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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중기부, 첨단(스마트)제조 기술 공급기업 950개사 모집 인공지능(AI) 기반 역량진단으로 경쟁력 강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2025년 1차 지능형(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은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급기업에 대해 경영, 기술, 프로젝트 관리 등 분야별 역량 진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화진단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상담(컨설팅)을 통해 공급기업에 성장 안내(가이드)를 지원한다. 또한,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게는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에 적합한 역량을 보유한 기술 공급기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급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2022년 연구용역을 통해 지능형(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체계를 수립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연간 300개사의 역량진단을 지원했다. 2024년 역량진단 결과 우수기업 등급인 레벨 2 플러스(Level 2+)를 득점한 기업은 93개사로, 2023년 75개사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역량진단 지원이 공급기업의 과업수행 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고
- 백승진 기자
- 2025-04-14 12:10
IT/정보 환경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 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 추가적인 재활용을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을 연간
- 백승진 기자
- 2025-04-14 12:10
IT/정보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소규모 기초지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되어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2024년 말 기준)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 내 보
- 백승진 기자
- 2025-04-14 12:10
IT/정보 고용노동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서두르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지난 1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4-14 12:10
IT/정보 고용노동부, '교직원은 점심 배달, 교사는 장기 자랑' '강원학원' 집단 '직장 내 괴롭힘' 엄단!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한 교사가 한 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배달을 시키는 등 다수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4월 1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이사장과 그 배우자(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전원(6명)에게 과태료 총 22백만 원을 부과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30여 명에 이른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27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 부과(총 269백만 원) 조치했다.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 원을 공제하여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등 총 122백만 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근로계약, 임금 명세서 등 기초노동질서도
- 백승진 기자
- 2025-04-14 12:10
IT/정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첨단장비로 새롭게 출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관세청은 3월 15일(토, 09:00) 2년여에 걸친 '관세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전면 교체 및 전환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 유니패스(UNI-PASS)를 성공적으로 개통했으며 오는 4월 15일 개통 한달째를 맞이한다고 밝혔다.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출입 통관, 물류, 여행자 통관, 세금 징수, 위해물품 차단 등 관세청의 모든 대국민 업무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무역·물류 산업의 핵심 인프라이다. 이번 사업은 총 1,060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2015년부터 10년 이상 사용해 노후화 된 전산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고도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에 큰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마약 등 위해물품 선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최신 첨단기술을 관세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관세행정에서의 첨단기술 활용가능성을 확대했다. 관세청은 성공적인 유니패스 개통을 통
- 백승진 기자
- 2025-04-14 12:10
IT/정보 권익위, "주차장 균열에, 비산먼지까지…" 고양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고충' 해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 중인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아파트 후면 주차장의 침하와 비산먼지 발생,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제기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4월 4일 경기도 고양시,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포스코이앤씨(주)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주변에서 진행 중인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변 도로의 통행이 불편하고, 아파트 후면 주차장의 침하가 진행되어 균열이 발생했다. 이에 주민들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고양시는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 중이며, 주차장 침하 등의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자가 해결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업조합 또한 공사 과정에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반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았다. 결국 아파트 주민 380여 명은 국민권익위
- 백승진 기자
- 2025-04-14 12:10
IT/정보 "정책에 국민의 생각을 담다…" 권익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제안(아이디어)을 찾는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청년·중장년 및 노년층 등 세대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연령별로 팀(2인 이상 5인 이내) 또는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제출한 제안(아이디어) 중 내부·외부 심사 및 국민 선호도 조사 등 4단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건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국민생각함 우수 안건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과 함께 총 84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국가건강검진에서의 정신건강 진단 및 관리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무료 지원’과 같은 우수한 제안(아이디어)을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하도록 권고하거나 정책에 활용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 백승진 기자
- 2025-04-14 12:10
IT/정보 법무부, 수형자 지방기능경기대회서 62명 입상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을 통해 희망의 서막 열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는 4월 7일 ~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2025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101명이 참가하여, 타일 등 14개 직종에서 금상 17명, 은상 17명, 동상 16명, 장려상 12명 등 총 62명이 입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올해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부여되어 숙련 기술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에서는 수형자의 출소 후 안정적 사회복귀 기반 마련을 위해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취·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들의 입상을 축하하며, “이번 성과가 출소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직종도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하여수형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4-14 12:10
IT/정보 행정안전부,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2025년 집중안전점검'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재난·사고의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본격적인 점검 돌입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1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 요소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점검 대상은 총 2만 2,884개소(중앙부처 6,247개소, 지자체 1만 6,637개소)로, 사고 우려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도 포함됐다.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접근이 어렵거나 정밀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는 드론, 초음파 탐사기, 열화상 카메라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4-14 11:30
IT/정보 행정안전부, 봄철 '온기나눔' 집중기간 운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7주간 봄철 ‘온기나눔 캠페인’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봉사와 나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범국민운동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시기별 특성에 맞는 봉사･나눔 활동을 독려하고자 집중기간을 운영해 왔다. 특히, 올해는 대형산불로 많은 이재민과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에 봉사와 나눔을 집중할 계획이다. 3월 22일부터 울산, 경북, 경남 등 산불 발생 지역에 20,513명(4월 11일 기준)의 자원봉사자가 급식 지원, 대피소 운영 및 돌봄·의료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피해 가구 지원, 마을 정리, 농촌일손 돕기 등 피해 현장에서 봉사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일감을 신속히 조사하여 자원봉사 신청자가 적시적소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기부금 인정 및 기부금 확인서 발급(시·군·구 자원봉사센터), 고속도로 통행
- 백승진 기자
- 2025-04-14 11:30
IT/정보 산업부, 제13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과 함께 4월 14일∼7월 14일까지'제13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 행사는 산업·에너지 데이터와 미래기술과의 만남을 주제로 개최되고,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인공지능(AI)·빅데이터분석 등 미래기술을 활용한 출품작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국가·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모전은 4월부터 7월까지 석달 간 아이디어 기획, 제품과 서비스 개발, 데이터 분석과제 해결 등 3개 부문에서 공모작을 접수하고,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금년 8월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장관상, 기관장상)과 함께 총 1억원 규모의 상금 지급(21개팀)과, 한국전력 채용 우대(대상·최우수 수상자), 사업화를 원할 경우 컨설팅과 연구공간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산업부 이용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미래기술과 결합한 공공데이터가 AI거버넌스를 위한 공공 업무
- 백승진 기자
- 2025-04-14 11:30
IT/정보 해양수산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현장 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시행에 따라 선원 및 선박소유자의 고시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해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개 시·도에서 7회에 걸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고시는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전기준, 위생기준, 산소, 유해가스 등 검지 기구 및 보호장비,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선원, 선박소유자들이 고시를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설명회를 비롯하여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추
- 백승진 기자
- 2025-04-14 11:30
IT/정보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및 안전조업 집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어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를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한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단속 계획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어업인이 법령을 숙지하고 자율적으로 위법요소를 사전에 점검·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요 어장과 항포구 등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준법조업 지도,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해 안전조업 교육, 어로장비 점검 등 사전 안전관리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은 위반행위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어업인과 함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생 노력”이라며,
- 백승진 기자
- 2025-04-14 11:30
IT/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분야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25년 상반기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민간분야 사이버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4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3주간 ’25년 상반기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보안위협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보안인식을 제고하고, 분산 서비스 거부(디도스) 등 사이버위기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연 2회(상·하반기)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훈련 참여 기업과 인원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24년에는 2,066개사, 57만 1천여 명이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의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관심·노력 등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기업규모·업종 등에 상관없이 중소·중견·대기업 뿐만 아니라 비영리기업 등도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민간분야의 보안수준 향상을 지원하고자 한다. 훈련기간은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2주 동안 진행하며, 훈련 내용은 ▲해킹메일 대응 ▲분산 서비스 거부
- 백승진 기자
- 2025-04-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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