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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개소 공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6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8개소)해왔고, 이번 공표는 2024년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서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민석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
- 백승진 기자
- 2025-04-16 12:50
IT/정보 조달청-LH, 공공주택 적기공급·품질향상 위해 힘 모은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경남 진주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주택 계약 적기공급과 품질 향상을 위한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LH는 간담회에서 △설계용역 하도급 계약금액비율 권고제도 폐지 △설계용역 AI 사전검토제 도입 △평가위원 수 국토부 종심제 운영지침 수준으로 조정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했다. 조달청은 △발주 물량 분산 △우수기술자 배치를 위한 심층면접 도입 △CM종심제 심사위원에 건축구조 분야 추가 및 위원 명부 확대 △설계용역 사후평가 환류 가점자에 대한 가점 적용 횟수 확대 등 공공주택 계약 적기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현안 공동대응, 제도개선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상호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협력 및 소통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이 공공주택 입찰, 심사 업무, 발주 분산 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이 됐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공주택 계약의
- 백승진 기자
- 2025-04-16 12:50
IT/정보 국무조정실,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 ‧ 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 백승진 기자
- 2025-04-16 12:50
IT/정보 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7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2025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1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7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최대 74%) 부과 등이다. 특히 수사의뢰한 7개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전광판 광고,
- 백승진 기자
- 2025-04-16 12:50
IT/정보 농촌진흥청, 한우 메탄 배출량 더 정확하게 산정…배출계수 추가 개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축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202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한우 암소 1~2세 △
- 백승진 기자
- 2025-04-16 12:50
IT/정보 농촌진흥청, 국내 개발 풀사료 신품종 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16일 본원 전시 재배지에서 국내 개발 목초·사료작물 품종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종자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 개발 풀사료 품종을 소개하고 주요 특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안정 생산 재배 기술교육, 향후 풀사료 산업 발전을 위한 육종 방향 및 종자 보급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소개될 품종은 총 3종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신품종 ‘오아시스’, 알팔파 신품종 ‘알파킹’, 톨페스큐 ‘그린마스터 4호’이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사료가치와 가축의 기호성이 뛰어난 풀사료이다. 현재 국내 풀사료 재배면적의 약 66%, 겨울철 풀사료 재배면적의 약 84%를 차지하며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다. 2023년에 개발한 신품종 ‘오아시스’는 수확시기가 빠른 조생 품종으로 수입 품종(‘플로리다80’)과 비교해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고, 생산성이 9% 높다. 또한, 사료가치가 우수해 국산 품종의 자급률을 높이고 수입 품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백승진 기자
- 2025-04-16 12:50
IT/정보 과기정통부, 한국형-디지털 국제 교육(K-디지털 글로벌 교육) 신흥국 넘어 우방국으로 대상 확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해외 디지털 분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내 정보통신기술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정보통신기술국제전문융합인재양성(ICT글로벌전문융합인재양성)'사업의 주관기관 선정 공고를 4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34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신흥국 디지털 분야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 학위 교육과정을 지원했던'정보통신기술국제인재양성(ICT글로벌인재양성)'사업의 후속이다. 과기정통부는 종료된 사업을 통해 47개국 295명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고,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관계망을 활용하여 국내 디지털 관련 기업·기관·대학 등의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시장 진출과 기술개발 협력을 이끌어낸 바 있다. 올해 신설되는 사업은 신흥국 외에 협력 강화가 예상되는 우방국으로의 범위 확대, 온·오프라인 단기 교육과정 도입, 디지털 기술과 타 분야 간 융합 교육과정 개설,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연구, 기업현장 탐방 및 교류 기회 제공 등 교육생의 디지털 기술·정책·연구개발에
- 백승진 기자
- 2025-04-16 12:50
IT/정보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추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4월부터 11월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 받은 관내(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경남 서부일원) 국유림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매년 대부지(대부·사용허가)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지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 대부지 347건 1,892ha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은 ▲전년도 실태조사 지적사항 조치 여부 ▲목적사업 실행 여부 ▲타용도 사용 여부 ▲대부료 수납 여부 등이며, 실태조사 결과 일정 기간 내 시정할 것을 통지했으나 이행하지 않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대부등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 실시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취소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의 엄격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국유림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4-16 12:50
IT/정보 국민권익위, "이번 주는 동두천, 안산, 홍성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찾아갑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동두천시, 17일 안산시, 18일 홍성군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동두천시, 안산시, 홍성군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양주시, 연천군, 시흥시, 군포시, 서산시, 보령시, 청양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
- 백승진 기자
- 2025-04-16 12:50
IT/정보 "캠퍼스에서 '청렴의 꽃'을 피우다"… 국민권익위-국립공주대 '맞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청렴’을 인성과 직업윤리로서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국립공주대학교는 15일 국립공주대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임경호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과 대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대학생과 교직원의 청렴역량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 ▲ 청렴교육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 대학생과 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해소 지원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정직, 공정, 책임, 배려 등 청렴의 가치는 변화하는 시대에 더욱 요구되는 기본 역량이며, 대학교육이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립공주대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청렴 문화 확산에 함께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립공주대 임경호 총장은 "공공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그 어느 때
- 백승진 기자
- 2025-04-16 11:30
IT/정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첨단 공학목재로 지은 목조건축물 화재에도 안전하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산 첨단 공학목재인 구조용 집성재와 구조용 직교 집성판이 내화구조 기준을 통과해, 목조 아파트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학목재는 내화 성능을 갖추고 있어, 고온에 노출되더라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고온에 노출된 공학목재 표면에 탄화층이 형성되어 연소를 방해하고, 화재 확산을 막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2시간 내화구조로 인정받은 공학목재가 경북 영주시에 준공된 5층 규모 ‘한그린 목조관’에 적용됐으며, 2024년에는 구조용 집성재의 기둥과 보가 3시간 내화구조로 인정받았다. 화재 발생 시 90%의 손실률을 보이는 철근 콘크리트와 달리, 목재의 손실률은 25%에 불과하다. 이처럼 내구성과 내화성이 뛰어난 공학목재를 활용하면 화재 상황에서도 구조물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다. 내화구조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해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목조건축물의 내화구조는 화재 이후에도 남은 목재가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국내에서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라 4층 이하 건물은 1시간, 5~
- 백승진 기자
- 2025-04-16 11:30
IT/정보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는 4월 16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실내환경협회, 한국오존·자외선협회, 한국환기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비롯해 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 등 실내공기질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주요 학술지 등에 따르면 실내 공기오염은 뇌졸중,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실내공기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지원 내용을 소개한다. 간담회에서는 △우수 환경 기술의 보급과 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 인증, △성능·경제성 검증 등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비롯해 △해외환경 신규사업(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관련 기
- 백승진 기자
- 2025-04-16 08:30
IT/정보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해군 제2함대사령부 방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4월 15일 오후,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후, "4월 1일부터 '꽃게 성어기'가 시작됐는데 최고도의 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하며, "적의 활동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NLL을 단 1cm라도 넘어오면 즉각,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 "창설 제79주년을 맞은 뜻깊은 날에 2함대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평해전, 대청해전을 승리로 이끌어 '군의 존재 가치'를 높인 선배전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영하함을 방문하여 "서해수호 영웅들의 투혼을 이어받아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필승함대'가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4-15 19:10
IT/정보 법무부, ‘동포 지원 방안’ 현장에서 해법 찾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5년 4월 15일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동포체류지원센터인 ’사단법인 너머‘를 방문하여 사회통합중앙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동포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위원은 이민자 정착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민간 자원봉사자로('출입국관리법'제41조), 사회통합중앙협의회는 전국 17개 사회통합지역협의회의 회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와 사회통합중앙협의회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인 ’사단법인 너머‘ 현장을 돌아본 후,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고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사단법인 너머에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후원금과 동포 자녀 장학금, 후원 물품(돌봄 아이들 단체복, 간식 등) 등을 전달했다. 김춘호 사회통합중앙협의회 회장은 “동포 자녀 아이들이 희망을 키우며 즐겁게 공부하고, 한국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회통합중앙협의회도 동포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nbs
- 백승진 기자
- 2025-04-15 19:10
IT/정보 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 소방 분야 연구현장 소통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15일 ‘제39차 연구개발 미소공감’ 일환으로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을 방문하고, 소방 분야 산·학·연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기업․대학․출연연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방 분야 연구자‧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최근 수립한 ‘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으며, 참석자들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 예방·대응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소방 연구개발 투자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배터리 화재와 대형화재를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소화약제 개발과 드론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조 체계, 짙은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는 화재 현장에서 구조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장비 등의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며 현장 대응 효과성을 체감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은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며, 소방
- 백승진 기자
- 2025-04-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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