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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법무부,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4-09 11:10
IT/정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향해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하기 위해 2025년 4월 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미래대화는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산·학·연의 역량을 총결집하고자 시작됐다.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더불어,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등 경제·산업적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주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2023년 9월 시행)을 근거로 신산업, 미래 공급망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연구개발 투자·지원을 집중해왔고, 올해는 6.4조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미래대화에서는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및 국가 의제 발굴, 국가전략기술이 실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 제도 개선 등을 국가전략기술 대표 산·학·연이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 백승진 기자
- 2025-04-09 11:10
IT/정보 고용노동부, 2025년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월 9일부터 12일까지(4일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충남 부여)에서 ‘2025년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 수리에 필요한 전문 기능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전문자격’이다. 올해 시험은 대목수 등 ‘23개 종목’에 ‘2,297명’이 접수했다. 접수 인원은 전년도 대비 53명 증가(2024년 2,244명 → 2025년 2,297명)했다. 주요 종목으로는 보존처리공(334명), 조경공(315명), 화공(182명), 모사공(175명), 대목수(164명), 실측설계사보(155명), 세척공(148명), 식물보호공(133명)이 있다. 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두 가지 시험을 당일에 모두 실시하며, 합산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이다.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유산의 보수 및 수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최근 국가지정 유산이 증가하고, 수리 전문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문자격 보유자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영 이사장은 “국가
- 백승진 기자
- 2025-04-09 11:10
IT/정보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예방 집중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월 9일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한다.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방문하여 감독‧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하고,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지도한다. 이와 함께, 용접‧용단 작업의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사업장 화재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의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안내‧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4월 한 달간 안전 실태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추락‧붕괴 및 화재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확인된 위험요
- 백승진 기자
- 2025-04-09 11:10
IT/정보 환경부, 대발생 곤충 친환경적으로 관리한다… 국립생물자원관-서울시 머리 맞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4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후생동 강당(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5 서울시-국립생물자원관 대발생 곤충 공동대응 전략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곤충과 도시 생태계: 공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도심지역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곤충문제의 친환경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는 국립생물자원관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삼육대학교가 주최한다. 학술토론회 1부 발제자 발표에서는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김동건 삼육대 교수, △신승관 서울대 교수가 국내외 대발생 곤충 현황을 소개하고, 조명이나 유인제 등을 활용한 대발생 곤충 개체수의 친환경적 조절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상철 고려대 교수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모기의 인공지능 예측 모형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며, 김선주 서울연구원 박사는 국내외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2부 종합 토론회에서는 △송은철 서울시청 감염병관리과장,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신승관 서울대 교수, △이상철 고려대 교수, △김선
- 백승진 기자
- 2025-04-09 08:10
IT/정보 문화체육관광부, 음식 배달 각종 할인 가득한 '공공배달앱'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로 동네맛집 배달 저렴하게 주문하는 법! 바로 바로, 배달특급·먹깨비·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이 있어요. 사장님은 수수료 부담 덜고! 소비자는 할인 구매한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문 가능한데요! "이런 혜택 놓치기 아까워! 우리 동네엔 어떤 공공배달앱이 있을까?" 궁금할 땐 지금 바로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 확인하세요.
- 백승진 기자
- 2025-04-08 19:10
IT/정보 문화체육관광부, 보이스피싱 예방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나도 모르는 대출, 대포통장, 대포폰 막는 ① 여신거래 안심차단 ②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③ '엠세이퍼'휴대폰 가입 제한 미리 신청하세요!
- 백승진 기자
- 2025-04-08 19:10
IT/정보 국세청,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제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대상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
- 백승진 기자
- 2025-04-08 19:10
IT/정보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신용평가 비대면으로 발급 가능!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 (주)한국평가정보 - 소상공인 대상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전북은행 - 공동대출 서비스 하나의 플랫폼(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의 은행에서 심사 후 대출한도와 금리를 함께 결정해 한 번에 대출을 제공합니다. ■ 디렉셔널 -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하나증권 - 외국인 통합계좌 활용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백승진 기자
- 2025-04-08 19:10
IT/정보 국세청이 알려드리는 스팸문자·스미싱 예방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이런 문자 받아본 적 있나요? 국세청 사칭 문자 주의하세요! 누구나 속을 수 있는 스팸문자 국세청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 스팸문자·스미싱 문자 유형 연말정산 환급금지급, 종합소득세 신고유도, 세무조사 위협, 가짜 앱 설치 유도, 문자 발신번호 위조 등 ■ 스팸·스미싱 예방법 필수 체크 가.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 절차 ·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 과정: 국세청 → 카카오톡(카카오톡 미가입 또는 국세청 수신거부했을 경우) → 전자문서 통합 알림(발송 실패하거나 앱 미가입했을 경우) → 통신사 문자 발송 * 앱을 통한 알림은 모두 국세청 전용 전자 문서함을 통해 발송되므로,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 단계: 카카오톡 알림 → 전자문서 통합 알림 → 통신사 문자 메시지 나. 국세청 문자 메시지 발송 개선 · 차세대 문자 메시지 발송: (기존 MMS) - 국세상담센터 ☎126 - 저용량의 이미지 첨부 (차세대 RCS) - 국세청 로고·인증마크 - 확인된 발신번호 ■ 국세청 사칭 스팸문자, 스미싱 주의 이것만 기
- 백승진 기자
- 2025-04-08 19:10
IT/정보 농식품부,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 구성, 축산환경 현안 정기적 논의 계획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8일 세종에서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는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하여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업계(한우·한돈·낙농육우협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이 협의체에서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개선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관련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축산농장 활성화 등을 전문가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돈협회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축산 현장에서 이행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호응했다. 또한, 학계 전문가들은 “축산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악취 원인의 근본적인 제거가 필요하다.”라면서 “축산악취 개선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중장기적 가축분뇨 처리계획 수립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와 악취 문제가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산환경 정책 현안을
- 백승진 기자
- 2025-04-08 19:10
IT/정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뜻깊은 한걸음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한산업보건협회(협회장 백헌기)와 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1개 병원, 3개 의원을 직접 운영하며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빠르게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유해 작업환경 개선, 직업병 예방 연구 등을 통해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 건강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자 건강관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산업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산업보건 수행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헌혈문화 확산 공동협력, ▲중대재해 예방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힘을 합쳐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 백승진 기자
- 2025-04-08 17:30
IT/정보 관세청, 글로벌 마약밀수 척결을 위해 아태지역 세관 마약단속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지난주 멕시코발 외국선박에서 역대 최대 중량(2톤 상당)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기존의 골든 트라이앵글발 마약에 더해 최근 중남미발 마약이 새롭게 유입되면서 마약으로 인한 국가적 위협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암호화 앱, 다크웹, 암호화폐, 3D 프린팅 기술 등 나날이 진화하는 마약 은닉 수법은 전 세계 세관당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아태지역 세관당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역내 마약단속이 활발한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호주를 포함, 아태지역 12개 세관당국 및 국내의 마약단속 전문가 60여 명이 참가해 최신 마약밀수 동향과 단속기법을 공유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한-아세안 불법마약류 합동단속작전'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작전 범위를 아·태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합동단속작전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관세청 이종
- 백승진 기자
- 2025-04-08 17:30
IT/정보 산림청, 2025년 임업직불금 방문 신청 서두르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이번 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을 통한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는 지난 3월 31일에 완료됐으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지급 대상 임업인들이 산지가 소재한 읍·면·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임업경영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관할 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사무실에 연락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외 임업직불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 지자체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신청기간을 놓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임업인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4-08 17:30
IT/정보 과기정통부-산업부, 소재 데이터 개방 협력으로 인공지능 기반 소재연구개발 활성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소재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4월 8일 양 부처는 산업부가 구축한 약 300만건의 소재 분야 공공데이터를 과기정통부의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개방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재 개발은 평균 10년 이상의 연구 기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고난도 산업 분야로, 한 번 채택된 소재는 쉽게 대체되지 않아 ‘선도자 이익’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기간의 소재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소재 데이터(레시피)는 부가가치의 원천으로서, 소재 데이터만 확보할 수 있다면 고비용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도 도전적인 소재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2020년부터 국내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 소재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 금속, 세라믹, 섬유 등 4개 소재 분야 공공 데이터를 축적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약 300만건의 소재 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개방하게 된다. 원료, 조성, 공정에 따른 다양한 소재 특성을 담은 실험 데이터를 통해 국내 소재 기업들의 연구개발 성공률을 제고하고 데이
- 백승진 기자
- 2025-04-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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