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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 상식 - 증여세 기본 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도 포함됩니다. ※ 용돈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 증여세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 재산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 신고방법 ① 세무서 방문신고 -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방문 신고 ②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으로 간편하게 증여세 계산 가능! &
- 백승진 기자
- 2025-04-09 13:50
IT/정보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 생물 보호하는 '사이테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 CITES(사이테스)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1973년 워싱턴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9일에 협약에 가입, 10월부터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 사이테스 종은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 Ⅰ·Ⅱ·Ⅲ으로 구분해 국제 거래 규제 (자세한 구분은 위 이미지 참조) ■ 사이테스 대상 범위는? · 살아있는 동·식물 · 사체와 사체의 일부분(가죽, 뼈 등) · 가공품 및 제품(가방, 한약재, 목재 등) ■ 합법적으로 거래·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멸종위기종 민원 절차 일원화 사이테스 종 수출·입 허가, 양도·양수, 폐사·질병, 인공증식, 사육시설 등록 절차 준수는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접속해 민원서비스 민원신청에서 신청하세요.
- 백승진 기자
- 2025-04-09 13:50
IT/정보 고용노동부, 청년성장 프로젝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오랜 취업준비로 마음이 지쳐가요.." "나에게 꼭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 없을까요?" "취업준비하는 친구들과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겠어요."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하러 청년카페로 오세요! 청년카페를 방문하면 청년이라면 누구나 -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로 필요한 정책을 연결해주고 - 취업까지 도와주는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전국에 64개의 청년카페가 운영 중이에요. · 서울 : 청춘삘딩(청년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 경기 : 청년공간 플라잉(청년 일상생활 지원 및 직무체험 등) · 대구 : 청년카페 취트키(자기 긍정성!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마음돌봄힐링 프로그램) · 광주 : 청년 일자리스테이션(지역기반의 산업, 문화 등을 탐색하는 프로그램 운영) · 부산 : 청년Job성장카페(부산의 전략 산업 기업 탐방과 현직자 멘토링 지원) 곧 81개의 청년카페가 운영될 예정이에요.
- 백승진 기자
- 2025-04-09 13:50
IT/정보 인사처, 전문성 향상·직급 간 갈등 개선 등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 공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인사제도 개선부터 일하는 방식, 근무 형태, 전문성 개발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공직문화 혁신을 이끌기 위해 추진한 우수사례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17개의 우수사례를 담은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해양수산부, '내가 만든 업무 요령(노하우)'제작을 통한 직원의 업무 지식 공유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전문조사부서(리서치팀) 운영 ▲관세청(인천본부세관), ‘규율’ 위에 ‘자율’적인 조직문화 '규칙(그라운드룰)'실시 등의 우수사례가 담겼다. 인사처는 부처별 공직문화 혁신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우수사례집에 담긴 부처들의 다양한 노력은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공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 공직문화 혁신 추진지침 안내 및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 ▲ 공직문화에 대한 공직자 인식조사 ▲ 희망기
- 백승진 기자
- 2025-04-09 13:50
IT/정보 환경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고민 무료 상담(컨설팅)으로 도움받으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경영(ESG) 상담(컨설팅) 지원사업’을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기업이 당면한 ‘환경‧사회‧투명 경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 분야 전문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기초 컨설팅’과 공급망 실사와 같은 구체적인 국제 환경규제별 대응 방법과 제품 단위의 탄소 저감방안 마련을 지원하는 ‘심화 컨설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2024년)에는 중소‧중견기업 138개 사가 상담(컨설팅) 지원을 받았다. 참여기업 중에서는 고객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평가점수 상향으로 계약유지 조건을 충족한 사례,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어 해외 20여 개국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체계를 새로 구축한 사례 등 각종 우수사례도 나타났다. 이들 기업별 상담(컨설팅) 우수사례는 올해 6월에 발간될 예정인 ‘2024년 친
- 백승진 기자
- 2025-04-09 13:50
IT/정보 원안위, 한빛 5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 사건 조사 착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4월 9일 8시 54분경 한빛 5호기(전남 영광군 소재)에서 비상디젤발전기 2대 중 1대가 자동기동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빛 5호기는 계획예방정비(4월 7일 착수)를 위하여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이며, 외부로 방사능 유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원안위는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원인 등을 심층 조사 할 계획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4-09 13:50
IT/정보 "빈집 정비로 도시 활력 높여요" 국토교통부-지자체, 빈집 정비 방안 논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빈집 등 빈건축물정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에 ‘빈건축물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현황도 공유한다.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절차 간소화)·재정적(철거비 지원 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빈 건축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발생원인 또는 입지특성 등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주변
- 백승진 기자
- 2025-04-09 12:30
IT/정보 농식품부, 4월 11일은 `도시농업의 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 및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민들의 도시농업 체험을 통한 즐거움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의 날은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9회째를 맞이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十 +一 = 土)을 합쳐 `도시농업의 날`로 정해졌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을 맞아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반려식물에 관심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4월 11일 주말기간에 전국 5대 권역, 7개 도시(인천, 시흥, 울산, 창원, 전주, 순천, 계룡)에서 개최한다. 행사기간동안 각종 텃밭용 씨앗 나눔 행사, 채소 모종 심기, 반려식물 분갈이 체험 및 도시농업 상담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일상 생활에서 반려식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반려식물 체험키트 나눔행사 및 도시농업 포털 서비스를 통한 퀴즈 이
- 백승진 기자
- 2025-04-09 12:30
IT/정보 강도형 해수부 장관,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회의' 주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2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월 20일 1차 회의에 이어 강 장관이 주재하는 두 번째 회의로, 장관 특별지시 사항으로 실시한 대형어선 안전점검 등 ‘선박안전 긴급조치’ 추진실적과 먼바다 풍랑경보 사전예고제 시범운영 등 TF 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고는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다”라며, “이러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은 인명피해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구성 이후, 어선, 여객선, 일반선박 등 3개 분과에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발굴한 과제를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정기적인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현장 이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4-09 12:30
IT/정보 행정안전부, 산불 피해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부는 4월 9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 4월 3일 시 주로 논의됐던 부처별 복구대책 추진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고, 각 기관에서 마련 중인 복구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재민 분들의 주거 편의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 등 관계 부처의 각종 정책을 연계하여 피해 주민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도시계획·구조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9개 부처 130여명 규모의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오늘부터 1주일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4-09 12:30
IT/정보 통일부, 남북한 출신 청년 유럽에서 통일을 만나다 '국제적(글로벌) 통일체험' 참가자 모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함께 유럽을 탐방하며 통일 미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열린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글로벌 통일체험’에 참여할 20명의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통일체험’은 청년들이 독일과 폴란드의 의미 있는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며,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직접 느끼고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8박 10일간 독일 통일과 폴란드의 체제전환 과정 및 이후의 발전상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특별한 여정을 보내게 된다. 또한, 베를린자유대 학생 등 현지 청년들과의 교류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시각과 자세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들은 ‘통일 크리에이터’가 되어 현장에서 직접 느낀 점을 쇼츠 등 SNS 콘텐츠로 제작하는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통일체험의 의미를 보다 많은 국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4월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에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지
- 백승진 기자
- 2025-04-09 12:30
IT/정보 농촌진흥청,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병해충·잡초 연구자' 역량 키운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국 농촌진흥기관과 시험 연구기관 등에서 병해충 또는 잡초 분류·진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연구원을 대상으로 4월부터 ‘농작물 병해충‧잡초 분류‧동정 공동 연수회’를 연다. 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 한국잡초학회와 공동 진행하는 이번 연수회는 농작물 병해충과 잡초 예찰을 강화하고, 현장 연구자들의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올해 공동 연수회에서는 국내 주요 병해충과 잡초에 의한 농작물 피해 증상을 진단하고, 유전자‧영상 등을 활용한 진단과 방제법 등을 공유한다. 특히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다룬 식물병, 해충, 선충 3개 분야에 잡초분야를 추가했다. 4월 식물병과 선충, 9월 해충, 10월 잡초 등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다. 1~2회는 식물병(4월 9~10일), 선충(4월 10~11일) 관련 내용을 다룬다. 공동 연수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학회 누리집에서 안내한다. 농촌진흥청 해충잡초방제과 정수경 과장은 “최근 기후변화가 일상화되면서 농작물 병해충 발생도 크게 늘고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 백승진 기자
- 2025-04-09 12:30
IT/정보 농촌진흥청, 알팔파 담근먹이 저장성 향상, 유산균 첨가제 개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알팔파 담근먹이(사일리지) 발효 품질과 저장성을 향상할 수 있는 유산균 첨가제 ‘레빌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케이시시(KCC)-44’를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실용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알팔파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아 축산농가에서 선호하는 국산 풀사료다. 하지만 담근먹이로 제조할 때 유산균 발효에 필요한 수용성 탄수화물이 부족 할 경우 잘 발효되지 않아 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분 함량이 높은 조건에서는 산도(pH)가 잘 떨어지지 않아 품질 저하와 저장성 악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콩과 작물인 알팔파에 특화된 전용 유산균 첨가제 ‘케이시시(KCC)-44’를 개발했다. 연구진이 5개월 동안 실험한 결과, 유산균 처리군에서 무첨가군 대비 산도가 5.49에서 4.6으로 낮아졌고, 유산균 수도 증가했다. 이는 부패균이 자라기 어려워 풀사료를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효모 수는 5.4에서 4.4, 곰팡이 수는 4.9에서 4.6으로 줄어 발효 안정성과 저장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 성과는 저명한 국
- 백승진 기자
- 2025-04-09 12:30
IT/정보 "빈틈없는 지역 주민 고충해결 위해"… 국민권익위, 시민고충처리위와 만나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중앙-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 간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의견 교환과 주요 권익 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2025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중앙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국민권익위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시민고충처리위의 활성화·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의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의 협업 사례 발표도 진행하여 시민고충처리위 위원들에게 주민들의 권익 구제를 위한 업무 요령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를 위해
- 백승진 기자
- 2025-04-09 12:30
IT/정보 국민권익위, “사립학교 교비는 이사장 쌈짓돈?"··· 개인 숙소 공사비·생활비까지 교비로 지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ㄱ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교비로 구입해 비치했다. 숙소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또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지출한 교비는 원래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 동행 밴드실 등의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써,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 항목들이었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이 학교법인의 부적절한 공사계약 체결 및 리베이트 수수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 이사장은 ㄴ 행정직원(9급)을 신규 채용한 뒤, ㄴ 직원의 친인
- 백승진 기자
- 2025-04-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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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