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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BIZ) 병무청, 카투사 모집 시기 변경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병무청은 2025년에 입영할 카투사 모집 일정을 변경하여 7월부터 지원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카투사 선발은 9월에 지원서를 접수하고 11월이 되어서야 최종 선발 여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선발이 되지 않는 경우 시기상 당해연도 타 모집 분야 지원 등 입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카투사 선발에 불합격한 병역의무자의 당해연도 타 모집분야 지원 기회 확대 등 병역의무자 편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군과 협조를 통해 카투사 지원 시기를 9월에서 7월로 2개월 앞당겼다. 자세한 모집 일정 및 지원자격은 6월 중 언론매체 및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 2024-03-12 09:32
비즈(BIZ) 농촌진흥청, 온도 예민한 돼지·닭, 일교차 큰 봄철 관리 중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농촌진흥청은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에 면역력이 약해진 돼지와 닭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봄철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돼지와 닭은 다른 축종에 비해 온도에 민감하고, 호흡기를 비롯한 질병에 취약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돼지는 성장단계에 맞는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방 온도는 돼지 어깨높이에서 측정하고, 돼지 행동을 살펴 실제 돼지의 체감 온도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어린 돼지는 기온이 떨어지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보온등 같은 장치를 이용해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축사 내부 먼지를 줄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환기는 온도가 비교적 높은 낮에 할 것을 권장한다. 내부 습도는 60% 내외로 유지하되, 습도가 낮으면 환기할 때 복도에 물 혹은 소독액을 뿌리는 것이 좋다. 축사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소독 전 돼지를 모두 내보낸 뒤(All-out), 전기장치를 보호 처리한다. 소독 효과는 물기를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극대화되므로, 소독 후 축사를
- 김태훈 기자
- 2024-03-12 09:26
비즈(BIZ) 국토교통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A to Z 알려드립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의 선도사업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이은 추가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와 적극 소통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 한국철도공사(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철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2월 28일 ‘CTX 거버넌스’ 출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광역급행철도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체계를 안내하여 지자체가 추가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경상북도, 충청북도,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등에서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철도 정책 및 업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기존 광역철도보다 빠른속도(180km/h)로 대심도(40m이상)를 통과하는 x-TX 사업의 특성과 비수도권 지방도시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지자
- 김태훈 기자
- 2024-03-12 08:04
비즈(BIZ) 보건복지부, 3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병원으로 복귀할 의향이 있음에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이탈 또는 복귀 후 근무 중인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수련 및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보호·신고센터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전공의들의 주변 사람이 연락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신고(주중, 09시~20시)할 수 있으며, 추후 온라인 등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활용 채널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신고센터 운영에 앞서 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공의들의 보호 및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신고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인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사후관리 및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 수련 등 보호조치에
- 김태훈 기자
- 2024-03-11 19:34
비즈(BIZ)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 변호사 임명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24. 3. 11. 자로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64년생)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이사장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통해 임명됐다. 황영기 신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대구 및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대구해바라기센터 법률자문변호사, 참다운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3-11 19:25
비즈(BIZ) 통계청,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 의식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통계개발원은 세대 간의 사회안전 및 환경 의식 현황을 MZ세대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한'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 의식1) '결과를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3.25. 발간)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주요 분석내용을 미리 소개하고자 한다. 세대별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 2022년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안전 전반에 대해 대체로 全 세대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Z세대(51.1%)와 M세대(59.6%), X세대(53.4%)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베이비붐세대(57.3%)와 시니어세대(60.1%)의 경우 신종 질병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우리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에 대한 인식은? Z세대를 제외한 全 세대에서 신종 질병 발생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조사된 가운데, Z세대와 M세대는 범죄와 경제적 위험을, X세대와 베이비붐세대는 경제적 위험과 국가안보를, 시니어세대는 국가안보와 범죄를 우리 사회의 선순위 불안요인
- 김태훈 기자
- 2024-03-11 18:19
비즈(BIZ) 공정거래위원회,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예: 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모바
- 김태훈 기자
- 2024-03-11 18:02
비즈(BIZ) “국방부-교육부, 한민고 모델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협력”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방부와 교육부는 3월 11일 오후, 한민고등학교(파주시)에서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의 특성상 자녀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직업군인의 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안정된 복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직업군인은 생활환경과 주거 안정성이 매우 열악하여 읍·면 단위에 근무비율이 50%이며,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 경험이 79%로 국민평균 4회에 비해 상당히 높다. 또한, 군인자녀 중 초등학생은 재학 중 2번 이상 전학 경험이 50%에 달하며, 자녀 교육을 위해 별거 중인 군인 가족도 25%에 달한다. 특히 최전방 경계부대(GOP)에 근무하는 대대장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1박 2일의 휴가를 갈 때만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어, 책임이 막중한 위치에서 오로지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자녀교육과 가정생활은 필수적으로 보장이 필요하다. 또한,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실태조사에서도 군인의 복지가 가장 필요한 분야에서 주거환경(40.5%)에 이어 자녀교육이 24
- 김태훈 기자
- 2024-03-11 18:00
비즈(BIZ) 국토교통부,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기계식주차장은 ’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23. 8.16. 개정, ’24. 8.1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다. 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 김태훈 기자
- 2024-03-11 17:44
비즈(BIZ)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보유한 새싹기업 지원

자료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새싹기업(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게 총 3.4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4회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이하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해, 3월 11일부터 대상 기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챌린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 등에 어려움을 겪는 새싹·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후속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과 법·기술 자문 등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6개 기업을 발굴해, 투자유치(5개 기업), 제품 출시(3개 기업), 특허 등록(2개 기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3대 분야(정보주체 권리보장, 유·노출 최소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에 6개 기업을 선발하여 기업별로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중 9월에 있을 성과경진대회를 거쳐, 사업 성과가 우수한 2개 기업에게는 상장과 추가 사업화 자금
- 김태훈 기자
- 2024-03-11 17:10
비즈(BIZ)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회의 제네바에서 개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참석

자료 출처: 개인장보보호위원회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월) 부터 13일(수)까지,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 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자문기구는 교육·환경·보건 등 6개 영역과 인공지능 표준·지적재산권·데이터·오픈소스 등 6개 주제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심층분석(deep-dive)을 본격화하고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데이터 거버 넌스 구축과 신흥국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
- 김재한 기자
- 2024-03-11 17:10
비즈(BIZ) 산업통상자원부, SK그룹, 53개 기업에 특허 76건 무상 이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SK그룹은 특허 76건을 선별하여 국내 53개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1일,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서울)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윤장석 부사장, SK이노베이션 이성용 부사장, SK하이닉스 하용수 부사장, SK텔레콤 채종근 부사장, SK실트론 최일수 부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병주 원장, 38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현장 참여한 가운데'2024년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2014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SK그룹은 현재까지 315건의 특허를 197개의 기업에 무료로 이전하여 이전한 특허의 수 및 수혜기업의 수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SK그룹 기술나눔의 우수사례로, ㈜이랑텍은 이전받은 기술을 통해 기지국 무선통신용 신호처리장치를 개발하여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121억 매출을 달성하고 7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이날 행사에서 SK그룹은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앞으로도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술나눔에 지속 참여키로 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이전되는 S
- 김태훈 기자
- 2024-03-11 10:41
비즈(BIZ)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회의 제네바에서 개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참석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자문기구는 교육·환경·보건 등 6개 영역과 인공지능 표준·지적재산권·데이터·오픈소스 등 6개 주제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층분석(deep-dive)을 본격화하고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신흥국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 인공지능 맥락에서
- 김태훈 기자
- 2024-03-10 14:12
비즈(BIZ) 국토교통부, 2024 드론쇼 코리아, 공간정보 융복합 신기술 선보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3월 6일부터 3일간 열리는 ‘2024 드론쇼 코리아’에서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을 운영했다. 또한, 둘째 날인 7일 오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부산시, 경남도청, 한국도로공사, 롯데건설 등 43개 기관이 참석했다.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에서는 국내 드론공간 정보기술 기업들이 참여하여 공간정보 분야의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참여 기업은 모두 18개사로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했으며, 그중 드론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인 (주)아이지아이에스는 미국 드론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Flybase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둘째 날인 7일 오후에는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도 개최됐다. 먼저, 국토지리정보원(이진혁 사무관)에서 드론 관련 법과 규정 운영 현황 등 드론을 활용한 공공측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경상국립대 이석배 교수는 드론 활용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활용 사례와 3D 지형정보모델 구축을 위한 작업규정 및 성과
- 김태훈 기자
- 2024-03-10 14:08
비즈(BIZ) 행정안전부, 경남 통영해역 어선 전복사고 관련 긴급 지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새벽 경남 통역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통영시 및 전라남도, 여수시와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계기관에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3-10 14:0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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