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방위사업청은 4월 8일 방위사업청(대전청사)에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각 군 및 해병대와 2025-1차 관계기관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군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장비의 성능과 품질, 운용성 등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무기체계의 성능개선 사항들을 원하는 시기에 빠르게 조치함으로써 군의 체감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현재 운용 중인 전력들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관계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번 협업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신속하게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관리 노하우와 현안 사항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먼저, 사업관리기관인 기품원과 신속원에서는 2025년 대상사업의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사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관리 측면에서 업무절차가 까다로워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신청서와 구매요구서의 작성 방법, 국방규격 개정 및 감항인증 절차의 사례분석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정보통신(IT) 제품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인증에 참여할 제품을 공개 모집한다. 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을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CCTV, 로봇청소기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PbD 인증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정용 CCTV 등 총 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일상 밀접 분야인 IP카메라 등을 비롯해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로봇, 자율주행차 등)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25년 PbD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조사ㆍ개발사 등은 5월 9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과 서식 등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에 게재된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다. 개인정보위는 신청된 제품 등이 PbD 취지와 부합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디지털 민생 안전을 위해 수립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발송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악성문자 사전차단(X-ray) 서비스를 4월 9일 09:00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X-ray)는 결제사기 문자를 발송단계에서 탐지하여 발송 자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이 악성문자를 수신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는 국민들이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등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악성 여부를 판단하여 국민들이 악성코드를 내려받거나 사기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발신번호와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미 대량으로 악성문자가 발송되어 이를 수신한 모든 국민들이 신고, 판단, 조치 등 일련의 대응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고, 또한 일부 국민들은 실수로 악성문자를 클릭하여 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국내 디지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국제 표준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제정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표준화 협의체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토론회(ICT 표준화포럼)’ 31개를 선정(신규 토론회'포럼' 8개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표준화 토론회는 디지털 산업에서 필요한 표준을 적시 개발하여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제 표준화를 통해 해외 진출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진 산·학·연 협의체이다. 표준화 토론회(표준화포럼)는 시장의 특성과 토론회(포럼)의 목적에 따라 육성 토론회(인큐베이팅 포럼), 표준개발·확산 토론회(포럼), 개척자 토론회(프론티어 포럼), 반영 토론회(미러 포럼)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과기정통부는 25년간 지속적으로 민간 중심의 표준화 생태계를 지원해왔으며, 2024년을 기준으로 산업계 934개, 학계 233개, 연구기관 257개 기관이 표준화 토론회(표준화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에는 국제 사실표준화기구에 기고 250건이 제안되어 153건이 반영됐고, 토론회(포럼) 표준 192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는 영상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 시스템’을 2곳(경기도 양평군 및 강원도 평창군)의 국도에 설치하여 4월 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라이다(LiDAR) 센서를 설치하여 동물 출현을 감지하고, 150m 전방에 설치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전방 150m 이내 야생 동물 출현” 문구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해당 시스템의 인공지능 기술은 야생동물의 종류, 출현 시간 등 축적된 정보(데이터)를 학습(딥러닝)하여 사전에 예측한 정보로 동물 출현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전방에 동물 출현을 인지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 사고를 예방한다. 이번 ‘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은 환경부, 포스코디엑스(DX),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이 지난해(2024년) 7월에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에 양평군과 평창군에서 동물 찻길 사고가 잦은 도로를 각각 1곳씩 선정한 뒤에 지난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는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대면·비대면을 포함해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집단합의·피해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개별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정부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집단합의를 추진하기를 희망하며, 합의 기준의 설정과 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 피해구제와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내 국가책임 반영 요청, 피해자 현역 입대 기준 완화 필요, 피해구제 청구 방법 간소화 등이 제시됐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가 자신의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됐다는 문구를 기재한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하여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하여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에 대하여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소비자들은 인체 무해성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설명에 의존할 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궐위) 진행하는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월 9일부터 국토위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토위성센터 공식 누리집을 새롭게 개설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누리집은 국토위성 운영 현황, 주요 산출물, 영상 비교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며 국토위성 정보의 활용성과 관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성’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개발한 국내 독자 정밀관측 위성으로, 국토위성 1호(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2021년 3월에 발사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국토위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과 활용을 담당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고해상도 위성영상(0.5m급)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간정보 구축, 국토변화 모니터링, 재난 대응, 도시계획, 환경 및 산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3월 발생한 전국 산불에 대응하여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위성으로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산불지역을 촬영했으며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4월 1일 스마트팜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스마트팜코리아) 사이트를 새단장하고, 신규로 개방하는 데이터셋을 선보였다. 이어서 4월 7일 스마트농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개편 및 신규 개방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스마트농업데이터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조사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2016년도부터 스마트팜코리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 및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안내받고, 스마트농업 기술을 도입한 농가에서 생산되는 각종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는 2022년도 개편 후 3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한 눈에 보기 쉽도록 통합하여 구성하고, 핵심 컨텐츠(데이터 마트, 분석서비스 등)를 전면 배치했으며, 스마트팜 관련 정보를 보강하고(지원사업 및 교육정보 추가) 검색 편의성도 개선했다. 사이트 개선과 함께 종래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로 실시간 제공되던 원천데이터 중 일부를 사용하기 편한 형태(csv파일 등)로 가공하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고 기본적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어 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 도급급액 5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한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11월 26일 도입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청명(淸明)이 지났다. 본격적인 벼농사를 앞두고 파종 전 종자 준비와 모 기르기(육묘)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농촌진흥청은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한 올바른 종자 소독 방법과 모 기르기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벼 키다리병이 발생한 재배지에서 수확한 종자를 파종할 경우, 모를 기를 때부터 병이 발생해 수확기까지 이어진다. 병에 걸린 벼는 웃자라고 새끼치기(분얼)가 적으며 증상이 심해지면 말라 죽는다. 최근 대규모 공동 육묘장이 늘고 모 기르는 기간 단축, 볍씨 소독 기술교육과 홍보 등으로 모판에서의 병 발생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일단 병이 발생하면 주변으로 쉽게 퍼져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벼잎선충은 볍씨 표면이나 왕겨 내부에서 겨울을 나고, 파종한 볍씨가 발아하면 윗잎으로 이동해 잎과 볍씨를 전염시킨다. 감염된 벼는 잎의 끝부분이 흰색으로 변하면서 구부러지고, 낟알에 검은 점이 생기며 가벼워져 품질이 떨어진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벼 재배지에서 벼잎선충 피해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모기와 같은 흡혈 곤충의 활동 시기가 앞당겨지고 개체 수도 늘어나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가에 예방 차원에서 올바른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모기는 소, 돼지, 말 등 다양한 가축에 질병을 옮기는 주요 매개체이다. 모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축 전염병으로는 △소=럼피스킨병, 아까바네병, 유행열 등 △돼지=일본뇌염 △말=일본뇌염, 아프리카마역 등이 있다. 가축의 백신 접종은 모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최소 한 달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는 일반적으로 1~2주기간이 소요되므로, 모기 본격 활동 시기인 5월을 고려하면 3월 말부터 4월 초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모기 매개체성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을 접종할 때는 주로 ‘피하 주사법’을 권장하고 있다. 가축의 목과 어깨뼈 사이 피부를 손으로 집어 피부 아래에 주사하는 방법이다. 백신은 반드시 2∼5도(℃) 냉장고에 보관한다. 오염된 주사침은 즉시 교체하고, 한 마리당 한 개의 주사침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두 가지 이상의 백신을 동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등을 위해 문경시를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 8일 경북 문경시에서 국민권익위 조사관들이 직접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문경시, 한국도로교통공단 문경운전면허시험장과 협업해 시청과 운전면허시험장 두 곳에서 운영하며, 교통 분야 외에도 교육 등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상담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문경시청에서는 민원상담 외에도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역주민들을 만나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나 고충 등을 직접 듣기 위해 현장간담회도 진행한다. 또한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와 합동으로 교통안전점검차량(TSCV)을 활용해 호서남초등학교 통학로 등의 교통안전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 강화를 원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울산 ‧ 경상권역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그간 산림 당국은 산불 방지를 위해 5년 단위의 장기계획과 매년 수립‧시행하는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산불 대비태세를 갖추어 왔으나, 이번 산불은 산림 당국의 산불대응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빠르게 확산하여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이에 기존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발굴‧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대형 산불의 원인이 성묘객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면서 산불조심기간 내에 입산 금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산불방지대책이 이번 대형 산불 예방‧진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실태조사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신문고 등 민원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산불 관련 빈발 민원을 분석하고, 4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2주간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