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에서 간척 관련 소장품 구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입할 소장품의 주제는 새만금뿐 아니라 국내·외를 망라한 간척지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 구입 대상은 ▲간척·수리 사업 관련 계획서(도), 사진, 기념품, 장비, ▲간척지 관련 지도, 해도, 조석표, ▲일제강점기 농업 정책·회사 관련 문헌, 사진 등 새만금 및 간척지 관련 역사·문화·생활 자료이다. 특히, 특별전시 개최를 위해 국내·외 간척지 배경 및 간척을 소재로 한 문학서 및 작가와 관련한 자료(원고, 사진, 기타 물품 등)를 구입할 예정이다. 소장품 매도를 희망하는 개인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법인 등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신청 서식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홈페이지 새소식(공지사항)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구입될 소장품은 소장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출처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문화재보호법에 위배되는 자료는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민수 개발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금년도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는 협업부문 평가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성과를 제고하고 국민편의 증진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협업부문 평가에서는 협업과제를 별도로 선정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노력과 성과를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는 기관종합 등급을 발표하지 않고 부문별 우수과제 및 우수기관 중심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지양하고 평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정부업무평가 본연의 목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신설하는 협업부문 평가가 기관 단위가 아닌 과제 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동 평가결과를 기관 단위로 평가하는 타 부문 평가결과와 합산하여 기관종합 등급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그동안 평가과정에서 제기됐던 평가대상 기관별 규모 및 과제별 특성 등의 차이와 함께,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기관종합 평가결과의 타당성 및 수용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이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산업‧생산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떨어짐, 기계 수리 중 끼임, 운행장비·나무에 부딪힘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4월 11일, 2024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 “떨어짐·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 예방”을 주제로 전국의 제조 및 건설 업종 등의 고위험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를 통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 위험이 큰 작업, 기계·기구 등에는 방호장치, 예방설비를 설치하여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 규모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정부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방호장치, 예방설비 구축 비용의 70%를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떨어짐·끼임 방지시설, 충돌예방설비 등 안전시설·장비를 직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개구부 덮개 임의해체 금지, ▴점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14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37척을 동원하여 80개 도서지역의 104개 투표함 해상 수송·호송을 무사히 마쳤다 해양경찰청은 섬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안전하게 육지로 도착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평도·어청도 등 14개 도서 지역에 경비함정 7척을 동원하여 23개 투표함을 직접 수송했고, 30척의 경비함정이 43척 민관수송선을 안전관리하여 81개 투표함을 무사히 호송 했다. 전국 연안해상의 기상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투표함 수․호송 임무는 차질없이 진행됐으며, 인천시 연평도 2개의 투표함이 21:50시에 무사히 인천해양경찰 전용부두로 도착함으로써 수․호송 임무가 종료됐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선거기간 해상경계를 강화하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 수・호송 상황대책팀'을 운영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해상치안기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4월 11일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수립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어린이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문체부 등 14개 중앙부처 간 벽을 허물고, 통합적 어린이안전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행정안전부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발표하고, 교육부 등 6개 부처에서 각 기관별 이행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서 올해 어린이안전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중점 추진하는 특화사업 계획도 공유한다. 특히,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되며,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합동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클라우드’는 IT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에서도 급증하는 디지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1년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여 전체 1만9천여 개 정보시스템 중 6천여 개를 전환 완료했다. 그러나, 클라우드로 전환된 시스템에 네이티브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갑자기 집중되는 경우 접속이 지연되고, 일부 기능 장애가 전체 서비스 장애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었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경우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디지털서비스의 중단없는 제공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전환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방식은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인 ①기능분리, ②자동확장, ③자동배포 등을 적용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장성’, ‘신속성’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14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37척을 동원하여 80개 도서지역의 104개 투표함을 해상 수송·호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투표함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천·군산 해역의 연평도·어청도 등 14개 도서 지역에 경비함정 7척을 동원하여 23개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며, 30척의 경비함정이 43척의 수송선을 근접 호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질 없는 투표함 호송을 위해 ▲ 항로 사전답사 등 준비작업 ▲ 항로별 책임 함정 지정 ▲ 수송선과 함정 간 통신망 구축 ▲ 비상 상황 시(기관고장, 기상불량 등) 대체 경비함정 투입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선거기간 해상경계를 강화하고 투표 당일 소속기관별'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 수・호송 상황대책팀'을 편성하여 투표함 이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만일 사태를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투표함 이송 종료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투표함이 안전하게 수·호송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 전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4월 9일 오후 3시,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15개 주요 연구대학 산학협력단장들과 ’24년 R&D 사업・과제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 지원시스템 등 R&D매니지먼트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과기정통부 ‘24년도 R&D예산의 구조조정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계속과제에 대한 점검과 협약변경이 마무리되고, 연구현장으로 R&D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에게 차질없이 연구비 및 행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신속한 지원을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이창윤 제1차관은 지속적으로 연구 현장을 이해하고, 진단하여 현장에 밀착된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강조해 왔다. 이 측면에서 주요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연구자들에게 행정, 정산, 과제관리 등 가장 밀착해서 지원하고 정부 정책과 사업이 전달되는 데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이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기정통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현안인 R&D매니지먼트 및 연구행정 지원 고도화 방안, ’25년 과학기술 R&D투자 방향, 계약정원제 등 추가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9일 가상현실 공간에서 새만금의 관광 자원과 현재·미래의 모습을 보여 주는 ‘버추얼(가상) 새만금(virtual 새만금)’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버추얼 새만금은 새만금의 권역별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통해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만금 지역의 방문을 활성화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의 새만금, △관광‧레저의 새만금, △미래의 새만금 등 총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새만금’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살려 전국 학교 등지에서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콘텐츠에 입장하면 대표 캐릭터 몽디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새만금 간척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으며, 3차원 동적 이미지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간척사업의 원리를 배우고 다양한 동식물로 새만금 생태계를 직접 꾸며볼 수 있다. ‘관광·레저의 새만금’은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비응항, 새만금 33센터, 새만금 캠핑장, 신시배수갑문 등 새만금 관광명소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며 가상 관광을 즐길 수 있다. &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9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0,71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1%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4.1% 감소한 83,00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9명으로 전주와 유사,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70명으로 전주 평균 7,085명 대비 1.2%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첫째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6%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9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장을 지키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들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현장으로 파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뉴:빌리지 패스트트랙 '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하여, 용적률 및 층수 완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6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100%→80%, 자율주택정비)와 기존 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도·농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의 날은 2017년부터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8회째를 맞이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十 +一 = 土)을 합쳐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했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을 맞아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반려식물에 관심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시농업의 날(4월 11일)과 주말(4월 13일)에 부산, 울산, 시흥, 성남, 순천, 구미, 인천 등지에서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울산 농협유통센터에서 화분식재체험, 토종씨앗 나눔 행사 등을 시작으로, 4월 13일(토)에는 부산 진구 성지곡수원지 입구 광장, 경기도 성남 시민농원, 시흥시 배곧텃밭나라, 전남 순천 신대도시텃밭, 구미 경북 환경연수원, 인천 부평구 부영텃밭에서 개최되며 씨앗나눔, 모종심기 체험, 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병무청은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 기간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검사는 4월 19일부터 재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현장 응급조치 및 조사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업무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은 4월 9일, 국과수 본원에서 경찰을 포함한 전국 시군구의 아동학대 관련업무 담당자 8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망의 이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2023년 ‘아동학대 사망의 이해’ 교육과정을 신설해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시행(’20.10.)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과수만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론과 사례가 소개된다. 먼저, 아동학대 사망 통계 및 의학적 특징, 아동학대의 유형별 특징 등 전문지식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와 사망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실제로 발생하는 은밀하고 지능적 범죄 사례 등에 대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채용한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1박 2일간 정책워크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82명에 이어 ’24년 상반기에만 152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으며, 9월까지 6개월간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워크숍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인턴 프로그램 운영계획, 공문서 작성요령 등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교육과 함께 청렴, 일반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공직 기본소양 형성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면접대비 특강을 진행하여 인턴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홍보전망대와 인근 상업시설 미디어아트를 견학하며 공항과 인근 경제권의 발전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손성은 청년인턴은 “항공분야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국토부 청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