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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산림청, 이번 산불로 온실가스 배출 추정량 360만 톤 넘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약 366만 톤CO2eq의 온실가스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산불이 발생하면 나무의 잎과 가지가 불에 타면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이러한 배출량은 산불 피해 면적 및 산림의 양을 바탕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잠정 산불영향구역은 48,239ha로, 산불 발생으로 인해 이산화탄소(CO2) 324.5만 톤, 메탄(CH4) 27.2만 톤, 아산화질소(N2O) 14.3만 톤으로, 총 366만 톤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의 잠정 산불영향구역을 바탕으로 추산한 것으로, 산불피해지 조사를 통해 피해 면적과 산림의 양이 증가하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366만 톤은 2022년 기준 산림에서 흡수한 온실가스 순흡수량 3,987만 톤의 약 9.2%에 해당하며, 이는 중형차 약 3,436만 대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800km)할 때 배출하는 양과 동일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탄소연구센터 김
- 백승진 기자
- 2025-04-08 12:30
IT/정보 국토교통부, 통학용 전세버스... 학교 단위 넘어 ‘교육청 직접 운영’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기존에는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각 학교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하여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던 탓에,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한 점 등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먼저, 다수 학교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학교별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예: 이용 학생 10여명)는 통학용 전세버스(보통 45인승)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수요 대비 큰 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
- 백승진 기자
- 2025-04-08 08:10
IT/정보 고용노동부, ‘법인자금 편취, 사적으로 사용’ 정작 임금은 상습체불한 사업주 구속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4월 7일,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ㄱ 씨(50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사업 경영을 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임금체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법인 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고,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고급 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도 정작 임금은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ㄱ 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3개의 법인을 연이어 운영하면서 204명에게 6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바 있고, 당시 2억 원 가량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족 부양을 위해 체불임금은 청산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까지 ㄱ 씨를 상대로 71건(피해근로자 499명)의 신고사건이 접수됐고, 임금체불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체불 사업주이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ㄱ 씨가 임금체불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
- 백승진 기자
- 2025-04-07 19:50
IT/정보 대통령기록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위한 현장점검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월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경호기관･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총 28개 기관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4월 4일(금)에 공문으로 시행한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장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금지 등 공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와 전자, 비전자 등 기록물 유형별 이관 수량 및 정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기록물 이관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 파악을 진행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을 차질없이 이관할 계획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4-07 18:30
IT/정보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경상남도 하동군 산불 관련 긴급지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7일) 12시 05분경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강풍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림청과 소방청, 경상남도, 하동군 등 관계기관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산불 진화 시 산불특수진화대, 지자체 공무원 등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번 산불은 13시 45분 산불대응 1단계, 15시 30분에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 백승진 기자
- 2025-04-07 18:30
IT/정보 고용노동부, 전기차 시대에 필수적인 정비인력, 정부와 기업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7일 14시, 경기도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추진하고자 기아㈜, 오토큐(한국종합오토큐연합회,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약 15만 대로 전체 신규 등록 차량의 9%를 차지했으며,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 역시 70만 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보급이 지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정비인력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정비인력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고용부, 전기차 기술을 가진 ‘기아㈜’, 정비인력이 필요한 ‘오토큐’가 모여 민·관 협력을 통한 전기차 정비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추진하고자 ‘산업구조변화 등 대응 특화훈련’을 5월부터 개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의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보다 많은 훈련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홍보자료 배포 및 취업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4-07 16:30
IT/정보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상향!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30 → 40만 원 상향합니다. *3. 31.이후 가입자만 해당 '25. 3. 30 이전 가입자 30만 원 → '25. 3. 31 이후 가입자 최대 40만 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온라인신청 : 안심전세포털, 정부24 소득 조건에 부합하는 무주택자 대상 3억 원 이하의 보증금 보증료 지원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청년(5천만 원), 청년 외(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제외 대상은 누구?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
- 백승진 기자
- 2025-04-07 16:30
IT/정보 국방부, 가상계좌 국고 수납 서비스 개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 국고수납 서비스* 개시 *국유지 사용료·과태료 등 수납 업무처리 국방재정정보시스템과 시중 6대 은행 금융망 연동 국방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중 6대 은행과 함께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 수납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국민 편의 증진 · 국가 세입업무의 효율성 제고 재정분야에서 민간부문과 상생협력!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 백승진 기자
- 2025-04-07 16:30
IT/정보 보건복지부, 치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치매상담전화센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치매에 대해 궁금하다면? 치매환자 돌봄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치매상담전화센터로 전화주세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899-9988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65일 운영해요.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9988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치매환자 및 가족, 치매 유관기관 종사자 등 치매에 대해 궁금한 국민 누구나 치매상담전화센터로 전화주세요! 누가 상담해주나요? 치매관련 의료, 복지기관에서 다년간 현장 경험 및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한 치매전문상담사가 상담해드립니다. 어떤 상담을 해주나요? '돌봄 상담' - 치매환자 일상생활 케어기술 - 정신행동증상별 대처상담 - 치매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및 스트레스 관리 - 정서적 상담 '정보 상담' - 치매원인질병 - 치매증상 - 치매검사 및 치매치료 - 치매예방방법 -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 - 국가치매관리 정책제도 등 치매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365일 어디서나 치매상담전화센터로 전화주세요!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9988
- 백승진 기자
- 2025-04-07 16:30
IT/정보 국세청, 헷갈리기 쉬운 상속·증여 세금 상식 - 상속세 기본 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인 우선순위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 우선순위별 피상속인과의관계와 상속인 해당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
- 백승진 기자
- 2025-04-07 16:30
IT/정보 과기정통부, 이용자 중심의 평가 방식 개선을 통한 통신서비스 품질 점검 강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실내시설 및 고속철도에서의 품질 점검을 강화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실사용환경을 반영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5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유선인터넷 등 주요 서비스의 접속가능비율, 전송속도 등을 측정하여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물량을 작년 400개에서 600개로 대폭 확대하고, 특히 평가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개를 실내시설로 지정하는 등 집중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실내시설 평가 대상 선정 시 실내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음영지역 여부 등을 점검하고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KTX, SRT 등 연간 이용객이 1억 명 이상인 대중교통임에도 품질
- 백승진 기자
- 2025-04-07 14:30
IT/정보 공정위, 제1회 공정거래 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융∙복합 데이터 개방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데이터분석∙인공지능 알고리즘·시각화 등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제1회 공정거래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공정위에서 처음 실시하는 본 공모전은 공정위가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으로 관련 분야의 불공정거래 차단과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열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단체(4인 이내)로 동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프랜차이즈 융복합 데이터로 공정거래 혁신을 만든다.”이며, 공모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인공지능 학습모델이다. 공모전 일정은 4월10일부터 5월15일까지 실시하며 접수된 신청내용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의 1차(서류)·2차(대면)심사를 실시하고 대상은 아이디어 및 인공지능학습모델 분야 각 1점, 우수상 총 5점(아이디어 3점, 인공지능 모델개발 2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nb
- 백승진 기자
- 2025-04-07 14:30
IT/정보 과기정통부, 국정 핵심과제 3차 국민 보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을 국민께 보고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이며, 이번이 세 번째 보고(브리핑)다. 과기정통부는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초유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불 발생 직후, 방송통신시설 피해·복구현황을 점검했으며,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3월 27일부터는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현장인력 일평균 700여명, 이동기지국 7대, 발전차 38대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으며,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인터넷
- 백승진 기자
- 2025-04-07 12:30
IT/정보 국토교통부, 안전·교통·폐기물 해결 위해 K-스마트시티 해외도시로 간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2025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 결과 5개국, 6개 도시를 최종 선정하고, 4월부터 총 23억 원 규모의 현지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기술을 해외 도시 여건에 맞춰 실증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정부 간 협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국제협력형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도시들은 교통혼잡, 쓰레기 수거, 시민안전, 재난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에 도전하게 된다. 태국 콘캔에서는 도심에 설치된 CCTV의 실시간 영상을 AI 기반으로 분석하여 이상상황을 실시간 탐지하고 알려주는 솔루션을 통해 재난, 범죄 등 이상상황에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심각한 도심 교통 혼잡을 겪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스마트 파킹 모바일 앱을 활용해 신속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AI 기반
- 백승진 기자
- 2025-04-07 12:30
IT/정보 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주요시설의 면적제한도 완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 백승진 기자
- 2025-04-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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