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4일 각 지자체의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25년도 2차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심사 결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에는 경기 부천시․양주시(2개소 각 3천만원), 경북, 충남 천안시(2개소 각 2천5백만원)가 선정됐다. 부산과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에는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을 지원(1억원)한다. 이번 공모는 3월 6일부터 3월 21일까지 이뤄졌으며, 4월 2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사업 내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신청 지자체를 심사했다. 국토부는 본 사업으로 ’19년부터 총괄계획가를 위촉해 운영하는 72개 지자체(광역 11개소, 기초 61개소)를 대상으로 총 39억원을 지원해 왔다. 또한 ’19년부터 전국 50개 지자체(광역 5개소, 기초 45개소)에 총 79억원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도 돕고 있다. 국토부 이병민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총괄계획가는 건축만이 아니라 도시와 건축, 경관을 아우르며, 종합적인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1일 오후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 및 도로 파손 사고와 관련하여 4월 12일 16:20경 사고 현장에서 백원국 2차관이 주재하는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광명시, 국가철도공단, 사업시행자(넥스트레인) 등이 참여하여 구조 현황 및 현장 조치상황을 점검했으며, 조속한 수습복구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 날 회의에 따라 국토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백 차관은 회의에서 “실종자 수색이 최우선”이라면서, “우천에 따른 추가적인 붕괴 우려를 감안하여 구조 인력과 실종자의 안전을 위해 수방대책 보강 및 구조 전문가 검토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학교, 교회, 아파트 등 인근 지역은 안전진단 및 영향범위 산정을 조속 진행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해외파병 중인 청해부대 44진 부대장(권용구 해군 대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한 권한대행은 먼저, 이역만리 바다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장과 부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 국민들은 매우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현재 중동정세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전 부대원들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우리 선박의 안전 항해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부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청해부대 44진과 45진의 임무 교대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맡은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다음 임무를 수행할 부대장에게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잘 인계할 것을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부대 장병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한지, 함정 식재료 보급에 문제가 없는지, 한국을 떠난 지 5개월여 되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풍·강수 등 위험기상 대비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가오는 주말(4.12.~13.) 동안 전국에 돌풍성 강풍이 불며, 12일 밤에서 13일 새벽 전국 대부분에서 강풍특보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또한, 중부지방은 10~20㎜,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20~60㎜의 강수가, 강원도 산지에는 1~5㎝의 적설도 전망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최근 강풍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가로수, 전·통신주, 교회 첨탑, 산불 피해 지역의 고사목이나 반파된 나무가 강풍으로 전도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위험요소 인근 도로, 거주지, 시설물 주변을 점검해,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구역은 통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해안가 낚시 및 해양 레저 활동 등에 대한 통제와 경고 알림과, 강풍·풍랑 특보 발표 후 선박 접근 자제를 포함한 안전 안내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공사장 가림막과 고층 건물의 옥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는 4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현지시간 4월 10일)에서 단양군과 경북동해안이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관리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승인하는 곳이다. 이번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는 단양군 및 경북동해안을 포함하여 전 세계 16곳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단양군(약 781.06㎢)과 경북동해안(약 2,693.69㎢)을 포함하여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전북서해안권 등 총 7곳의 세계지질공원을 보유하게 됐다. 단양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카르스트 지형 및 독특한 구조지질학적 특성, 특히 13억 년의 시간차를 지닌 지층과 동굴 생성물을 통한 고기후 분석, 지구 대멸종의 흔적 등 한반도 지체구조 연구의 최적지로 꼽힌다. 경북동해안은 한반도 최대의 신생대 화석산지, 동아시아 지체구조 형성과 마그마 활동의 주요 흔적, 다채로운 지질경관을 갖춘 지역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자격은 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1일 15시 26분경 경의선 월롱~금촌역 상행선에서 전동차량이 탈선한 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정책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을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신속하게 철도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하여 사고 수습 지원 및 원인 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초기대응팀을 투입했으며, 열차 내 승객은 모두 하차하여 대체운행 버스로 환승을 완료했다. 사고 지점을 포함한 문산~금촌 구간은 셔틀열차(1편성, 8칸)로 하행선을 통해 양방향 운행 중이며, 금촌~팔당 구간은 반복운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어제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에 이어, 오늘 또다시 여객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철도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최대 5년치('19년~23년 귀속) 환급금, 한 번에 신청하세요! ■ '원클릭' 서비스 원클릭은 환급 사실, 환급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가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 돌려주는 기한 후 신고 서비스입니다! ■ 환급금 확인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원클릭 환급 더 쉽고 빠르게! 환급 수수료 NO! 개인정보 유출 걱정 NO!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회사, 가게 운영에 도움이 필요해 대출·보증·보험 알아보실 때 어디에서 어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몰라 조금 불편하셨죠? 여러 기관의 정책금융 정보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중소벤처24'에 모았습니다. ■ 이만큼 편해졌어요 ('25년 4월~) 7개 기관 금융상품 통합 조회 가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예정) ■ 앞으로 이런 게 더 좋아져요 (~12월) - 중견기업 대상 정보까지 확대 - 검색 기능 강화, 알림설정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청, 상담도 연계 더 편리하게, 더 든든하게 가까이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 전통시장 농할이용권 출시! - 해당시장 발급처에서 이용권 구매 시 20% 추가 지원 * 2주간 1인 최대 4천 원 한도 - 시장 내 참여점포에서 이용권으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할인! - 2025. 4. 14.(월) ~ 2025. 6. 13.(금) (2개월) 전국 16개 시장 - 전국 대표 전통시장에 통합POS를 지원하고 연중 상시 운용 가능한 할인 지원 사업을 시범 도입합니다. ■ 2주간 1인 최대 4천 원 할인받는 전통시장 농할이용권 발급방법 ① 시장 내 이용권 발급처 방문 ② 본인확인(신분증,휴대전화 필수) ③ 이용권(카드) 발급 및 지원금 충전 ④ 해당시장 참여점포 물품구매 후 이용권 제시 ①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신분증 必)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입니다. ② 해당 시장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해당 시장 참여점포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③ 행사장 운영시간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④ 예산 소진시 행사가 종료됩니다. ■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먼저 만나보세요! 1. 서울 독산동우시장 2.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 액상형 전자담배란?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액체를 가열해 흡입하는 형태의 담배입니다. 담배회사들은 일반 담배에 비해 해롭지 않다고 광고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반 담배에 비해 다양한 맛과 향으로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해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액상형 전자담배의 종류 일회용, 충전형, 포드형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 일회용 전자담배 · 충전형 전자담배 · 카트리지/포드 타입 모든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발암물질, 중금속(니켈, 납, 주석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다이아세틸 등 수많은 유해물질이 첨가되어 있으며 장기적 건강 영향에 대해서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뇌, 니코틴에 더 취약합니다. 청소년기 뇌는 발달 과정에 있어 니코틴에 더 취약하며 주의력, 학습능력, 감정조절에 악영향을 줍니다. 전자담배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은 일반 담배 흡연까지 이어질 확률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최대 3배까지 높아집니다. ■ 국내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 - 국내 청소년의 3.0%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이런 일이 나에게도? 스팸에 이용되어 정지될 뻔한 내 번호, 이렇게 지켰어요! (이용자 이야기) "제 번호가 스팸 발송에 이용됐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스팸을 그만 보내라는 문자가 많이 왔고, '한 번 더 발송 시 번호 정지'라는 통신사의 알림 문자도 받았습니다. 영업번호라 바꿀 수도 없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내 번호가 명의도용 되어 불법스패머로 등록된 상황! (불법스패머의 경우) ① 통신사에서 자체 모니터링으로 이용정지 ②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가 접수되어 이용정지 ■ 이용정지 시, 이렇게 해결하세요!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접속 후 '본인신용정보' 조회 → 이용정지 주체 확인(통신사 또는 KISA) → 해당 주체에 이용정지 해제 요청 결과는...| "통신사에 불법스패머 등록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 문의 · ☎142-235 · 온라인피해 365센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4월 11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500억 원 규모로 결성된 제5-3차 연구개발특구기금(펀드)인 「영호남권 특구기금(펀드)」에 경상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30억 원 및 15억 원을 추가 출자하면서,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 투자 및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과기정통부와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기금(펀드)을 활용한 투자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기술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 기술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특구기금(펀드)을 활용한 지역 혁신기업 지원 사례 공유, △지자체별 기술투자 촉진 전략 논의, △벤처 자본(벤처캐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교원과 군인, 경찰, 소방 등 80만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하고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교육부(교원), 외교부(외무), 국방부(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을 추진하는 6개 부처가 참여해 공직문화 혁신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인사혁신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문화혁신 추진 방향과 지원방안,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해양경찰청의 ‘해양 긴급 조난신고 자동 식별 체계(시스템)’,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인사처는 올해 공직문화 수준 진단의 신뢰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심도있는 자문(컨설팅)을 진행, 범정부 공직문화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어 참석한 각 부처는 올해 인사혁신 추진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월 11일 중국 수저우 진지레이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제7차 한일중 ICT 장관회의’ 에 참석해, 디지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강도현 제2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이마가와 타쿠오(今川拓郎) 일본 총무성 국제협력담당 차관과 장윈밍(張云明)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이 참석했다. 3국 ICT 장관회의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으로 촉발된 정보통신 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어 3국간 대표적인 ICT 협력채널로 자리매김했으나 18년 일본에서의 6차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중단됐다가 이번에 7년여만에 재개됐다. 이날 ICT 장관회의에서 3국의 대표는 ‘ICT 분야의 발전 정책’, ‘차세대 ICT 기술’,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인 응용’에 관한 현재 상황, 도전 과제 및 향후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는 ICT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이 동북아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작년 5월 개최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의 성과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휴게음식점 내 칸막이 상·하 공간 구획 시, 높이제한 완화 (기존) 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면)는 각각 1.7M 이하로 제한 (개선) 기존 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휴게음식점 내 공간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건설기계 보유대수 변경이 180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기존) 일시적인 보유대수 변경에도 미신고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 (개선) 보유대수 변경이 180일 이내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 "판매 때문에 잠깐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해 번거로웠는데 이제 너무 좋아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없이 건설업 양도·양수한 경우도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로 포함 (기존)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비 전 양도신고가 가능하나, 이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 (개선)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50일 간 미구비된 경우를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로 규정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까 걱정이 컸었어요." &n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