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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국세청, 영세납세자의 세무대리인, 국선대리인 제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국선대리인의 업무와 지원 대상 · 국선대리인의 업무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개인 납세자) -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 재산가액: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 납세자) - 소득금액: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 재산가액: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 국선대리인 담당 부서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 불복청구 전: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 불복청구 후: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 · 국선대리인 지정 납세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
- 백승진 기자
- 2025-04-11 14:50
IT/정보 농촌진흥청, 개화기 과수 저온 피해 경감 '스마트 과원' 기술 한자리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4월 10일 오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대구 군위)에서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한 저온 피해 경감시설 현장 연시회를 열었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 대응 기술을 소개하고, 미세살수장치, 통로형 온풍기 등 다양한 저온 피해 경감시설의 특징과 활용법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농촌진흥청 관계자,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지역 과수 재배 농업인 등 7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농가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미세살수장치는 과수원 내부 온도가 영하에 근접할 때 물을 미세하게 뿌려 꽃눈(꽃봉오리) 표면에 얼음층을 형성하는 장치이다. 물이 얼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잠열)로 꽃눈의 온도가 유지되고, 얼음층이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 단열재 역할을 하므로 결실률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자동 온도 감지 기능이 탑재돼 있어 임계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고, 과수원 안 온도가 오르면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관리가 쉽다. 통로형 온풍기는 시설 안에서 사용하던 대용량 농업용 온풍기를 노지 과수원에 설치, 가동할
- 백승진 기자
- 2025-04-11 12:30
IT/정보 농촌진흥청, 청년인턴 36명 채용·공동 연수(워크숍)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해 채용한 청년인턴 36명을 대상으로 4월 10과 11일 이틀간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ITCC)에서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지난해(20명)보다 2배에 가까운 36명을 채용해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업무를 경험케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정 전반에 청년들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공동 연수에서는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하고, 현장 탐방 시간도 갖는다. 첫째 날(10일)에는 정책 소개와 함께 ‘디지털 농업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를 주제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이 있었다. 이어 청년인턴들에게 취업 및 진로 탐색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한 전문가 강연을 마련했다. 둘째 날(11일)에는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을 방문해 최신 스마트농업 기술과
- 백승진 기자
- 2025-04-11 12:30
IT/정보 보건복지부, 고령층 특성 변화에 따른 노인 연령 기준 개편 논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가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4월 11일 오전 10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직전 3차례 간담회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한 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 등을 계기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이 참석했으며,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및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법정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석재은 교수는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지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노동·복지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해 노인 연령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새로운 연령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 백승진 기자
- 2025-04-11 12:30
IT/정보 외교부,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한국시간으로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병무청 소관)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외교부 소관) 등은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
- 백승진 기자
- 2025-04-11 12:30
IT/정보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접근성 개선 추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 과제’에 선정돼, 장애 아동·청소년의 체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한국잡월드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직업 체험 접근성 개선’이라는 주제로 선정됐다. 한국잡월드는 4월 중 국민디자인단을 모집해 장애 아동·청소년이 겪는 불편을 직접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맞춤형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한다. 특히 장애 유형별 체험 안내 정보 제공, 체험시설의 물리적‧정보적 접근성 개선, 직업 체험 콘텐츠 전달 방식 보완 등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실행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민디자인단 모집 공고는 한국잡월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서비스 보완을 넘어 장애 아동·청소년이 직접 느끼는 ‘진짜 불편’을 정책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누구에게나 열린 체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4-11 11:30
IT/정보 방통위, 앱 개발자 "인앱결제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우리나라 앱 개발자가 앱 마켓사업자에게서 경험하는 주요 불공정 사례는 심사 지연과 등록 거부이며, 앱 내 결제(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수수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에 따른 ‘20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함께 도입돼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4년도 조사는 앱 마켓 이용 실태와 불공정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해 ▲4개 앱 마켓사업자(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가 작성·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집계한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앱 마켓에 앱을 제공·판매하는 앱 개발자 1,2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앱 마켓 이용사업자(앱 개발자) 조사’ ▲유료콘텐츠 및 유료 앱 구매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분석한
- 백승진 기자
- 2025-04-11 11:30
IT/정보 산림청, 위성정보 기반의 산림재난 대응 실무중심 위성정보 실용화를 위해 손을 맞잡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0일, 농림위성의 활용성 증대와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위성정보활용협의체 소속기관 탐방 및 연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소속기관 간 연계 협력을 위해 매년 운영되는 정기 협의체로,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위성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시점에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위성 간 초융합·초연결을 통한 협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위성정보활용협의체는 위성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해 소속기관의 현장 탐방을 진행하고 연계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탐방 프로그램에는 우주항공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 약 40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둘러봤다. 또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및 농림위성(차세대중형위성4호) 소개(우한별 연구사)와 농림위성 산출물 개발 현황(김경민 연구관)이 공유됐으며, ‘위성정보의 산림재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에서는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발생
- 백승진 기자
- 2025-04-11 11:30
IT/정보 환경부, 2025년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교육 모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양성을 위한 ‘2025년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교육’ 참가자를 4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과정별로 순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교육’은 미세조류 확보·보존·대량배양 등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담수생물소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교육과정은 미세조류를 활용하는 연구기관 및 산업체 종사자는 물론, 관련 교육 담당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미세조류 분야에 종사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교육은 6월부터 8월까지 기초·실습·심화의 단계별 3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과정별 10명 내외의 소규모 정원으로 모집한다. 특히 미세조류 대량배양 실습과 장비 활용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실무 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수요 맞춤형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시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시 과정은 5명 이상 신청 시 개설이 가능하며, 교육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국립낙동강생물
- 백승진 기자
- 2025-04-11 08:10
IT/정보 환경부, 인니 녹색전환 지원사업을 발판으로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모색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인 인도네시아 현지에 녹색전환지원단(단장 이병화 차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지원단 파견은 그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사업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화하여 국내 녹색산업의 현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병화 차관은 4월9일 자카르타에서 페브리안 알피얀토 루디야르(Febrian Alphyanto Ruddyard) 인니 국가개발기획부 차관과 만나, 인니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녹색전환을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기후․환경분야의 협력과 우리 녹색기업의 진출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니 행정수도 예정지인 누산따라에 하루 1만톤을 4만 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정수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수 수질인 탁도 0.5NTU 수준의 깨끗한 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현지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현지 진출 기업들은 4월 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녹색산업의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기후․환경분야 교류와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 백승진 기자
- 2025-04-11 08:10
IT/정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급･외교관후보자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8일 시행한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5급 공채 합격자는 2,066명(과학기술직 586명, 행정직 1,480명), 외교관후보자는 301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는 총 2,36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5급 공채는 최종적으로 30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시험에는 6,917명이 응시해 2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합격선은 일반행정(세종) 80.83점이다. 5급 공채 1차 합격자는 남성이 1,345명(65.1%), 여성 721명(34.9%)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학기술직은 남성 459명(78.3%), 여성 127명(21.7%)이며, 행정직은 남성 886명(59.9%), 여성 594명(40.1%)이 합격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8.0세로 지난해(27.9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nb
- 백승진 기자
- 2025-04-10 19:30
IT/정보 산림청, ‘적보산 씨앗숲’ 안심하고 오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안전보건 문화 확산과 근로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4월 9일(수)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에 위치한 산림교육장『적보산 씨앗숲(채종원)』에서 기관장, 관리감독자, 숲해설가(근로자),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 내 체험시설(숲밧줄놀이터, 유아숲교육장)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수칙 안내판, 독성식물 및 유해동물 위험 표지, 놀이 시설물의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응급처치 키트 구비, 응급상황 대처 능력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산림교육장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적합성, 환경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현재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4월부터 11월까지 무료로 운영 중에 있으며, 대상은 유아·청소년·소외계층·일반인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혁신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석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오늘의 안전동행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숲에서 휴식을 취하고 만족도 높은 산림교육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 운영
- 백승진 기자
- 2025-04-10 19:30
IT/정보 과기정통부, ‘24년 한국형-디지털 신생기업 (케이(K)-디지털 스타트업), 해외에서 누가누가 잘했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년 4월 10일, 40여 개 디지털 분야 창업·해외 진출 사업들의 성과를 높이고 통합 관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한국형 국제 사업(K-글로벌 프로젝트)｣의 ‘24년도 성과를 발표하기 위한 간담회를 서울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주재로 개최되는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38개 사업 2,415억 원 규모의 ｢한국형 국제 사업(K-글로벌 프로젝트)｣ 소관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 중 우수한 실적과 성과를 거둔 7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과사례를 공유하고 창업지원 정책 방향 등을 제언했다. 과기정통부는 ‘24년도 프로젝트 참여기업들 중 온라인·전화 조사에 응답한 389개사(응답률 70.6%)를 대상으로 ①일자리 수(산업 생태계 기여), ②매출액(수익모델), ③투자유치액(유망·성장가능성), ④특허출원 건수(독자기술 확보)의 4개 지표를 조사했고, 모두 지난해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먼저, 응답 기업들의 ‘24년말 임직원 수는 6,725명으로 ’23년말(6,063명) 대비 662명이 새롭게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 백승진 기자
- 2025-04-10 19:30
IT/정보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관광주민증으로 누리는 다양한 혜택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여행가는 봄' 캠페인 디지털관광주민증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안동 도산서원 입장료 50% 할인 외 지역별 숙박·체험· 식음료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지역 여행을 더욱 알차게 즐겨보세요! * 디지털관광주민증: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디지털관광주민증 참여도시(안동 도산서원)/ 사진출처(대한민국 구석구석)
- 백승진 기자
- 2025-04-10 15:10
IT/정보 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포 및 시행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 이상동기 강력범죄 현행 대응은?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공백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웠습니다. ■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공백 · 형법(특수협박)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前 단계는 처벌 곤란 - 법정형 : 7년·1,000만 원↓ · 경범죄 처벌법(흉기 은닉휴대) 숨겨서 소지한 경우만 처벌하고, 법정형도 최대 벌금 10만 원에 불과 - 법정형 : 10만 원↓·구류·과료 · 총포화약법(총포 등 불법소지) 규제 대상이 총포·도검(칼날 길이 15cm 이상 원칙)·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 등으로 한정되고, 당국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는 처벌 곤란 - 법정형 : 5년·1,000만 원↓ ■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하여,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되며, 긴급체포·압수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 백승진 기자
- 2025-04-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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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