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립외교원에서는 미래 한국의 외교‧안보 분야 담론을 이끌어나갈 국민외교아카데미 제2기'미래지도자과정'참가자를 4.17.(목)~4.30.(수) 간 모집한다. '미래지도자과정'은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또는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5개월간 진행되는 심화과정으로서, 작년에 신설되어 올해 2회차를 맞이했다. 5~6월, 9~11월간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본 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진의 이슈별 강의(1~6회차) △외부 전문가 멘토진의 지도하에 조별 공동 연구‧토론 및 연구 보고서 작성(7~9회차) △연구성과 발표회(10회차)로 구성된다. 전 과정 참여를 통해 주요 국제이슈에 대한 이해 제고는 물론 국립외교원-수강생-외부전문가간 다층적인 네트워킹의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정학적 대변환 시기를 맞아 이번 과정에서는 △트럼프 2.0 시대의 세계질서 변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과 한일관계 △중동과 국제질서 △신흥안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또는 관련 분야 종사자는 모집기간(4.17.(목)~4.30.(수)) 중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병무청은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와 4월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서울 성북)에서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협약대상 학원에서 수강료의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며,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생교육의 사명을 가진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 및 양 기간관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17일 ‘새만금 지역 내 연구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 지역 내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사업 공유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연구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만금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새만금 지역 내에서 운영 또는 계획하고 있는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기계연구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8개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새만금 지역의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최신 연구 성과 등을 공유했으며, 새만금 지역의 연구개발에 대한 실증데이터를 중심으로 상용화 체계 방향과 정책 제안 등을 논의했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연구기관과 새만금개발청이 상호협력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새만금지역 내 연구기관이 지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17일 정부혁신 소통 모임인 ‘새바시(새만금청을 바꾸는 시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바시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직원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짧은 강연 및 토론회로, 지난해 하반기 시범 개최한 후 올해부터는 매월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새바시에서는 영어 강연을 처음 도입하여 세계 무대로 나아가려는 새만금의 도전에 발맞춰 담당업무를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새만금청 주요 간부와 30여 명의 직원들이 참가한 이날 강연은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단 유지원 단장과 운영지원과 김문갑 주무관이 참여했다. 유지원 단장은 메가시티 추진단의 주요 업무와 미래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김문갑 주무관은 교육·복무 관련 업무를 영어로 소개하는 ‘3분 영어 스피치(연설)’를 통해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새만금의 청사진을 빠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원 간 정보 교류와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광복 80주년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4.11.)을 맞아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임시정부 요인들의 생활 등 임시정부 역사에 대한 이론과 체험, 답사를 하나로 연계하는 교육프로그램 ‘임시정부로路’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에는 임시정부 요인 등 독립유공자 후손을 비롯해 근현대사 관련학과 대학(원)생, 전국 현충시설 및 기념관 보훈 교육 담당자, 지자체와 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연구 담당자 등 총 55명이 회차별로 나눠 참여한다. 지난 4월 12일에 진행된 1회차 교육프로그램에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손자, 임시정부 부주석 김규식의 외증손녀, 임시정부 국무총리대리 및 외무총장 신규식의 외손자, 임시정부 국무위원과 외무부장을 역임한 조소앙의 종손자, 여성 광복군 오희옥 지사의 자녀(아들)가 참석해 하루 동안 임시정부사 강의와 전시관 관람, 중국문화원 문화 체험 등을 진행했다. 여기에 오는 18일과 25일, 5월 9일 개최되는 2회~4회차 교육프로그램은 각각 이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IT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수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제품 발화 시 주변의 가연성 물질로 옮겨붙을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휴대용 보조배터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충전 완료 후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할 것, ▲ 외부 충격 등에 주의할 것, ▲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할 것, ▲ KC 인증 제품을 사용할 것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3개 기관은 휴대용 보조배터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붙임 참고)를 제작하여 소비자 단체, 한국주택관리협회 및 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전국의 사장님들! 홈쇼핑 입점 지원 도와드립니다. ■ 진행 절차 · 판판대로 누리집 회원가입 ·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사업' 신청 · 선정위원회 통해 1차 선정 · 최종 선정·방송 진행 ■ 모집 기간 '25.04.11. ~ 예산 소진시까지 ■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라이브커머스팀 (02-6687-9469, 9462)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6일부터 이틀간 연구개발특구 내 심층기술(딥테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협력거점 기반 국제 기술검층(글로벌 PoC/Proof of Concept) 사업'에 선정된 수행기관(혁신거점)을 대상으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착수 연찬회(킥오프 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워크숍)에서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수행기관들이 모두 참여하여 사업의 세부 운용계획을 공유하고, 권역별‧권역간 협업체계 구축 및 현지 협력 통로 활용 중심의 지원 전략을 논의하는 등 동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협력거점 기반 국제 기술검증(글로벌 PoC) 사업'은 북미, 유럽 등 권역별 주요 혁신거점을 기반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업에게 현지 수요 맞춤형 실증(PoC)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상대방 발굴부터 시장검증, 기술‧제품의 현지 적용에 이르기까지 국제 실증의 모든 주기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외투자 유치, 수출 계약 및 해외법인 설립 등 실질적인 세계 진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선정된 수행기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월 18일 오후 1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미세먼지 연구개발(R&D) 연구성과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의 연계행사로 마련된 자리로, 그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추진된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기술전문가 및 연구자들과 함께 성과의 의미를 짚어보는 한편 향후 연구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왔다. 대기질 분석, 발생원 저감, 건강 위해성 평가 등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실증 중심의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학교, 교통, 산업, 해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포럼)에서는 각 사업단의 대표 연구책임자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된 주요 기술 성과를 발표한다. 학교 교실 등 교육환경을 위한 공기질 개선 기술, 도심 대기질의 정밀 진단을 위한 항공관측 기반 분석 기술, 농촌의 악취와 미세먼지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전문성을 갖춘 5,000명의 전국 감정평가사가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17일 서울 한국감정평가사회관에서 ‘감정평가 전문가 확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 인재 정보를 확보해 우수 인적자원을 공공부문에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감평사협회는 감정평가법에 따라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업윤리 확립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약 5,000명의 감정평가사가 등록돼 있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 ▲공공사업 보상감정평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감정평가 ▲ 경매 및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제활동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감정평가사들은 인사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역 등 감정평가 전문성이 필요한 다양한 직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진단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주년, 20주년에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해 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올해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년이 되는 해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방자치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기념식, 간담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는 이번 기념사업의 핵심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는 지방자치 관련 각종 제도 도입과 단체장-의회 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의 시각에서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3월 25일 개정‧공포된 ‘물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공장 온배수)도 포함되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먼저 기존에는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위치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그 설치 위치를 공장 부지 내로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또한, 시행규칙 별지의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장 온배수 재이용 사업도 포함하도록 해당 서식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장 온배수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하는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물재이용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온배수 재이용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관련 재이용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장 온배수에 대해서도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가 ‘INNOVILT’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INNOVILT’, ‘e Autopos’ 및 ‘Greenable’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 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또한, 포스코는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및 ‘그린어블’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 및 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 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포스코의 이와 같은 행위는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한 행위로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친환경’ 등의 포괄적 용어를 통해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하여 인식할 수 있고, 이 사건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북한 인권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그렉 스칼라튜(Grigore Scarlatoiu)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회장을 초청해, 4월 8일부터 16일까지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스칼라튜 회장은 국립통일교육원의 통일미래기획과정 및 교수포럼, 통일부 직원 대상 국제관계 연구모임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강원권 통일+센터 △통일연구원 △한백통일재단 △총신대학교 등을 방문해 “북한 인권, 국제 시민사회, 그리고 유엔”, “북한으로부터의 불안정성, 폭력 확산, 그리고 인권-안보 연계”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는 대학생, 주한 외국인 유학생, 한반도 및 통일 관련 전문가,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 등과 더불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해외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와 인권 단체들이 직면한 현실을 생생하게 접해볼 수 있었고, 북한 인권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