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2025년 4월 7일부터 5월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입산자 실화 등에 따른 대형산불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및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된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드론 감시단을 병행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없는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수사대는 이번 단속에 따라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31일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브로드컴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2025년 1월 22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의 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되어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거래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대만 수출용 포도 생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늘어남에 따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개정 보급하고,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관리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 3월 대만 정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포도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IT)을 새로 설정했다.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약 3종은 ∆포도 유리나방 방제용 테트라닐리프롤 ∆착립 증진용 클로르메쾃 ∆가루깍지벌레 방제용 스피로피디온이다. 테트라닐리프롤과 클로르메쾃은 대만에는 등록되지 않은 성분으로 검출될 경우, 통관이 거부된다. 대만으로 수출한 우리나라 포도는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테트라닐리프롤 20건을 포함해 총 23차례 잔류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대만 정부에서는 202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산 포도에 대해 잔류농약 전수검사 조치를 시행했다.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포도수출연합과 협력해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생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교육했다. 지난해에는 농약 업계와 협력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여름딸기 모를 기를 때 어미그루(모주)의 꽃대를 관행 1일보다 긴 30일 간격으로 제거해도 우량 모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지농업연구소 연구진이 어미그루 꽃대 제거 간격에 따른 새끼 모(자묘) 발생을 살펴본 실험 결과, 30일 간격으로 제거했을 때 새끼 모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품질에도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1일, 제거하지 않음(방임), 60일 순으로 많았다. 또한, 30일 간격으로 제거했을 때 관행 대비 꽃대 제거에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해 10아르(a)당 177,679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 딸기는 영양번식작물로 어미그루로부터 기는줄기(런너)가 발생하고 이후 새끼 모가 생산된다. 이렇게 생산한 모를 포트에 유인하거나 분리 후 모기르기 상자에 꺾꽂이하여 모종으로 키워낸다. 하지만 여름딸기는 기는줄기와 꽃대가 함께 발생하는데, 꽃대가 생기면 기는줄기 생장이 억제돼 새끼 모 개수가 감소하므로 농가에서는 꽃대를 자주 제거해 영양생장을 유도한다. 새끼 모는 본 재배지에 아주심기 후 수 개월간 과실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적절한 모기르기를 통해 건전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하여, 위 사례와 같이 고용보험과 함께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포상 후보자 신청과 추천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안정에 기여하거나 제도발전과 운영에 공적이 있는 기업, 근로자, 취업지원기관 등 총 4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 또는 지방노동관서 방문·우편 등으로 신청 또는 추천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킨 사례 및 기업이 경영 악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근로자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한 사례 등에 대한 수기공모전도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다. 공모전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청명·한식일을 전후하여 성묘, 식목활동, 행락객 농번활동이 활발해지고, 지리적, 기후적 영향 등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4일부터 15일까지 한국철도공사 울진관리역, 덕구온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불사진 전시를 통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산불사진 전시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까지 실시되며 이용객이 많아지는 주말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울진관리역과 덕구은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산블예방캠페인을 통해 산블의 위험성과 심각성 경각심을 일깨우는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최근 산청, 의성, 울산 등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은 국가재난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소중한 자연환경과 삶에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불타버렸다. 울진군은 2022년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금강송 군락지와 산지가 많아 산불예방에 각별한 지역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입산자 및 각종 소각활동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고, 산림과 산림인접지에서의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주실 것."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병무청은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가 실시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동안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신체검사는 4월 18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본인의 검사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검사 휴무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ㄱ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ㄱ회사는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로 낙찰된 후 발주청과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에 착수한 ㄱ회사는 발주청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발주청은 “기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와 협의하여 확보하라.”라며, 계약 내용에 없는 요구를 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ㄱ회사에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했다. 이에 ㄱ회사는 “발주청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오히려 부정당업자 제재로 응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4월 7일 09시 강풍 대비 관계기관 산불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7일 18시부터 8일 12시까지 강풍이 예상되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지역의 산불대비태세를 긴급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상청은 지난 3월 25일 경북산불 확산 당시 보였던 남고북저 기압패턴이 오늘 중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8일까지 이어지는 건조‧강풍과 기상 예측을 넘어서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산불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밤까지 풍속이 줄지 않고 강풍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산불 예방과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산림청과 소방청은 강원‧경북 동해안지역 산불 확산에 대비해 진화헬기와 소방력 등 핵심 진화자원을 전진 배치한다. 지자체는 초고속 산불 확산을 가정한 사전 대피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 어르신 등 대피취약계층이 머무는 요양시설은 더욱 예의 주시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장 오늘부터 산불 시에 확산 가능성이 커지니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갖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5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국내 첨단 재난안전 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재난안전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보유한 개인·단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대통령상(1점)과 국무총리상(1점), 행정안전부장관상(6점) 총 8점을 선정한다. 온라인 국민 투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최종 수상자에게는 총 2천만 원의 상금과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새롭고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제품을 폭넓게 발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7일부터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청취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된 바다내비 라디오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양안전, 선상건강관리, 해양문화‧상식 등3개 부문에 대해 공모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관련 콘텐츠를제작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에따라 5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수상작은 심사를 통해 대상 1편, 부문별 최우수‧우수‧장려상 각 1편등 총 10편을 선정한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금(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20만 원)과 함께 상장이 수여되며, 향후 바다내비라디오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의 일환으로,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인 2025 NAB Show에 참가하여 국내 기업의 혁신적인 방송‧미디어 기술을 세계 시장에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192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NAB Show는 방송 시장의 새로운 기술 흐름과 최첨단 산업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미국 방송사협회(이하 ‘NAB’)와 함께 ‘한국 방송기술 테마관(이하 ‘테마관’)’을 운영해 왔으며, 국내 기업들의 우수한 방송 장비·솔루션을 세계 시장에 선보이고 해외 진출을 위한 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왔다. 이번 테마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방송사, 방송미디어기업 등 35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AI를 접목한 차세대 방송미디어 기술과 함께, 모빌리티 등 미래 환경에 대비한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을 중점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 전시 차원을 넘어 기업들의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 NAB와 함께, 해외기자단 등을 초청하여 국내 방송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이루어진 회의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까지 발생함에 따라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논의됐다. ① 먼저, 자치단체의 당면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한 피해지역은 신속한 피해조사 및 주거 안정 지원 등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중앙과 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 또한, 자치단체에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과 밀접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각종 민원 처리 등 지방행정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대통령이 궐위된 엄중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② 국민의 안전을 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4일 오후 3시 30분 국토교통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세종청사-지방청을 영상으로 연결하여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경기 침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하여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안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며, 항공·철도 등 주요 교통수단과 교량·터널 등 시설물 안전 및 건설현장 등의 빈틈없는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하며, “이달 발표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방안’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 조기 집행, 건설경기 보완 방안, 지방 미분양 해소 등 주요 민생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안정적 시장관리 등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 4월 4일 )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 현장에는 국방부 실·국장 등 국방부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고,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 등 각군 주요 직위자는 화상 ( VTC )을 통해 참석했다. 회의에서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전군에 작전 및 복무기강을 강화할 것” 을 지시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작전 및 복무기강 강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하게 준수한 가운데 계획된 작전활동과 교육훈련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 을 당부하며, “국민과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확인한 후 시행할 것” 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북한이 우리의 국내 상황을 틈타 예상치 못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압도적 응징태세를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 며, “전 장병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