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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의료/건강 식약처,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개정된 2건의 '의료기기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 입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행령) 의료기기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 등의 세부사업 근거 마련 ▲(시행규칙)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기준 및 실사용 정보 수집‧분석‧평가의 세부적인 절차·방법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적 위상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업계 및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의료기기법' 개정, 2025년 4월 1일)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의료기기의 날’ 기념일의 구체적인 행사와 교육·홍보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했다.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가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에 ▲장기추적 대상 의료기기 지정 기준 ▲부작용 등 실사용 정보 수집·분석·평가에 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했다. 식
- 김태훈 기자
- 2025-04-29 13:10
의료/건강 국가보훈부, ‘2만기 규모’ 국립임실호국원 제3충령당 완공... 28일 준공식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호남지역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립임실호국원에 2만기 규모의 제3충령당 확충사업이 완료되어 28일 준공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소재 국립임실호국원에서 이희완 차관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충령당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임실호국원에는 35,950여 명의 호국영령이 안장되어 있으며, 현재 960여 기의 안장 여력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호남지역 국가유공자 등의 지속적인 안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 제3충령당을 착공, 2년여 만에 공사를 완료했다. 부지면적 32,317제곱미터(㎡, 9,793평)에 국비 216억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제3충령당이 완공됨에 따라, 국립임실호국원은 봉안 묘역과 제1·제2충령당 등 총 57,000여 기의 안장 능력을 갖추게 되어 호남지역 국가유공자에 대한 원활한 안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제3충령당은 제2충령당이 만장되면 안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 김태훈 기자
- 2025-04-28 17:3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위해 지역사회가 앞장선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4월 28일 14시 강원도 홍천군청에서 '홍천군 지역사회 자살예방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주민조직 등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자살예방 활동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신영재 홍천군수,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 힘을 보탰다. 간담회에는 홍천군, 홍천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경찰서, 소방서, 지역 사회복지관, 병원, 노인회, 상인회, 이장 협의회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37개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했다. 참여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위험지역 순찰, 취약계층 이웃 가정방문 등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활동 참여자들은 향후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홍천군의 ‘생명지킴이’로 활동에 나선다. 생명지킴이는 주변 이웃의 자살 위험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한
- 김태훈 기자
- 2025-04-28 17:30
의료/건강 고용노동부, 의무고용 현황으로 본 장애인 일자리 상황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8일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24년 12월 말 기준)을 발표했다. ‘24년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04%p 상승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0.04%p), 민간부문 고용률은 3.03%(+0.04%p)이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98,654명으로 전년 대비 7,331명 증가했다. 의무고용률 상향과 함께 장애인 고용률과 고용 규모는 꾸준히 개선 추세에 있다. 중증, 여성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35.8%, 28.7%로 지속 상승 추세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기업의 고용 증가폭*이 컸다.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4%p 상승한 3.03%로, 코로나19 이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법정 의무고용률(3.1%)과의 격차가 0.07%p로 좁혀졌다. ’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번 해는 전년 대비 0.09%p 상승하면서 전체 고용률 상승을 견인
- 김태훈 기자
- 2025-04-28 17:3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규 지정 공모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라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인력은 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5월 8일 14시 서울 코엑스(3층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제도,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 필수인력 교육계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 김태훈 기자
- 2025-04-28 13:3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생식기능 손상 우려가 있는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시행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부터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술이나 항암치료 전,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임신·출산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남성의 경우,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 김태훈 기자
- 2025-04-28 13:30
의료/건강 국민권익위, "교통이 불편하여 방문하기 힘드셨죠?" '달리는 국민신문고' 읍·면 지역까지 간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충청북도 음성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와 원주시의 읍·면·동지역을 찾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복지취약계층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음성군 금왕읍 금빛평생학습관, 30일 강릉시 연곡면사무소, 5월 1일 원주시 단구·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참여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개인신용·채무 고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평소 교통 불편 등의 사유로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읍·면 지역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고충
- 김태훈 기자
- 2025-04-28 13:30
의료/건강 고용노동부, 외국인 임금체불,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선제적 발굴·감독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사업장 중 취약 사업장을 선별하여 외국인 대상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4월 28일부터 5주간 집중 실시한다. 최근 전남 영암 돼지농장 외국인근로자 사망 사례와 같이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적, 신분적 제약으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감독을 통해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시정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잦은 외국인 사업장변경,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및 지역 민원 다수 제기 사업장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150개소를 선정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한다. 특히, 외국인고용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감독 시 17
- 김태훈 기자
- 2025-04-28 13:30
의료/건강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준비생 여러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오세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어려워진 청년 취업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청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주요기업의 인재상과 직무 등을 재직자에게서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취업준비 콘서트 ‘일자리 톡톡!!’을 매주 수요일에 시리즈 형태로 진행한다. 4월에는 하나은행, CJ올리브영이 참여했고, 5월 이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넷마블, 현대차그룹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보 탐색과 진로 선택을 하고 전략 중심의 자기소개서와 면접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청년특화 프로그램 등도 사전예약 방식으로 제공한다. 지역의 주요 구인기업과 구직자 일자리 매칭을 위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서울에 있는 7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협업하는 ‘광역형 일자리 수요데이’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업한 청년주거정책 설명회, 주변 직장인 및 기업 관계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특강, 청년을 위한 금융 상식 등도 준비하여 센터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는
- 김태훈 기자
- 2025-04-28 12:30
의료/건강 식약처,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 운영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수행하는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는 국가 R&D 식‧의약 혁신 제품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기준 방법, 요건 등을 진단하여, 규제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기존 규제로 포섭되지 않는 첨단·신개념 제품은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필요성까지 검토함으로써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돕는 제도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로부터 신청을 받는 경우 이를 식약처에 규제정합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자는 규제정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품목분류,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신청 등 향후 규제 대응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상담, 회의 등을 통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의 기회도 폭넓게 마련해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 인공혈액, 재생의료 치료제 등 국가 R&D 개발 5개 제품에 대한 규
- 김태훈 기자
- 2025-04-28 12:30
의료/건강 개인정보위,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보건의료기관과 함께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제로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3월부터 전 분야로 확대 시행된 마이데이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전송 요구 시 유․노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등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스크래핑(scraping) 방식 등을 이용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침해를 예방하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개인정보위는 발제를 통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제3자전송요구’는 이미 표준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
- 김태훈 기자
- 2025-04-27 17:1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이
- 김태훈 기자
- 2025-04-27 17:1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 선정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말부터 시행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수행할 12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참여기관)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권역별로 1개의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운영기관 등 10개 내외의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인구수, 이동거리, 의료기관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협력체계 구성도 가능하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 결과, 9개 권역에서 15개 협력체계가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보건의료 및 관련 분야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의 진료역량과 협력체계 구성, 진료협력 계획 및 응급 대응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지역의 분만수요, 이동거리 등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
- 김태훈 기자
- 2025-04-25 20:10
의료/건강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 ‘제복근무자 격려’ 위해 25일 대전교도소 찾는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교정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제복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25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대전교도소를 찾는 현장 행보에 나선다. 강정애 장관은 이날 대전교도소에서 6·25전쟁 당시 대전교도소를 방호하다 순직한 교도관 16명과 지난 2004년 근무 중 순직한 고(故) 김동민 교감 등 순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추모비 참배를 시작으로, 중앙통제실과 보호실,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근무자들의 근무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특히, 강정애 장관은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함께 대전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에게 500명분의 커피 등 음료와 간식을 직접 전달하며, 열악한 직무환경 속에서도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도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윤창식 대전지방교정청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교정 현장의 업무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군·경·소방, 해양경찰, 교도관 등 제복근무자분들의 헌신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 김태훈 기자
- 2025-04-25 20:1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정책기반 강화 추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➊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5년 시행계획안, ➋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➍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등 4개의 안건을 심의‧보고 후 확정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5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 따라 복지, 건강, 교육 등 9대 분야*에서 장애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25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복지·서비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기존 ‘활동지원 기반 모델’(’24.7～’25.6월, 8개 지자체)을 보완하여 개인예산 기초 바우처를 1종(활동지원)에서 4종(활동지원+주간 및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으로 확대한 ‘바우처 확대 모델’을 시범운영(’25.4～’25.9월, 9개 지자체)한다.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을 6세에서 9세
- 김태훈 기자
- 2025-04-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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