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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BIZ)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향 등급 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향 등급 등 산정정보 공개 확대를 발표(’23.10.)한 바 있다. 이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의 층·향 등급 공개를 통해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취지였다. 다만, 발표 이후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공개형식, 공개방법, 공개대상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개별 공동주택의 층·향 등급을 제한없이 전면 공개할 경우 낙인효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개인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되어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하여 공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3-25 18:48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럽연합(EU)과 함께 반도체 연구 협력에 나선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이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의 이렌 & 프레데릭 졸리오 회관(Maison Irene et Frederic Joliot Curie)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22.11월) 후속 조치로 반도체 분야의 최첨단 기술 동향 및 연구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시작하여 매년 한국과 EU에서 교대로 개최할 예정이며, 제1회 반도체 포럼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24.3.26, 브뤼셀)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한-EU 반도체 포럼에서는 양국의 석학, 기업, 신진 연구자들이 ▲로직·메모리 반도체 첨단 소재 및 소자, ▲뉴로모픽 컴퓨팅, ▲스마트센서·전력반도체·포토닉스 등 첨단 반도체, ▲이종집적 및 패키징 등의 주제로 발표하고, 포스터 설명, 전문가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한국 측에서 안수진 삼성전자 부사장의 ‘로직과 메모리 반도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
- 김태훈 기자
- 2024-03-25 18:46
비즈(BIZ) 방송통신위원회 '′23년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 발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긴급구조기관(소방청ㆍ해양경찰청)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한 결과, ①기준충족률, ②정확도, ③응답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① 위치기준 충족률 : 제공된 위치정보 중 거리오차 기준(50m 이내)과 위치응답시간 기준(30초 이내)을 충족하는 비율 ② 위치정확도 : 구조지점의 실제 위치와 측위하여 제공된 위치정보와의 거리오차 ③ 위치응답시간 : 구조기관이 이통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한 시간부터 수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이동통신 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관련 기술투자와 품질 향상을 유도해 왔다. 이번 품질측정은 ’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측정과 국내 출시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에 대한 측정으로 나누어 이뤄졌다. 이동통신 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은 긴급구조 상황을 가정
- 김태훈 기자
- 2024-03-25 10:49
비즈(BIZ) 국민권익위원회, 포항 ‘수성사격장’ 민·관·군 협의체, 출범 이후 첫 회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피해를 받아온 장기면 주민들을 위해 피해지원 대책과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민·관·군 협의체가 첫발을 내딛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제1사단, 경상북도, 포항시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관·군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협의체는 장기면 등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 사업과 군(軍) 사격훈련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포항 수성사격장이 위치한 장기면 주민 2,803명은 지난 2021년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3년간의 조사·논의 끝에 올해 1월 30일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조정·합의한 바 있다. 협의체는 우선 주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제1사단, 경상북도, 포항시를 대상으로 구성하되 회의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관 기관을 추가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는 주민대표, 국방부
- 김태훈 기자
- 2024-03-24 16:42
비즈(BIZ) 국민권익위원회, 육아휴직·양육공무원 대상 승진·평가 우대, 수당은 기본급 수준 상향, 임대APT 우선배정, 무이자 대출 확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뽑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마련됐다. 첫째,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 시 하위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대상에서 배제하고, 휴직기간을 전출제한기간에 일부 미산입하는 등 관행화된 불이익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자를 휴직기간 중에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 시 우대하며, 경력이나 전출제한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도 연장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권고했다. 둘째, 재정 분야에
- 김태훈 기자
- 2024-03-24 16:40
비즈(BIZ) 국민권익위원회, 20년 묵은 ‘유령’ 건물,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드디어 철거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건축물 철거 지도·감독 기관이 불분명하여 20년 넘게 방치되어온 광주광역시의 건축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철거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법인 사업자인 신청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토지에 방치된 짓다 만 학교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건축물 해체 허가 기관이 불명확하여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학교법인은 1996년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을 허가받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건축물 3개동을 짓던 중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2002년 학교시설사업 및 건축허가가 취소됐고, 건축물은 그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됐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뒤늦게 해당 건축물 철거를 허가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재의 건축물은 학교시설이 아니고, 해당 토지도 학교 용지가 아니며, 소유자도 학교법인이 아니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이'학교시설촉진법'에 따라 철거를 허가하거나 지도
- 김태훈 기자
- 2024-03-24 16:38
비즈(BIZ) 과기정통부, 네덜란드와 과학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2일 이종호 장관과 네덜란드 로버르트 데이크흐라프(Robbert Dijkgraaf)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한-네덜란드 연구 및 과학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왕국 총리는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및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목표로 후속 논의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양국은 그간 실무 협의를 거쳐 금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풍차, 튤립으로 유명한 네덜란드는 ASML, 필립스(Philips)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기반을 두고 있을 뿐만아니라 과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10명의 노벨 물리학상, 4명의 노벨화학상, 3명의 노벨 생리․의학상 등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오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MOU는 양국간 과학 분야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기관간 협력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양국간 과학 분야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협의체인 공동위원회를
- 김태훈 기자
- 2024-03-22 17:25
비즈(BIZ) 고용노동부, 일반고 특화훈련을 통해 고등학교부터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합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DX)에 발맞추어 올해 일반고 특화훈련을 첨단·디지털 분야로 확대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3월 22일 일반고 특화훈련을 운영하는 한국패션실용전문학교를 찾아 첨단·디지털 분야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일반고교에 진학했으나 대학이 아닌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체계적인 직업교육 없이 사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 도입하여 2023년 말까지 약 6만 명의 학생들에게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했다. 그간에는 제과제빵·바리스타, 음식서비스, 미용 등 전통적인 서비스 직종 중심이었으나 올해부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게임콘텐츠 등 첨단·디지털 분야 훈련 직종이 추가되어 이들 분야 취업을 지원한다. 이번에 방문한 한국패션실용전문학교는 전통적인 디자인 방식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3차원 가상의상 프로그램을 활용해 디지털 패션쇼를 구현하는 훈련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첨단·디지털 훈련과정은 기업이 훈련과정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여, 기업의 실전 프로젝트 해결방식 학습, 기업 실무자의 정
- 김태훈 기자
- 2024-03-22 15:51
비즈(BIZ) 행정안전부, ‘늘봄학교’ 일일 교사가 된 장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명동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 교사가 되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 안전실천을 교육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늘봄학교란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하여 정규수업 이후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달부터 늘봄학교 운영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빈틈없는 돌봄체계가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일일 교사가 되어 늘봄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했다. 일일 교사 활동 이후에는 교직원·학부모와 간담회를 통해 늘봄학교 조기 정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교육에서 안전 실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안전일기장’을 활용해 안전 지식을 쌓고,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법 등 행동요령을 실습하는 ‘안전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안전일기장은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학습하는 일기장으로, ‘학교에서 하면 위험한 행동’과 ‘건강하고 안전한 식습관’을 주제로 행동요령을 설
- 김태훈 기자
- 2024-03-22 14:30
비즈(BIZ)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 이회성 CF연합 회장과 면담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3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회성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회장을 만나, 새만금의 무탄소에너지(CFE) 확산과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23년 10월에 출범한 CF연합의 국내외 다양한성과에 공감하며, 새만금개발청도 이에 발맞추어 새만금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중 5·6공구가 국내 최초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22.7, 국토교통부)되어, 2029년까지 탄소배출량의 27%를 저감 하고, 2040년까지 무탄소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스마트시설 구축과 관련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2023년 12월 수립했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건립 설계를 착수하여 추진 중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변화된 새만금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수변도시 개발계획을 재정립 중에 있으며, 수변도시를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로 특화하
- 김태훈 기자
- 2024-03-22 14:27
비즈(BIZ) 통일부, 2024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 & 정성·음식 나눔봉사단 통합 발대식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에서 3월 23일 오전 9시 30분 '2024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 & 정성·음식 나눔봉사단 통합 발대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통합 발대식은 1부 오리엔테이션(9:30~14:00)과 2부 발대식(14:00~15:30)으로 진행된다. 1부 오리엔테이션은 △봉사단 운영 소개 △봉사단원 자기소개 △식사 및 센터투어 순으로 진행된다. 2부 발대식은 △환영사(인사) △격려사(인권인도실장) △자원봉사 아카데미 △자원봉사자 선언문 낭독 △발대식 퍼포먼스(타임캡슐) △소감 나누기 순으로 진행된다. 통합 발대식에는 북한이탈주민 38명 일반주민 38명 등 8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20~6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층도 다양하고 신청 사연도 다양하다. 지금까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회적 기여자로서의 활동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주민 봉사자 중에는 △북한이탈주민 직원과 잘 소통하고 싶
- 김태훈 기자
- 2024-03-22 14:25
비즈(BIZ) 경찰청,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위한 2024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경찰청에서는 3월 22일 경찰대학에서 경찰청장과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을 비롯해 총경급 이상 6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신설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국민 안전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확립하는 데 방점을 두고 진행됐다.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은 ▵경찰청장 특강 ▵핵심과제 발표 ▵그룹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33년 그리고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직접 특강을 실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이 창설된 1991년부터 33년의 변화상을 되짚어보면서, “경찰의 기본사명인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고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추진 기반으로써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제복의 품격을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장 특강에 이어,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올해 경찰청에서 추진할 핵심 정책 방
- 김태훈 기자
- 2024-03-22 14:13
비즈(BIZ) 외교부,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범(HCoC) 대표단 나로 우주센터 방문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우리 정부는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범(HCoC,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의 가입국으로서 우리 우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3월 19일부터 21일간 HCoC 가입국 및 비가입국 등 7개국 대표단을 나로 우주센터(전라남도 고흥 소재)로 초청했다. 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9일 HCoC 대표단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비확산 노력 및 우주항공청 출범 등의 우주 정책을 소개했다. 이후 HCoC 대표단은 3월 20일 및 21일 이틀 동안 나로 우주센터를 방문하여 ▴우주과학관 견학 ▴나로 우주센터 및 한국 발사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청취 ▴발사체 보관동 및 발사대 등 실제 발사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HCoC 대표단의 나로 우주센터 방문은 우리 정부의 우주 물체 발사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공개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우리 정부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이해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김태훈 기자
- 2024-03-21 17:38
비즈(BIZ)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준비 상황 점검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3월 21일(목),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3월 19일부터 주요 시스템 집중 모니터링과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고기동 차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신망 및 사이버위협 대응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지자체(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간 투표 집계, 선거 통계 등을 위해 연계되어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등 네트워크 체계와 대비 태세 등을 확인하였다. ○ 선거 기간 중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을 위해 선관위 연계회선에 대한 트래픽 집중 모니터링 추진 상황과 트래픽이 증가할 경우에 대비한 대역폭 추가 확보 계획을 보고받고, ○ DDoS* 공격 등으로 인한 선관위 누리집 등 관련 서비스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신속 대응 계획 등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도 논의하였다. *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 특정 웹사이트를 무력화하기 위해 한꺼번에
- 백인 기자
- 2024-03-21 17:35
비즈(BIZ)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3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에서 법무부 국민기자 30명을 위촉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3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앞으로 1년 간 주요 법무정책 현장 취재, 동영상·카드뉴스 등을 통해 법무부의 핵심 정책 등을 국민들께 전해드릴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저마다 직업도 관심사도 다르지만, 기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국민들께 법무정책을 제대로,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들께 도움되는 유익한 법무정책을 쉽고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3-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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