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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BIZ)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위한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3월 27일 14시부터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정신재활시설 누리봄을 방문하여 운영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신재활시설 ‘누리봄’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전환시설로서 주거 제공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번 방문은 시설의 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등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신질환(장애)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한 사람도 주변의 적절한 도움과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만큼, 현재 서울, 경기 지역 일부에서만 운영 중인 지역사회전환시설이 지방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4-03-27 17:07
비즈(BIZ) 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문자
- 김태훈 기자
- 2024-03-27 17:06
비즈(BIZ) 행정안전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 추진현장 점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7일 서울 은평구를 방문하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참여하고, 인근 보행자우선도로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이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실시된 은평구청에서 어린이집·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및 AR·VR 응급상황 체험실습에 직접 참여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시설과 교육기반이 부족한 읍·면 소재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행안부 지원사업을 통해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1,840회의 순회교육이 실시됐으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01,187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 본부장은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집·학원 등
- 김태훈 기자
- 2024-03-27 16:17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연구 및 인력생태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27일, 이공계 연구 및 인력 생태계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회의 및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월 대전에서 개최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젊은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대학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개편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춘재 이과대학장, 고려대 이미혜 이과대학장, 부산대 정재훈 자연대학장, 서울대 유재준 자연대학장, 연세대 김용철 이과대학장, 이화여대 이상혁 자연대학장, KAIST 곽시종 자연대학장),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기영 공과대학장, 경북대 최세휴 공과대학장, DGIST 장진호 융복합대학장, 서울과기대 김성동 공과대학장, 연세대 이충용 공과대학장, UNIST 김성엽 공과대학장, 충남대 김영진 공과대학장)을 27일 오전과 오후에 연달아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작년 예산 편성 시 세
- 김태훈 기자
- 2024-03-27 16:04
비즈(BIZ) 해양경찰청, 2024년 상반기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26일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 발전과 의견수렴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여성학, 법학, 의료, 노동 등 각계‧각층 전문가 7명과 내부위원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신규 위촉된 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히, 2024년 해양경찰청의 양성평등 주요정책 방향성 정립과 정책 자문으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성평등한 해양경찰이 만드는 안전한 바다’ 비전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실현’ 및 ‘해양안전정책의 성주류화 강화’ 2대 목표 아래, 2024년 해양경찰청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등을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오상권 해양경찰청 차장은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에 대하여 양성평등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해양경찰의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지속적으로
- 김태훈 기자
- 2024-03-27 11:34
비즈(BIZ) 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 운영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3월 27일 자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했다.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3월 28일을 하루 앞두고 개소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개표 종료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청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같은 날 개소하는 전국의 18개 시도경찰청과 259개 경찰서의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을 총괄 지휘하며, △유세장 경비 △주요 인사 신변 보호 △투표함 호송 △투·개표장 경비 등 선거 관련 경찰의 경비 활동 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선거에서 경찰의 역할은 국민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3-27 11:32
비즈(BIZ) 해양수산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객선 안전 세밀하게 살핀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을 갖고, 총 15명의 감독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안전관리책임자부터 운항관리자, 해사안전감독관, 국민까지 이어지는 4중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출범한 민간 현장점검단으로서, 지난 6년간 233회의 활동을 통해 507건의 안전 위해 요소를 개선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서해권·서남해권·동남해권의 권역별로 5명씩 최종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했다. 이번 국민안전감독관들은 해상교통관제사, 해운선사 법무팀 직원, 여행사 부대표, 항해사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과,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 재난구조 활동 자원봉사자 등 안전 업무 경력이 많은 국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촉식 이후 여객선 안전 관련 법령 및 운항현황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올해 12월까지 개인별 점검 활동과 더불어 명절·휴가
- 김태훈 기자
- 2024-03-27 11:31
비즈(BIZ) 해양경찰청, 레저보트 출항 전 미리 점검하세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봄철을 맞아 전국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봄이 되면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던 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표류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성수기를 대비하여 기구 무상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안전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추진기관 등 기구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사전 전화 예약 후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에 접수된 해상 수상레저 사고 총 2,445건 중 1,993건인 81.5%가량이 단순 고장에 의한 표류 신고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자가점검 및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 김태훈 기자
- 2024-03-27 11:28
비즈(BIZ) 외교부, 전 유엔사무국 인사 초청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는 3월 25일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前 유엔사무국 인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유엔사무국을 포함한 국제기구 진출 방법과 경험을 소개하고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엄경수 前 유엔사무국 운영지원부(DOS) 공간정보실장(Chief, UN Geospatial Information Section)은 유엔의 주요 업무, 직원 현황, 채용 방법 등을 소개하고, 국제기구 근무 경험담과 진출 노하우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얻은 실질적인 정보와 생생한 경험담이 국제기구 진출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는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국제기구 인사 초청 간담회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우리 청년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오고 있다.
- 김태훈 기자
- 2024-03-26 18:29
비즈(BIZ) 한-일 간 위성항법분야 협력의 첫발을 내딛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6일(화) 서울에서 일본 내각부와 「지역위성항법시스템 협력에 관한 협력약정(이하 ‘MoC’)」을 체결하고, ‘제1차 KPS-QZSS 기술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이하 ‘KPS’) 개발을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 KPS의 원활한 개발과 운용을 위해서는, 이미 위성을 발사하여 서비스 중인 기존 위성항법시스템과의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일본은 QZSS(Quasi-Zenith Satellite System, 이하 ‘QZSS’)라는 위성항법시스템을 2003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현재 위성 4기를 운용 중이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양국 시스템 간의 조화로운 개발･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실무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번 MoC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MoC는 KPS와 QZSS 간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기술작업반(Technical Wo
- 김태훈 기자
- 2024-03-26 18:20
비즈(BIZ) 특허청, 변리사 시험, 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오는 4월 27일부터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부담 완화를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3. 26.(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권고(’23. 10월)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변리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24. 4. 27.)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어학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 사전등록해 진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 김태훈 기자
- 2024-03-26 09:51
비즈(BIZ)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6,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국가승인통계 164003호)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0.8%, 성인 8.0%가 사이버폭력(가해+피해+가·피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청소년의 경우 0.8%p, 성인의 경우 1.6%p가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5월 정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져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사이버폭력의 가·피해 경험은 청소년·성인 모두 남성,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높았고,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48.3%), 성인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64.2%)를 통해 가장 많은 사이버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메타버스 상에서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전년 대비 증가(청소년: 1.6%→1.9%, 성인: 0.8%→3.5%)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된 사이버폭력의 가해 동기는 청소년은 ‘보복(38.6%)’, 성인
- 김태훈 기자
- 2024-03-26 09:49
비즈(BIZ) 행정안전부, 군·경찰·소방, 정부세종청사 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김광휘)는 정부세종청사의 방호를 강화하기 위해 3월 26일, 유관기관인 세종시경비단, 세종남부경찰서, 세종소방서와 경계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정부세종청사의 방호 강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각 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경계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정부세종청사에 대한 군‧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평시 훈련과 유사시 지원사항, 방호역할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전·평시 청사 방호 지원 및 기동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경찰은 청사 집회 대응 지원 및 테러 대응 등의 임무를 하고 소방은 청사 화재예방 및 인명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경계협정 체결로 정부세종청사에 대한 테러 등 평상시 위협과 전시 군‧경찰‧소방의 대응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휘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에 경계협정을 체결한 세종시경비단, 세종남부경찰서, 세종소방서 등 관·군·경·소방 합동으로 테러와 각종 사고에 완벽하게 대비하여 안전한 청사를
- 김태훈 기자
- 2024-03-26 09:44
비즈(BIZ)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국토부는 청년 여러분께 열려있습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3월 25일 저녁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인근 카페에서 발대식 행사를 마친 국토교통부 3기 MZ보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치맥 간담회’에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22년 1기를 시작으로 매년 1~3년차 청년 공무원을 MZ보드로 선발하여 부처 조직문화 개선, 신규 공무원 조직적응 지원, 정책 제안·발굴 등 활동을 추진해 왔다. 1,2기 MZ보드는 LX, 전주 스마트시티, 부산시 등 주요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국토부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을 주도했다. 박 장관이 참석한 ‘치맥 간담회’는 MZ보드 발대식 직후 같은 자리에서 진행됐으며, 박 장관과 3기 MZ보드 멤버는 격의 없이 대화했다. 박 장관은 MZ보드 멤버들로부터 신규직원-간부 간 소통, 신규 직원이 간부 직원에게 MZ세대 유행을 알리는 활동 등 참신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공직 선배로서 공직생활 중 다양한 경험 이야기,국토부에서 경험해 볼 만한 업무, 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 일하는 방법 등 공직생활 조언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 김태훈 기자
- 2024-03-26 07:58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 가입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5일부로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 최대의 연구혁신(R&I, Research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3월 25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연구혁신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Research and Innovation)을 관할하는 일리아나 이바노바 집행위원(Iliana Ivanova, Commissioner for Innovation, Research, Culture, Education and Youth)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고 각각 협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138조원)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EU는 EU 회원국 및 인근 국가만 참여할 수 있었던 이전 프로그램들과 달리 호라이즌 유럽부터
- 김태훈 기자
- 2024-03-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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