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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BIZ) 행정안전부 , 접경지역(파주) 민방위 시설 등 주민 보호 태세 점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9일 경기 파주시(문산읍)를 방문하여 민방위 시설 운영·관리실태와 주민 보호 태세를 점검했다. 경기 파주시는 서북쪽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북한과 근접해 있는 접경지역이며, 판문점, 임진각 등이 있는 최전방 지역으로 공습 상황 등에 대비하여 주민대피시설, 경보장비 등 총 267개소의 민방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파주시 관계자로부터 파주시의 비상대응체계를 청취하고, 경기북부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보장비와 인근 주민대피시설을 직접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평소 민방위 시설의 운영·관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경보발령 숙달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홍보·훈련을 실시하는 등 주민보호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국민께서도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대피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 김태훈 기자
- 2024-03-10 14:02
비즈(BIZ) 방위사업청, 2024 방위사업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K-방산을 안보의 기반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방위사업청은 3월 6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북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3대 분야 핵심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１ ( 전력증강 ) 신속하고 압도적인 전력화 구현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23년 대비 12% 증가한 6.9조 원을 투자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전력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3천 톤 급 전략 잠수함을 군에 인도하고, 다층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을 완료한다. 또한 4차 산업 기술 발전과 병력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육·해·공 전(全) 영역에 걸쳐 무인 무기체계 사업을 확대하고, '27년까지 각 군 대표 무기 체계별로 인공지능(AI) 유ㆍ무인 복합체계(MUM-T) 시범운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전 대비 국방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 독자적 국방 우주전력 개발과 기반 조성도 가속화 할 계
- 김태훈 기자
- 2024-03-10 13:59
비즈(BIZ)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발표회 개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홈페이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8일(금)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성과 발표회는 가명정보 제도 도입 5년차를 맞아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가명정보 활용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아직까지 연구 현장의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표회에는 학계 · 산업계 종사 연구자들과 함께 양질의 공공 데이터를 보유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담당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등 가명정보 활용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뱅크는 대안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 평가모형 개발, 강원연구원알코올 중독환자의 정신과적 치료 효과성 분석, 한국에너지재단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현황 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활용 성과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가명정보 활용 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패널 토론도 진행되었다. 토론에 참석한 한 연구자는 통신사 등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데이터
- 김재한 기자
- 2024-03-08 20:59
비즈(BIZ) 방위사업청, 세계적 선도기술 보유한 방산 혁신기업 육성한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혁신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제3기 방산혁신기업100 기업을 2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모집한다.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는 국방 5대 첨단전략산업분야 (인공지능(AI), 우주, 드론, 로봇, 반도체)의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매년 2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100개 기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1기 18개, 2023년 2기 17개 총 35개 업체를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했고,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14건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 진입을 위한 수출지원, 전시회 참여지원과 같은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국내 기술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국기연에서 발간한 『국방전략기술 수준조사서』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우주 등 다양한 첨단기술분야의 민간 기술수준이 국방 대비 우위에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분야의 발전 속도에 맞춰 민간 우수 기술의 국방 유입이 더욱
- 김태훈 기자
- 2024-03-08 19:10
비즈(BIZ)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준비 현장점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8일 오후 3시, 오는 30일 개통 예정인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역사(동탄역·성남역·수서역)를 차례대로 방문하여 역사별 주요 이동동선, 안내 체계, 치안대책 등을 점검하고, GTX 열차에 탑승해 운행 안전성 및 품질 등 개통준비 상황 전반을 종합 점검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해 12월부터 개통을 위한 최종 관문인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하여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현재 마지막 단계인 영업시운전(2.23.~3.13)을 진행 중이다. 백 차관은 각 역사의 주요 동선 체계를 점검하며,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 출입문,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특정 장소에 여객이 밀집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안내요원을 적재적소에 충분히 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내표지 등도 시인성이 충분히 확보되는지 이용자 관점에서 세심하게 점검하고 미비 사항은 즉시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백 차관은 동탄역 철도경찰대 출장사무소에서 GTX-A 개통 대비 치안 대책을 보고 받고, 테이저건 사격 시연 등 철도경찰 직무장비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
- 김태훈 기자
- 2024-03-08 19:00
비즈(BIZ) 해양경찰청,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 1호 발령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8일 해양경찰공무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성비위,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한 고비난성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 특별지시 1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가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4월 총선 일정 관련 엄중한 시기를 감안하여 해양경찰 조직 차원에서 비위 발생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방지하고 확고한 복무 기강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 불시 공직 복무점검 활동 전개 ▲ 의무위반행위 무관용 처벌 ▲ 행위자 뿐 아니라 해당 부서장에게는 공동책임으로 엄중 조치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교육 및 점검 △ 허위사실 유포 엄단 △ 고비난성 비위 근절 △ 업무 중 의무위반행위, 복무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점검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관 모두가 공직기강 확립에 동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기본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라며 “특별지시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기를
- 김태훈 기자
- 2024-03-08 17:32
비즈(BIZ) 외교부,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임명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관련 역내‧외 주요국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용 전 주모로코대사를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로 임명했다. 정기용 특별대표는 주모로코대사,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주미국공사참사관 등을 역임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대내‧외 대표성을 보다 가시화 하고 이행력을 제고할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2022년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구체 이행계획을 발표한바, 이번 특별대표 임명으로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주요 관계국들과 인태 지역 정세 및 정책적 대응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태훈 기자
- 2024-03-08 16:02
비즈(BIZ) 국토교통부,‘게임체인저 기술’ 발굴 …‘도전적 과제’ 전방위 지원 나선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8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극한성능실험센터)에서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발굴하여 국토교통 분야 게임체인저(Game Changer) 기술로 확보하기 위한 첫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을 비롯하여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먼저,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토교통 분야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이 전략적인 호혜의 파트너십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개발하기 어려운 핵심기술의 발굴과 육성·상용화 과정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기조 속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와 연계하여 국토교통 분야의 게임체인저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검토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
- 김태훈 기자
- 2024-03-08 16:01
비즈(BIZ) 국토교통부, 고속축중기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미흡한 점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과적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과적 의심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고속축중기를 도입했으며, 도입 당시(2002년) 국제적으로 주로 사용되던 방식(세라믹센서)을 적용했다. 아울러, 운영 중인 고속축중기에 대해 평균 15% 수준의 오차율을 목표로 점검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 사용 중인 고속축중기 방식(세라믹센서)은 겨울철, 야간 등 기온이 낮은 경우에는 계측 오차가 많이 발생하여 과적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즉시 전국 16개 개소의 고속축중기에 대해 오차율 등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며, 문제가 발견된 곳은 이동식 단속 강화 등을 통해 과적 단속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전문가 자문과 함께, 운영 중인 고속축중기 교체 주기,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좀 더 정밀도가 높은 고속축중기 방식(퀄츠센서)으로 교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장기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과적 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기술의 국산화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3-08 14:54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2024년 10대 대표과제 성과 교류의 장 마련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의 2024년 10대 대표과제 성과보고회가 3월 6일 YTN 미디어홀(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개최됐다. 올해 2회차를 맞는 성과보고회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연구과제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과제들을 표창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의료기기 연구개발자 및 산업계의 사기를 고취하고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선정된 10대 대표과제는 3대 핵심지표(▲연구개발 수행의 적절성, ▲기술·의료 분야의 파급효과, ▲사회·경제 분야의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약 48개 기관에서 제출한 성과 중에서 현재 성과 및 미래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공달팽이관, 혈액투석 필터와 같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의 국산화에 기여한 과제, 심혈관질환용 다중융합영상 AI 솔루션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세계최초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과제들이 선정됐다. 사업단은 3월 6일 성과보고
- 김태훈 기자
- 2024-03-08 14:52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2.27)을 계기로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 6일,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이노시뮬레이션(서울 마곡)을 방문하여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메타(Meta)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대통령 면담(2.29) 및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2.27) 등으로 메타버스 업계의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산업계 및 전문가 등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노시뮬레이션, SK텔레콤, 카카오헬스케어, 피앤씨솔루션, 슈타겐, 타임교육C&P, 데브즈유나이티드게임즈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권헌영 고려대 교수, 현대원 서강대 교수, 유지상 광운대 교수,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한상열 박사가 공간컴퓨팅과 인공지능의 메타버스 융합을 주제로 메타버스의 미래를 전망하고, 메타버스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서 법무
- 김태훈 기자
- 2024-03-08 14:50
비즈(BIZ)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TF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방안 마련 추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하고, 또한,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22.1.11. 개정, ’22.7.12. 시행)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CCTV 및 휴대용영상
- 김태훈 기자
- 2024-03-08 14:46
비즈(BIZ) 해양경찰청,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 기준 고시’ 제정·시행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2024년 3월 11일부터 전기추진 레저보트에 대해 안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 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최근 이차전지 기술 발전에 따른 전기추진 레저보트 수요를 제도권에 수용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와 세계적인 탈(脫)탄소화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근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선박이 출시되면서 일반 선박은 리튬이차전지에 한정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선박에 비해 크기가 작고 독자적인 특성을 갖는 레저보트는 독자적인 검사기준이 국제적으로도 선례가 없어 제도권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산·학·연 전문가 협조를 얻어 5kWh 이상의 배터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적용하는 기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제정안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전기추진 레저보트 제조산업이 초창기인 만큼 조선강국인 우리나라가 레저보트 시장에서 적지 않은 국부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기보트의 국내 활성화 및
- 김태훈 기자
- 2024-03-08 12:48
비즈(BIZ) 통일부, “북한 내부 불균등, 빈부격차 점차 심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은 3월 7일 18시 (사)산학연포럼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에는 (사)산학연포럼 회원 100여명과 통일부 고영환 장관특별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황 국장은 지난 2월 발간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자원 분배가 더욱 불균등해지고 있고,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군부대에 공급되는 농산물 비율은 16.6%에서 21.2%로 증가한 반면, 농장원에게 분배되는 비율은 21.8%에서 12.9%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김정은의 농업개혁 조치들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봤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빈부격차가 심화됐다는 응답자의 평가가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성·연령·지역·직업·소득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등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는 우리 헌법에 기반한 통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
- 김태훈 기자
- 2024-03-07 19:44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제34차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7일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도시가스 안전점검 거부나 부재 세대에 대해 가스누출 경보기 등 IoT 기반 안전점검기기를 설치하여 가스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주)서울도시가스 등)’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현행 1년에 2회 주기로 이루어지는 가스점검을 15분 간격의 데이터 기반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실증해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유휴 캠핑카 대여 중개 등 3건의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그리고,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주)메라키플레이스)’ 과제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개인의 의료데이터(진료기록, 투약정보, 건강검진 결과 등)를 비대면 진료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한편,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플랫폼((주)타운즈)’의 실증범위를 확대하여 주차장이
- 김태훈 기자
- 2024-03-07 18:3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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