, 카카오톡, 금융앱(토스·신한플레이·KB페이) 등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TX 예매는 네이버 앱에서 ‘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과 함께 지역 전략 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을 위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솔루션 등을 지원하는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대폭 개편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지역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SECaaS)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은 올해로 7년 차를 맞이했으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총 5천461개 사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대응, 스팸 차단 솔루션, 백업·복구 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그간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정보보호 투자 여력 및 보안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꾸준한 수요 등을 감안하여 보편적 지원을 추진했으나,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정보보호 지원의 필요성·시급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방TV와FM라디오가 KFN(Korean Forces Network)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국방홍보원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TV와 라디오의 새로운 채널명칭을 공모한 결과 KFN(Korean Forces Network)이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장병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채널 공모에는 모두 1,795건의 명칭들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국방전문채널로서 가장 상징성있고 글로벌한 이미지의 KFN(Korean Forces Network)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전 심사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및 국방부 등 내부 위원으로 구성한 선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작을 KFN(Korean Forces Network)으로 선정했으며, 영예의 대상은 육군 1사단 소속 최승호 대위가 수상하게 됐다. 시상식은 4월 11일(목) 국방홍보원장실에서 개최했으며, 상장 및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국방TV는 명실상부한 군사전문채널로서 거듭나기 위해 제2의 개국 수준으로 변화와 혁신의 첫발을 내딛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채널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신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