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8월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하여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추었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하여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회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을 올해 12월에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이하 수출탑)'은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음식(펫푸드) 등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운영된다. 수출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주는 수출탑과 주요 테마별로 수상 기업을 선정하는 테마탑으로 구성된다. 수출탑은 억불대와 천만불대 수출 실적 달성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실적이 상승한 기업에게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여하고, 백만불대 실적을 달성 기업은 평가를 거쳐 ‘우수상’을 수여한다. 테마탑은 수출실적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기업은 ‘도약상’, 신규시장 개척 분야의 ‘시장개척상’, 스마트팜분야 수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스마트팜상’을 수여하며, 올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에 기여한 기업을 위한 ‘상생‧협업상’이 신설된다.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분야에서 수출 성과가 있는 수출기업은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년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서울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 20곳(3,704호)을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청년특화주택 5곳(1,146호), 일자리연계형 11곳(1,808호), 고령자복지주택 4곳(750호)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모(4.15~6.15)를 거쳐, 현장 조사·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올해 공모는 유형마다 개별적으로 공모를 진행했던 작년과 달리 공모 일정·절차를 통일하여 공모사업 선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했고, 3월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청년특화주택에 대해서도 신규 공모를 실시 하여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공모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특화주택)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올해 상반기 공모에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세종시 공동캠퍼스, 경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주관하는 채용연계형 소프트웨어전문인재양성 우수성과공유 학술회의가 2024년 8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 산업 현장에서 활약할 소프트웨어전문인재들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채용연계형 소프트웨어전문인재양성 교육생들의 과제 성과물을 발표하는 챔피언십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교육생을 선발하고 우수성과물을 전시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채용연계형 소프트웨어전문인재양성 우수성과 공유 학술회의 챔피언십 경진대회에는 경쟁을 거쳐 선정된 29개의 팀이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대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상(최우수상, 우수상) 등이 수여되며 대상팀에게는 국제 정보통신박람회 참관 기회가 주어진다. 채용연계형 소프트웨어전문인재양성은 중소‧벤처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 현장에서 즉시 실무가 가능한 소프트웨어인재를 양성하고 채용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22년 시작된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으로, 매년 600명 이상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8월 14일 조나단 레이놀즈(Jonathan Reynolds) 신임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과의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7월 5일 새롭게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으로 취임한 조나단 레이놀즈 장관을 축하함과 동시에, 앞으로 양국 경제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장관간 긴밀한 소통을 희망함을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한국과 영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견고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주요 첨단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양국 기업들이 활발한 투자와 기술협력 등을 바탕으로 양국 경제협력을 견인”했다고 평가했으며,“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경제안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현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우방국으로서 한국과 영국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안덕근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계기로 채택된 ‘다우닝가 합의’*의 협력 과제들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바탕으로, 향후 양국간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11개 국적사 CEO들과 함께 긴급 항공안전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항공기 고장·결함 및 장기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분야 안전경각심을 촉구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24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 활동을 통해 확인된 정비, 운항 등 분야별 미흡한 부분을 각 항공사에 전달하고, 항공사별 안전성 및 정시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공기 고장결함, 종사자 인적과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해요인 등 국토부의 분석결과를 통한 하반기 중점 안전감독방향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항공사별 정비역량 강화대책, 여력기 확보 등 고장·지연에 대한 개선방안과 노후 항공기 교체 등 안전투자계획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운항횟수가 100% 회복되어 급격한 수요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방안 등 향후 안전관리 방향과 항공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고장·결함은 승객의 안전과 정시성을 지키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티몬·위메프로부터 제때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기업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일 간담회는 미정산 관련,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가 준비한 지원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미정산 때문에 발생한 경영 애로사항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했고, 기업들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오영주 장관을 포함하여 중기부 담당 국장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즉시 관계부처 TF에 참여하여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7월 27일과 8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정부 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한 바 있다. 지난주부터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을 공고 (8.7.)하고 기업의 신청·접수 (8.9.)를 받기 시작했으며,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신속하게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고 대출심사를 간소화하여 진행하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최된 세계 유일의 청소년 표준축제인 제19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본선대회에는 역대 최대인 11개 국가에서 40개팀 120명의 중·고교학생이 참여했다. 본선과제로는 청소년들이 최근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첨단기술 제품과 관련된 “스마트기기-음성인식 성능평가 방법(중등부)”, “인공지능(AI)-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사용 지침(고등부)”이 제시됐으며, 참가학생들은 이에 대한 국제표준안 작성과 발표를 통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심사결과,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사용 지침에 대한 우수한 국제표준안을 제시한 KOPI팀(고등부, 싱가폴)이 수상했으며, 금상인 산업부장관상은 Tashkent PS팀(고등부, 우즈베키스탄)과 O.B팀(중등부, 한국) 등 4개팀이 수상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올해 참가팀들의 열정과 완성도 높은 국제표준안을 보면서 이들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국제표준화 무대를 이끄는 미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산 AI 반도체를 자동차, 가전 등 7대 주력산업에 도입하기 위해 AI 반도체 수요·공급기업이 모였다.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제1차관은 취임 이후 첫 현장행보로 퓨리오사 AI를 방문하여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SW 기업 등 국내 AI 반도체 공급기업, 주력산업에 AI 도입을 추진중인 현대자동차, LG전자, 한화시스템 등 수요기업과 함께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기에 직접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가전, 방산 등 업종별로 AI 기술과 국내 반도체 적용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맞춤형 고성능 · 저전력 AI 반도체(‘엣지용 반도체’) 개발 ·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주력 제조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AI 내재화가 필요하며, 우리 반도체 산업은 역량 있는 설계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기에 온-디바이스 AI 산업이 성장할 여건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엔비디아 등 일부 기업들이 ‘서버용 반도체’는 주도 중이나, 우리는 주력 업종과 협력을 통해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림청은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국내산 청정임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임업인들에게 새로운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 청정임산물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38개 청정임산물 업체가 품평회에 참여했으며 쿠팡, 마켓컬리, 현대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의 유통 전문업체 상품기획자들이 판촉‧홍보 방법, 유통‧입점 상담, 제품 사진촬영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68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뽑은 우수임산물 경연대회’가 개최됐다. 사전 서류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총 16개 제품이 본선에 올랐으며 전문소비자 현장투표를 통해 취나물쉐이크을 비롯한 더덕정과, 편백샴푸, 8년근 산양삼, 산양삼 아이스크림, 대추카라멜 등 6개 제품이 우수임산물로 최종 선정됐다. 우수 임산물로 선정된 6개 생산업체에는 임산물 구매지원 및 온라인 유명인사와 연계한 제품홍보 특전이 주어진다. 산림청은 임업인들에게는 새로운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통업체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청정임산물을 발굴할 수 있는 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와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그간 국내외 제작사들에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및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속 권고 및 지도해 왔다. 이에, 간담회에 앞서 선제적으로 배터리 정보공개에 나선 현대・기아를 포함하여 BMW, 벤츠, KG모빌리티, 르노, 볼보, 폴스타가 8월 1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선 안내 등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판매중인 차종 및 기존 판매된 차종)를 공개하고 있으며, 포르쉐,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도 8월 중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을 통해서도 8월 13일부터 제작사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현대․기아 및 벤츠가 8월 13일부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4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토론회(포럼)’는 중소벤처 기술혁신 전략방향을 모색하는 싱크탱크로서 중소·벤처기업, 투자자, 연구자, 지원기관 전문가와 ’20년 7월에 출범했으며, 중기부 장관 · KAIST 총장 공동의장으로 운영된다. 이번 2024년 포럼은 “인공지능 전환(AX)시대, 미래를 선도할 중소벤처 국제적(글로벌) 연구개발(R&D) 혁신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1일차(8월 13일)는 차세대 광케이블인 e튜브를 개발해 국제적(글로벌) 투자유치에 성공한 ‘포인투테크놀로지 박진호 대표’의 기조강연에 이어, 인공지능(AI), 탄소중립, 바이오, 반도체, 글로벌 연계·정책 등 5개 분과별로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제5차 중소벤처 기술혁신 촉진계획” 의견수렴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곽재도 본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한 “인공지능 전환(AX) 전망 및 중소벤처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2일차(8월 14일)는 “중소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기획재정부는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국민은행, 크레디아그리콜 등 5개사(社)를 2024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선정했다.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는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국고채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 기관에 시장조성을 위한 각종 의무도 함께 부과하는 제도다. ’24.8월 현재 18개 금융기관이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선정 결과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4.1∼6월 중 국고채 전문딜러(PD)의 국고채 인수ㆍ거래ㆍ보유ㆍ호가제출 등 의무이행 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선정된 5개 사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국고채 발행의 핵심 기반인 국고채 전문딜러(PD)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 제도의 운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원활한 국고채 발행 및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기간 (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여 성장·안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1982년에 도입 된 이래 3년이라는 기한에 변화가 없었으나,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근거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고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n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8월 14일부터 26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력 제고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비수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